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과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갑론을박

2016년 4월에 치러질 총선과 2017년에 12월에 치러질 대선에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할 보편적 복지 문제가 벌써부터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며칠 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언을 높이 산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3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도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공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낙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가 대선의 핵심의제로 내세운 것을 다시 한 번 보자.

 

1. 경제민주화

2. 보편적 복지

3. 사회적 통합

 

 

야당의 의제를 도둑질한 박근혜, 하지만 그 의제가 국민들 마음을 파고들어 대선에서 근소한(3,45%)차로 문재인 후보를 따돌리며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 때 새누리당의 그들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자기당 후보가 내세웠던 그 의제가 지금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망국병이라며 성토를 하고 있는 그들.

 

그들이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가 안고 있는 공통점은 1. 무상복지야말로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 2. 실현이 불가능하다 3.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다

 

 

 

 

대한민국을 부국으로 만든 주역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랭킹 12위다. 10위권에 드는 부국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부국으로 만든 주역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 그 주인공들은 이 땅의 누구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국민이다. 예나 지금이나 뼈가 빠지게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던진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주역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경제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도시의 변방, 농촌. 어촌.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산업현장의 비정규직들, 희망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알바로 전락을 한 많은 젊은 청춘들.

 

 

 

 

#1. 세계 100대 억만장자들이 버는 돈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소득은 20년간 60% 늘어났다. 상위 0,01%의 소득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세계 100대 억만장자들이 2012년에 번 돈은 2,400억 달러로, 이는 세계 빈곤을 네 번은 종식시키고도 남을 액수다. 데이비드 하버의 자본의 17가지 모순 p,254

 

#2. 불평등은 자본의 핵심

불평등은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계급으로서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본이 재생산되려면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한쪽으로 치우쳐야 한다. 평등한 분배와 자본은 양립불가능하다. p,257

 

 

 

 

#3.스페인의 몬드라곤을 벤치마킹하자

규모나 역사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유럽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아주 최근까지도 3:1 이하의 소득 격차를 자랑하는 집단관리 방식을 유지하는 몬드라곤의 사례는 큰 호소력을 가진다(전형적인 미국기업에서는 보통 소득 격차가 350:1이다)

 

지금의 국면에서 자본이 생존하려면 부와 소득 격차의 감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은 불평등을 필요로 한다는 이론이 맞다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자본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지점이 올 것이다. p, 268

 

#4. 자본이 두려워하는 천적

예컨대 초기 잉글랜드와 프랑스 역사에서 독학으로 공부한 노동자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눈엣가시였다. 정치적인 실천으로 통해 일부 반자본주의적인 대안을 태동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주의 유토피아 사상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p,273

 

 

 

 

#5. 지난 대선 때 싸운 두 후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제인 후보가 보편적 복지를 놓고 텔레비전에서 설전을 벌릴 때 박근혜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 하자,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증세가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 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아연실색을 했다. 하, 저 사람이 귀신이냐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냐? 그보다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것은 문제인 후보였다. 그 때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이겼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절호의 기회를 박근혜 후보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없느냐?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도 침묵을 지키면 그 때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펀치를 날려야 한다. 그래서 상대를 사각으로 내몰아 입에 거품을 물고 너부러질 때까지 강한 스트레이트로 가격을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으면 십중팔구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줄기차게 내민 강한 스트레이트 주먹에 혼절을 한 채 대통령이라는 왕관을 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박근혜는 절대 답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왜? 증세가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진정한 파이터가 아니었다.

 

#6. 보편적 복지는 증세로부터 시작한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설득을 시켜야 한다. 자신의 수입 50%를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1. 법인세

2. 소득세

3. 부가세

 

우리 국민도 기꺼이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한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딤돌인 발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고 올라갈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 그 발판과 사다리가 바로 보편적 복지인 것이다.

 

 

1. 무상교육

2. 무상주택

3. 무상의료

 

 

 

#7. 참과 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권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그들이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법이 없다면, 그리고 나에게 도끼가 있다면 그들의 대가리를 내리치고 싶다. 한마디로 자기개발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저런 쓰레기들이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궁극은 무엇이냐?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발전은 무엇이며, 또 나라의 궁극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문제와 답을 북유럽이 가지고 있다.

 

 

복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다. 일을 했으면 그 몫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부국이 될 수 있었던 조건 중의 하나가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때 우리나라를 일으킨 그 주역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후손들은 사대문 안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호위호식하고 있는 반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독립군 후손들은 중국의 변방과 나라의 변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부국을 위해 일생 자신을 바친 그들은 지금 나라의 변방에 내몰린 채 가난과 싸우고 있다. 이제 늦었지만 그들에게 그 때 지불했어야 할 그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서민들이 두 발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경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문제는 1%가 아닌, 99%다

 

99%의 호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 있어야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한다. 복지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뒷이야기-앞으로 선거판에서 여든 야든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으면 그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한다. 복지야말로 성장이다. 그리고 얼간이들이 자꾸 공짜, 공짜를 들먹이면서 국민의 정신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래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서민들은 공짜로 살지 않는다. 지금도 세금을 착실하게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담배를 피워도 부자들보다 더 많이 태운다. 담배를 살 때마다 세금을 낸다. 그리고 서민들은 부자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다. 소주를 마실 때마다 세금을 지불한다. 누가 공짜라고 함부로 말하나? 그리고 나태해진다고? 나태해지기 전에, 좀 주기나 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뱉어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정신이고,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벽이다. 어렵지 않다. 해외 자원외교에 헛돈 쏟아 부은 돈, 방위산업에 쏟아 부은 돈만 투명하게 잘 관리를 했어도 복지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인 것이다.2015315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