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이 제시한 3가지 질문

 

1식 1찬인(현미와 콩자반)저 도시락이 내 생명이고 나다

 

1.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줄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중심은 수도 서울이다. 서울에 정치, 행정, 입법, 경제, 그리고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국토의 균등발전을 위해 이것을 분산시켜야 한다.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국의 대학교를 통폐합시킨다

1. 대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옮긴다. 삼성은 대구, LG는 부산, 현대는 춘천, SK는 인천, POSCO는 포항 등등으로

2. 전국의 대학교를 기능별로 묶어 통폐합시킨다. 국립은 국립으로, 도립과 시립은 도립과 시립으로, 사립은 사립으로, 특수대학은 특수대학으로, 사이버는 사이버로. 예) 서울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통폐합시킨다

3.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과 경남은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로, 대구, 경북지역은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로 통폐합시킨다 서울과 지역의 대학교에 흡수되는 대학교는 교명만 달라지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그대로 둔다. 서울대학교 2캠퍼스, 부산대학교 2캠퍼스, 이화여자대학교 2캠퍼스, 영남대학교 2캠퍼스 식으로

4. 전국 대학교의 시험은 동일한 문제로 출제한다

5. 학점을 채우고 졸업을 하면 모든 대학교의 자격은 동일하다

6. 대학교의 질적 발전과 교육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7. 4년제 종합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실기와 실습이 7:3인 3년제 직업학교(기능별 대학교)로 진학한다

 

●대도시로 인구유입을 막을 수 있고 자기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산업체, 대학교가 힘을 합해야 한다

1. 시, 군, 읍, 면은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공동 개발한다

2. 시, 군, 읍, 면은 그 지역의 동마다 공동공장을 만든다

3. 시, 군, 읍, 면은 그 지역의 동마다 공동농장을 만든다

4. 공동공장, 공동농장을 주민들이 참여해 운영한다

5. 중앙정부와 도는 지자체의 특화산업에 예산을 지원해준다

 

답은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발전과 국토의 균등발전이다. 일자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도시로의 인구 밀집현상과 청년 실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2. 이 시대 99%의 서민의 아픔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땅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을 해치고 있는 불균형의 원인자인 경제제도를 수술해야 한다.

 

1.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편적 복지(하위계층)를 실시해야 한다

2. 30대 대기업을 해체시키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3. 1% 부자들에게 증세를 실시한다

4.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시킨다

5. 내수와 수출을 50:50의 틀로 바꾸어야 한다

6.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을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7. 부패먹이사슬의 숙주인 삼성을 수술하면 그 밑에 기생하고 있는 조중동, 국회, 행정부, 사법부, 학계 등등이 저절로 정화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한 말을 귀담아 새겨야 한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이고,

가난한 국민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나.

 

국가의 존재이유는 서민들을 끌어안는데 있다. 1. 주택 2. 교육 3. 의료 4. 식. 이 네 가지의 보편적 복지로 서민들을 도와주어야 그들이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대기업과 재벌의 무한경쟁을 보라. 지금 재벌이 그들 이, 삼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빵가게, 커피가게, 두부, 심지어 순대와 떡볶이 가게까지 진출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

 

문제는 제도이다. 그 제도를 정치권이 목숨을 걸고 뜯어 고쳐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신자유주의 병폐를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그 길만이 경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답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3. 경제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길에서 벤츠와 인간이 부딪쳤다. 그 때 누가 더 우위에 있어야 할까? 당연히 인간이다. 왜냐하면 벤츠는 무생물이고,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은 사고 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인간성과 가치관을 되찾는 일이다. 지난 몇 십 년,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잘 살아보세~라는 그 구호 아래 우리 모두는 개미처럼 일만 했다.

 

그 결과 GDP는 높아졌고, 재벌은 살이 쪘다. 그런데 죽어라 일만 한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 반대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국민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의 미덕인 인정과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다. 나의 친구는 친구이기 이전에 나의 경쟁상대로 변해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인간성과 가치관을 되찾아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경제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을 한다면, 나는 당연히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사람은 헌법이고 경제는 법률이다. 사람이 경제를 다스리는 것이지 경제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인간성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핵인 무한경쟁의 그 틀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공정과는 거리가 먼 불균등의 시스템을 정치권이 나서서 바꾸어야 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이 곧 희망이요 구원이다.

 

뒷이야기-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이 입후보자들에게 낸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을 쓰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단상, 이 땅에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1%에 포위되어 있는데 가능할까? 혁명은 가능하다. 혁명은 어차피 땅을 갈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100년, 천 년 앞을 내다보려면 눈을 부릅뜨고 이 땅의 1%를 갈아엎어야 한다.  그 길만이 한국이 살길이다. 201237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