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대한민국

 

 

#1. 부패가 부패를 심판하다

부패의 완결판이라고 해고 과언이 아닌 이완구 의원이 총리에 임명되자마자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일성이 부패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의 측근들을 슬슬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친이들이 들고 일어나 입에 거품을 물었다. 친이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부패한 인물이 부패를 말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고 이완구 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도찐개찐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명박은 심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가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다. 그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한편이 되어 죄를 도모한 박근혜도 다음 대통령은 심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후임이 전임을 심판을 하는 전통이 이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투명하고, 그리고 부패와 무능이 사라질 것이다.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박근혜가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관들과 회의를 할 때의 풍경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불편하다. 그리고 마음이 씁쓸하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무엇을? 박근혜가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는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관들을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다. 전부 수첩을 꺼내 비서들이 적어 준 메모를 읽는 박근혜의 그 메시지를 고개를 숙인 채 수첩에 옮겨 적는 그들의 그 꼴사나운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머릿속에서 뿔이 나고, 김이 터져 나온다.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다. 그런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인 박근혜가 지시하는 그 메시지를 한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면서 받아 적는 것을 볼 때, 아, 대한민국은 한참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고, 한참 더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말 잘 듣는 간신배와 뼈도 없는 등신들이다.

 

 

 

 

#3.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언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때마다 국민들이 표로 정권을 심판하곤 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구를 위한 당인지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를 나라의 동력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어떤 정책으로 무장되어 있나?

 

1. 시장주의

2. 수출주도형

3. 규제완화

4.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5. 복지는 축소, 국방비는 증액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 맞다. 이들에게 서민은 없다. 부자들을 더욱 더 부자로 만들면 부자들이 반드시 콩고물을 흘린다. 그 흘리는 콩고물을 서민들이 받아먹는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죽으나 사나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목숨을 건다. 그들에게는 시대의 정신이고 흐름인 보편적 복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온 것은 순전히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위해 그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 거짓 공약에 우리 국민들이 속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 공약은 폐기처분이 되었다.

 

 

 

 

#4. 김무성과 홍준표를 보라!

보편적복지가 나쁜 것은, 국민이 나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하려면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복지 정책을 펴다 쫄딱 망한 나라가 있다. 저 그리스를 보라! 라고 거짓엄포를 내깔긴다. 그리스가 망한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관료들 때문이었다. 복지정책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선 나라가 많다. 브라질과 아이슬란드가 그 대표적인 나라다. 그 연장선에서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부자 자식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이는 게 과연 타당하냐? 선별적 복지가 맞다. 라고 그들은 입을 맞춘 듯 내뱉고 있다.

 

욕 봤다, 홍지사.

 

그 끝에 터져 나온 것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의 그 사건이다. 교감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온 학생들을 일일이 급식비를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출입을 시켰고, 출입을 통제했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다.

 

#5. 이건희와 그 손자

이건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다. 그가 먹는 음식은 우리와 다르다. 삼성이다, 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세운 호텔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연다. 이건희는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한 병에 몇 천만 원하는 최고급 와인과 최고급 거위 간을 먹는다. 단 밑에 손님들은 그 직급에 따라 B급과 C급으로 분류가 된다. 우리나라 잔치상에 급이 다른 음식을 올리나? 손님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대접한다. 재미 있는 일화 하나, 이건희가 그 날 그 생일잔치에 가수 나훈아를 섭외했다. 이 자리에 와 노래를 불러주면 7천만 원을 주겠다. 와서 불러라. 그 메시지를 전해들은 나훈아 왈, 당신이 내 노래를 좋아하고 듣고 싶으면 내 공연장에 와서 들어라! 하면서 그 섭외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게 나훈아다. 돈이면 다 가질 수 있다는 이건희,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과 자존심인 나훈아. 누가 더 멋있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최고급 음식만 먹은 이건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자신이 세운 병원에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다. 불과 73세에 불과하다. 우리 아버님은 93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 92세다. 막말로 서민들이 즐겨먹는 시래기만 열심히 먹었어도 그렇게 빨리, 허망하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친 음식이 답이다. 왜 이건희와 이건희 손자를 이야기하나? 학교에서 주는 음식이 비록 맛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건강에는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다. 입이 즐거운 음식은 우리 몸에 안 좋고, 입에 쓴 음식은 우리 몸에 좋다. 이건희 손자와 그 친구들은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연지기를 키워야 한다. 어릴 때, 거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밥은 우리에게 하느님 같은 존재다. 밥이 곧 하늘인 것이다.

