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란 무엇인가?

오주관 2015. 6. 3. 14:29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99%를 끌어안는 일이다. 1%를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99%의 국민을 보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의 주체는 1%가 아닌 99%다. 1%는 생산의 주체다. 99%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1%의 공급도 살아나지 않는다. 공급과 생산이 살기 위해서는 수요와 소비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국민안전처 “메르스, 300만명 감염돼야 비상상태”라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라는 한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온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그 신념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비지땀을 흘리며 가난과 싸웠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했다.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경제성장이라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밝음보다는 어둠이 더 짙다. 나라는 세계 10위권에 들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것이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1.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2. 수출

 

 

 

2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치료를 받았던 경기지역 한 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는 바로 응급실로 가라’는 안내문 앞을 방문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2. 수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

1. 경제민주화

2. 보편적 복지

3. 한반도 통일

 

 

 

6월 3일 한겨레 그림판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부이냐?

국가는 이제 경제의 불평등, 그리고 부의 불평등인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대기업의 금고에는 돈이 엄청 쌓여 있는데, 국민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는 것은 바로 소비의 위축이고, 수요라는 시장의 위축이다. 지금 당장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지만,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수출이 막히면 그 거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는 다른 말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그 큰 자리를 수출과 내수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자리바꿈이 일어나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경제의 무대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 변두리 주민들, 서민층으로 전락을 한 자영업자,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젊은 층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무대가 바로 보편적 복지이다.

 

 

 

세월호 추모 뮤비 ‘네버엔딩스토리’의 한 장면. 영상 갈무리

세월호의 추모 무비 네버엔딩스토리의 한 장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비싸다. DMZ의 철책선 때문에 남과 북이 매년 국방비에 쏟아 붓는 그 금액이 엄청나다. 이제 그 장벽을 거두어야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오는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통일이 된 한반도가 차지하는 그 위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구할 드림팀

1.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2. 새민연 원내대표 이종걸

3. 서울시장 박원순

4. 성남시장 이재명

5. 심삼정 의원

6. 노회찬 전 의원

7. 대포 정청래 의원

8. 이정희 전 의원

9.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10. BBK의 저격수 정봉주 전의원

11. 새민연 혁신위원장인 김상곤

12. 서울시 전 교육감 곽노현

 

이들에 대한 인물평은 생략하겠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내 개인적 생각을 짧게 말하자면, 이들은 이름씨가 아닌 움직씨라는 것이다. 저 열 두 사람이 각개격파를 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처럼 전국의 움직씨가 모여 전혀 새로운 거대한 당이 하나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뒷이야기-박근혜를 빨리 격리시켜야 한다. 연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저 뻔뻔한 박근혜를 퇴장시켜야 한다. 한번 보자.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되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다. 박근혜의 수준이 이렇다.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제 격리시켜야 한다.201563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