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만이 살길이다

 

 

 

빚쟁이 공화국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원순 변호사가 효창동 백범기념회관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울시민은 빚쟁이가 돼 버렸다. 두 전임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 부채는 8조에서 25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연간 이자만 1조 원이 넘는 등 재정이 파탄 났다"며 "토건과 거대프로젝트로 멍든 서울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국가 직접채무에 공기업 부채나 공적연금 부담금 등 우발적이고 잠재적인 국가부채를 모두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어 18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채권채무관계

이승만 12년 집권-15억$적자

박정희 18년 집권-233억$ 적자로 세계 4위 외채국

전두환 7년 집권-8억$ 흑자

노태우 5년 집권-132억$적자

김영삼 5년 집권-366억$적자. 외환 보유고-39억 달러. IMF.국가부도

김대중 5년 집권-846억$흑자. 외환 보유고1200억 달러. 세계 4위

건국 이후 최초로 순채권국.

노무현 5년 집권-980억$흑자. 외환 보유고 2650억 달러.

대한민국 순채권국.

현정권 2008년말-107억$적자

자료출처: KOSIS  

 

 

뒷이야기-이 정부가 퇴임하는 그 날까지 경계의 빛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소실대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다. 아직도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을 위해 적는다. 인천공항, 철도, 민자 도로, 원자력, 한전 그리고 맥퀘리. 아! 소실대탐 그 끝을 날카롭게 살펴야 한다. 살아온 지난 역사를 보면 더욱 그렇다. 2011921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