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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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러시아에 가서도 공정한 사회를 역설하곤 했다. 어느 누가 공정을 상납해 이 난리일까. 말은 그럴 듯하다. 한국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백 번 천 번 맞는 말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1. 법과 원칙이 바로 서 있는 사회

2.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3. 거짓이 없는 사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서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응이 되어야 한다. 박연차 연류 게이트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죄를 물은 자들이 뒤섞여 있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간단하다. 나와 네가 하나가 되는 사회다. 경계와 울타리가 없는 사회인 것이다.

 

거짓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더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 거짓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얼마 전 국무총리와 장관후보들이 국회에서 있은 청문회에서 보라는 듯이 줄줄이 낙마를 하고 말았다. 그들이 낙마한 이유는 무엇일까.

 

1. 위장 전입

2. 위장 투기

3. 논문 표절

4. 거짓말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 하나 때문에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에서 줄줄이 낙마를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위장전입은 죄에 속하지도 않는다.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같은 것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예 죄를 물으려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야 욕을 하든 말든 일 잘하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람을 뽑고 있다.

 

이번 개각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깜짝 쇼 끝에 예비 후보들이 등장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은총과 부름을 받은 후보들은 보모도 당당하게 국무총리와 장관후보 자리에 올라 목에 힘을 주면서 현란한 쇼를 하기 시작했다. 쇼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들을 낙마시킨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었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김태호 국무총리후보는 참신은커녕 돌아서면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양파껍질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거짓이 판을 쳤다. 다른 장관후보들도 상동이었다. 시쳇말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이나 기타 큰 자리를 하려면

 

1. 위장 전입

2. 군 면제자

3. 위장 투기

4. 탈루

 

이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통과가 된다는 말이 돌 정도다. 범법자들을 끌어안는 이명박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나도 돈 둘도 돈 마지막도 돈이다.

 

돈 잘 버는 인간이 장땡이다. 돈 잘 벌고 일만 죽어라 잘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좀 있어도 큰 죄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시작도 끝도 돈과 경쟁뿐이다.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만이 살아 움직이는 현대판 장돌뱅이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주제이자 동력인 것이다.

 

 

 

 

지난 8,15광복절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공정한 사회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정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공정한 사회건설을 해치는 자들은 무조건 솎아 내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경찰청장에 임명한 조현오를 파면시켜야 한다. 그를 계속 감싸 안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는 구호에 불과한 공염불이요 거짓이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패륜아요 인간말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수장의 인격과 품격이 그러한데 어느 부하가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양심이 부패한 인물을 보라는 듯이 임명장을 달아준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역시 가짜다

 

애초에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는 장사꾼이지 지도자는 아니다. 상술과 권모술수 그리고 남을 짓밟고 이겨야 내가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피눈물 나는 경쟁사회의 승리자이지, 더불어 삶을 추구하는 도덕적 덕목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법을 숱하게 어긴 범법자다. 법을 어긴 전과가 수십 번이다. 법과 원칙에서 아예 먼 사람이다.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누가 그를 도와주었을까? 법과 원칙에서 거리가 먼 집단과 조중동이 그를 물심양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었다.

 

그들은 왜 그를 도왔을까?

자신들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그렇게 사생결단 그를 도운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루어 짐작컨대 불행할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여당이 되던 야당이 되던 그는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아니 그 전에, 그의 임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죽은 권력에 칼을 휘두른 무리들이 알아서 그의 목을 치기 위해 칼을 빼 칼춤을 출 것이다.

 

얼마 전 조현오와 비슷한 사고를 가진 인간 꼴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한 이인규 전 검사가 ‘검사는 모름지기 무섭게 파고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가 왜 정신병자로 보일까? 정말 국민을 섬기는 검사라면 죽은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어야 한다. 그게 참 검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한다. 정말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 싶다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집행하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간말자 조현오를 파면시킴과 동시에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권력의 적은 측근이요

재벌의 적은 형제다

 

 

 

뒷이야기-우리 사회가 어쩌자고 이 지경에까지 오고 말았나.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나라와 국민이 사는 그 길이 무엇이지를 궁구해야 한다. 여와 야를 떠나서. 따지고 보면 슬프다. 변방에서 자자손손 반성과 자숙을 하면서 살아야 할 친일파 후손들과 (조중동)이 변방이 아닌 나라의 중심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몽땅 거머쥔 채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부의 분배도 한참 잘못되었다. 안전 바 하나만 설치를 했어도 꽃다운 젊은 청춘이 용광로에 빠져 참혹하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땀을 흘리며 고생은 누가 하고, 고생해서 번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그 과정과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내 정신과 몸을 담금질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이고 투표다.2010912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