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제는 통일과 복지다

오주관 2011. 1. 4. 23:47

 

 

교육의 궁극은 자기완성이다

정치의 궁극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2012년은 한반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해다. 남한에서는 대선이 있는 해이고,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으로 가는 원년의 해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권력을 교체하는 해다. 


세계는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거대한 세계문명의 흐름이 미국에서 이곳 동북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머지않아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는 천운을 맞은 것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남한과 북한은 통일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나라가 한 단계 격상되는 해로 삼아야 한다.


2012년. 이제 그 대선을 향해 정치권이 서서히 준비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빠른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다. 그는 며칠 전 복지를 내세우며 대선의 문을 두드렸다. 준비된 자는 언제 보아도 당당하다. 그가 깃발을 높이 세운 복지야말로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절실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마음에 든다. 그러나 복지보다 더 간절한 주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다.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DMZ. 반세기가 넘게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이 DMZ야말로 한반도의 화약고이자 세계의 화약고이다. 이 화약고를 제거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는 없다. 세계도 마찬가지다.


연평도 사건에서 우리 국민은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다. 남한과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 오늘도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이웃과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 힘을 다 쓴다.


나는 생각한다. 다음 2012년 대선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주제가 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주제가 있다.


1.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2. 복지국가 건설-경제의 민주주의

3. 인간성 회복

 

 

 

 

2012년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 있다. 독일의 통일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계문명의 변화의 흐름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올라타야 한다.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씨줄 날줄의 그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하면 우리나라는 흥할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남과 북은 지혜를 모아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의 불씨를 통일의 불꽃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했다.

지혜로운 자는 베풀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본다.


2012년은 발상을 바꾸는 해라야 한다. 오늘 아침 신문의 경제란에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4인방(삼성, 현대, LG, SK)의 신년사가 ‘지금부터 10년이 향후 100년 좌우할 것’ 이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다시 한 번 허리끈을 조여 매자는 그 말이다. 이거야말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군!’ 이다. 이 화두에 속으면 안 된다. 허리끈을 매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이제 그동안 그만큼 포식했으면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돕고 국민이 돕고 노동자들이 도와 세계 속의 기업이 되었으면 이제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장장 50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인내할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비축해놓은 노동자들의 몫을 내놓아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낙오는 곧 패배였다. 죽자 사자 땅만 파고 팠다. 그 결과 얻은 것은 경쟁과 우열뿐이었고, 잃은 것은 인간 본래의 본성을 잃어버렸다. 이제 도망 간 그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 자본주주의 핵심 동력인 성장과 경쟁의 시소게임에서 내려와 나를 돌아보고 네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전체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만 있고 네는 없는 균형이 맞지 않는 이 삭막한 경쟁의 구도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전체가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1.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누가 위기의 한반도를 구할 것인가? 구한다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는 있느냐?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남과 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 남한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이냐?


나는 3년 전,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를 구할 통일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를 발표하여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쳤을 때, 나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대운하가 아닌, 한반도를 구할 프로젝트에 대해 고뇌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마침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2012-2022 DMZ PROJECT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누가 보아도 거역을 못할 통일프로젝트다.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공존공생의 통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2022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 세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낼 것이다.


성질 급한 보수들이 그럼 진짠지 가짠지 한번 보여 달라? 라고 물으면 나는 No! 하고 답을 할 것이다. 어느 놈 좋으라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달구벌과 서라벌, 그리고 석학들 몇 분에게 전달된 2012-2022 DMZ PROJECT는 아쉽게도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 지금부터 정치권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복사도, 단 한 줄의 문장도 인용을 불허한다. 기다려라. 2012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복지국가 실현-경제의 민주주의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한국은 지난 50여 년 간 한 길로 달려왔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그리고 이명박 5년. 합이 50년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5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맨 채 오늘은 굶지만 내일은 배를 채울 수 있다는 희망 하나를 가슴에 안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이제 국민들에게 그 과실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세기 동안 피땀을 흘렸으면, 이제는 허리끈을 맨 채 잘살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그 세월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어떻게?


▲ 집 없는 서러움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 절망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 병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어둠을 재거해주어야 한다

▲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 560여 만 명의 비정규직를 정규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 혁명적 대안을 보는 순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대기업, 보수, 그리고 보수를 뒤에서 조종하는 조중동은 예산이 있느냐? 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며 공격을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향해 Yes! 라고 답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그 답을 보여 달라? 라고 물으면 나는 No! 하고 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여보시오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 예산이 확보되어서 4대강 살리기를 하고 있느냐? 허, 하고 입을 달달 떨면서 놀란 눈을 하면 그대는 양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태클을 걸면서 나발을 불면 당신은 상종을 못할 상것이다. 어쨌든 기다려라. 내가 만든 답은 2012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3.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인자주의

어젯밤 KBS2의 다큐 3일. 암환자들이 모여 제주도 한라산 등정을 하는 장면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다. 현대인에게 암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병이다. 암환자들이 살아온 지난 세월의 특징은 하나 같이 경쟁과 시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싸웠다는 것이다.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국가와 기업은 성장이 지상 목표이다. 개인은 경쟁이 전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결국 온갖 병과 치유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싸우다 일생을 보낼 것이다.


그럼 새로운 대안이 있나? 라고 자본주의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거머쥔  이 땅의 배불뚝이들이 물으면 나는 Yes! 라고 답을 할 것이다. 답을 내놔라! 라고 물으면 나는 No! 라고 할 것이다. 누구 좋으라고! 이것 또한 2012년에 내놓을 것이다. 그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면 복음이 나타날 것이다.


살기 위해 일을 하느냐

일을 하기 위해 사느냐


뒷이야기-정치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첫째, 세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세계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세계의 흐름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가진 자 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호불호를 떠나 말을 해야 할 때 반드시 해야 한다. 유리할 때는 입을 열고, 불리할 때는 침묵을 하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잠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있나? 나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나? 혹시 오모차베라는 사람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가짜 조중동에 의해 세뇌되고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은 아닌지 깊이 사고해보아야 한다. 201113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