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한국은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다. 공기와 물이 그렇듯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 나라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렸다. 국민들의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렸다. 무슨 수로 우리가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단 말인가. 슬픔이 너무 크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막막한 그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 조문의 물결을 보아라! 전국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저 조문의 물결을 보아라! 남녀노소 지역을 넘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는 저 조문의 물결을 이명박 정부는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내일 국상을 치루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시작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 신주단지 모시듯 끌어안았던 정책들을 깡그리 폐기처분해야 한다. 쓰러져가고 있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미국은 미국이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신념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더불어 삶의 공동체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반은, 실패했다. 원칙도 철학도 없는 낡아빠진 대가리들이 모여 낡아빠진 정책들을 가지고 운전하다보니 이 나라가 삐걱삐걱 둘로 갈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리들이 명예롭게 은퇴를 해 시골 고향마을에서 주민들과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을 치사하고 치졸하고 졸렬하고 얍삽한 수를 동원해 그의 인격과 인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의 측근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그들은 미친 하이에나였다. 비도덕적인 권력과 비도덕적인 언론과 그들의 시녀인 검찰이 동원되어 이 나라를 온통 개그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세계가 비웃고 있는 줄을 모른 채.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

1. 다시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진실로 뉘우쳐야 한다. 지난 해 촛불 때처럼 가짜로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다.

2. 장관들과 참모들을 전부 바꿔야 한다. 그들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을 외치고 있다. 정작 충성을 외쳐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이참에 말썽 많은 영일대군도 제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3. 새로운 진용을 짜서 새로운 국정을 짜야 한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정신과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악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폐기처분시켜야 한다.

 

 

 

 

감세정책, 규제완화, 민영화

미국은 왜 망해가고 있나? 미국은 생산과는 거리가 먼 나라다. 미국이 급성장하고 급락한 주원인은 금융시스템이다. 일개미처럼 땀을 흘리지 않고 베짱이처럼 시원한 그늘에서 놀고먹으면서 한 일이 미로 같은 수학공식을 만들어 금융시스템과 펀드를 만들어 한몫 잡은 그 일이었다.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은, 땀이 들어가지 않은, 고도의 수학적 지식으로 만들어진 금융시스템과 펀드는 한마디로 강남귀족들의 모임인 행복계의 다른 이름이다.

 

남을 등쳐먹고 사는 기생충이 사채업자라면, 미국이 바로 세계를 등쳐먹고 있는 기생충이다. 잡아야 한다. 뽑아내어야 한다.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 무슨 할 지랄이 없어 지혜와 혼이 없는 미국을 모방하나?

 

미국은 미안하지만 이제 지는 태양이다. 떠오르는 아시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그 어느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이면서 혼이 들어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개척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왜 이렇게 큰 슬픔에 잠겨 있나? 권력을 쥔 자들이 내뿜는 독기 때문이다. 권력과 언론과 그들의 주구인 검찰이 한패가 되어 역사적 사실과 부끄러움을 잊은 채 마구 뱉어낸 그 독기 때문에 정의로운 인물 하나가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이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쥐고 있는 소수의 천민자본가들이다.

 

 

 

 

 

1. 미디어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안다. 권력에 붙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내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세습시키는 그들은 국민화합을 해치는 기생충들이다.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인 그들은 한마디로 쓰레기다.

2. 금융시스템과 보험을 지금보다 더 규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버는 쪽은 늘 정해져 있다. 정보를 쥔 자들과 경제 권력을 쥔 자들이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며 감독을 해야 한다.

3. 의료보험, 전기, 가스, 철도를 절대 민영화시켜서는 안 된다.

미국이 실패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이다. 지난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힐러리가 무진 땀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왜 실패했을까? 금융, 보험, 대형병원의 막강한 로비 때문이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수상하지 않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듯, 미국의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는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 있다. 여름 한철,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정화와 순화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늘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무일푼이 되고 오늘의 똥걸비가 내일은 강남 역삼동 한가운데에 빌딩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왜? 역사와 삶은 변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인간이 어떤 보이지 않은 룰에 의해 움직인다면, 인간의 발전은 없다.

만약 우리 인간이 어떤 보이지 않은 룰에 의해 움직인다면, 역사의 발전은 없다.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다. 실패를 한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묻는다? 누구 말대로 촛불은 보이고 향불은 안 보이나? 저렇게 밤을 새워가며 조문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저 엄숙한 행렬이 정녕 안 보인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진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깡그리 바꾸어야 한다.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망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발전은 없다.

 

 

뒷이야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은 변화다. 시간은 무엇인가? 시간의 정의는 변화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고 늘어진 주제 중에 하나가 변화였다.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그 낡은 구도를 가지고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경계와 벽을 허물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소통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면 한반도의 통일은 강 건너 등불이다. 아울러 21세기의 저 넓은 세계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고로 진실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소통과 통합이다. 독재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묻고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처의 이타정신이 무엇인지를 묻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전 타계한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그 말,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진실로 도덕이 중심에 서야 한다. 정의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리고 소통과 통합이 이 나라의 중심에 서서 우리 국민을 위풍당당 일으켜 세워야 한다. 2009528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