 

 

 

 

#6.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경상남도에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 그는 고등학교 때 점심을 못 먹어 물배를 채웠다고 고백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현대중공업(정몽준의 회사)임시경비직에 있었다. 월급이 너무 적어 점심을 싸올 형편이 못되었다고 했다. 그 때 물배를 채우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약 내가 나중에 출세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모순덩어리의 구조를 반드시 혁파시키겠다! 왜, 너는 너무 먹어 배가 터져 나가고, 나는 너무 못 먹어 배가죽이 덩어리에 붙어야 하나?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사고를 안 했을까? 안 했다. 그가 오매불망 매달린 것은 그래, 사법고시에 패스만 하자. 출세만 하면 음지에서 양지로 나갈 수 있다. 그게 전부였다.

 

김무성도 마찬가지다. 그는 너무 부자 집 아들로 태어나 굶어본 경험이 없어 왜? 라는 단어를 공부하지 않았다. 왜 저 사람들은 가난할까? 왜 저 사람들은 출세를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나라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사라졌을까? 그런 근원에 대해 성찰을 해볼 시간이 없이 그냥 얼렁뚱당 성장을 했고, 어떻게 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이 되어 어느 날 정치계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의 자리까지 온 사람이다.

 

박근혜, 김무성, 홍준표, 오세훈의 공통점은 철학과 사상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캐묻는 머리가 없다

 

#7. 선거, 매우 중요하다

4, 27 재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벌써부터 새누리와 새정치는 자신들의 당에서 출마를 한 후보들의 지역구에 내려가 상주를 하다시피하면서 뜨거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을 빚더미로 만든 장본인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약을 먹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자신이 어느 당에 속하는지 모르나? 나는 가난하다. 그렇다면 야당에 붙어야 한다. 나는 그래도 우리 고장에서는 똥깨나 끼면서 사는 부자에 속한다. 그렇다면 새누리에 붙어야 한다. 부자도 아니고,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이 새누리에 붙으면 안 된다. 왜? 그 당은 미안하지만 당신을 대변하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은 부자들을 위하는 당이다.

 

#8. 왜 새누리당은 이명박의 단죄에 반대를 하나?

지금 새누리당에는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친이가 있고, 중간파가 있다. 물론 힘을 쓰는 파는 친박과 친이다. 그들은 앙숙이지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합친다. 지난 정권인 이명박을 청문회에 세우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를 한다. 왜 그들은 반대를 할까? 조중동도 마찬가지다. 간단하다.

 

사자방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어 시끄러운 자원외교 문제가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그래서 이명박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날로 새누리당은 망한다. 이명박이 지은 죄가 만천하에 공개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사자방 정책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16년 4월에 치러질 총선과 2017년 12월에 치러질 대선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그게 몸서리나게 두려운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힘은 하늘과 땅 차이다. 들통이 나면 다음 선거와 그 다음 선거 때도 야당으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사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검찰에 불러갈지 모를 신세로 추락하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9. 사자방에 쏟아 부은 헛돈

알아야 한다. 복지는 좋은 것이다.  복지야말로 위기에 빠져 있는 자본주의를 구할 확실한 대안이다.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걷어야 하고 내어야 한다. 그 사실을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 다음, 정부의 정책이 유리처럼 투명해야 한다. 막말로 이명박이 쏟아 부은 사자방의 헛돈만 가지고도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의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라는 말이 있다. 눈 먼 돈이 국가 돈인 것이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투명해야 한다. 투명하면 절대 국가 돈을 함부로 훔쳐 먹지 못한다. 4대강에 쏟아 부은 돈, 자원외교에 쏟아 부은 돈, 그리고 방위사업에 쏟아 부은 돈만 투명하게 관리를 했어도 무상급식 중단 사태 같은 엉터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사기꾼 이명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아니, 심판을 해야 한다. 나라를 망친 죄를 물어야 한다.

 

#10.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권력에 충성을 하면 반드시 망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하면 역사는 그를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권력에 빌붙어 단물을 빨아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치도 부패했고, 모든 권력기관도 부패했고, 언론도 부패했고, 사법부도 부패했고, 학계도 부패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나라가 이렇게 부패의 늪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을 청문회에 세우자고 하니 친이계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대표와 몇몇 의원들이 선전포고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절대 청문회에 세울 수는 없다.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청문회에 세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검찰이 불러 그렇게 수모를 주며 벼랑 끝으로 몰아갔나?

 

 

묻는다, 도대체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뒷이야기-이명박과 박근혜는 미안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해서 박근혜는 이명박을 심판하지 못한다. 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다. 사퇴를 시켜야 마땅한 사람이다. 왜? 두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들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갈아엎어야 한다. 201548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