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행위자 열전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며 “뜻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7월15일자 1·2면 참조).

 

이들은 “ ‘반민특위 습격 사건’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등 200~300명이 수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 후 역사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77·전 국사편찬위원장)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56·성공회대 교수)이 손우정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의 사회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의 의의,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명예교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열전 편찬에도 참여한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배신이라는 조폭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튀어나와 국민들의 얼을 빼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다, 제가 만약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라 청와대가 국회의 출장소가 되게 만들겠다, 라고 위풍당당 목소리를 높였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어느 날 대통령의 배신이라는 그 한마디에 곧추세웠던 꼬리를 금방 땅에 내리면서 원내대표를 쫓아내기가 무섭게 청와대에 들어가 당신은 제왕, 저희는 제왕의 명을 따르는 신하, 라는 항복 선언문을 낭독하며 옛날로 도로 돌아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터져 나온 국정원 해킹사건.

 

 

 

 

국정원 해킹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진보 언론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 입을 열기를 대북간첩과 연구개발을 위한 해킹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말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 문제는 진짜 간첩을 잡기 위한 대북용이면 우리 국민이 뭐라 하겠나? 그것이 아니니까 문제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북용이 아닌 국내 민간인들을 사찰하기 위한 해킹이 아닐까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까지 신뢰가 땅에 떨어졌나? 두 말할 필요가 없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국정원대선개입 사건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원 해킹사건을 놓고 보면 문제와 답이 보인다. 그것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해킹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다. 정부를 반대하는 민간인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을 사찰하기 위해 벌인 해킹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해킹사건은 국기를 뒤흔드는 일이면서, 헌법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권 때 일어난 반헌법 유린 사건들

지난 세월, 국기를 흔들고 헌법을 짓밟은 일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승만 정권시절은 물론이고,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인혁당사건만 해도 그렇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되어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그 때 인혁당의 주범들은 대통령 박정희, 이후락, 신직수, 이용택이다. 그리고 8명의 무고한 그들을 사형시킨 대법관들을 보면

 

1. 민복기 대법원장 2. 민문기 3. 안병수 4. 양병호 5. 한현진 6. 주재황 7. 임항준 8. 이일규(소수의견)

 

나는 민복기 대법원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한 줄 알았는데, 자살은커녕 천수를 다 누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나와 있다. 내가 기억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었다. 한강에 투신자살을 한 대법관은 유태흥씨였다.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는 내란목적 살인 혐의, 그리고 신군부가 조작한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는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린 주심 판사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2005년 1월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하였다. 그런 저런 헌법을 짓밟고 국기를 뒤흔든 사람들을 뽑아 친일인명사전처럼 반 헌법 행위자 열전에 올려 역사에 남기자는 작업이다.

 

두 손 들고 크게 환영한다!

 

이들이 밝혔듯이, 헌법을 짓밟는 행위를 통해 출세해 유력자가 된 반헌법 행위자 중에 행위자를 깨를 털듯이 털어 이 열전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들, 검사, 판사, 경찰, 학계, 언론계, 방송계, 그리고 정보기관 엘리트들 등등.

 

국가는 투명해야 한다. 국정원은 더더욱 투명해야 한다. 부정은 부정을 낳고, 부패는 부패를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국정원 해킹사건을 놓고 영국의 가디언과 BBC,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사설로 이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을 하면 반드시 역사가 그들을 기록할 것이다

 

이 열전은 일회용이 아닌,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충성을 한 인사들을 찾아내어 열전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지나간 정권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두 정부에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에 눈이 멀어 그 권력에 충성을 하며 부역을 한 자들을 빠짐없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들이나 기타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것이며, 아울러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을 총지휘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부역을 한 국정원 원장과 그 부하들, 그리고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을 팔을 걷어붙인 채 명명백백 그 죄를 밝히기 위해 열정을 다해 수사를 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낙마시키고 좌천시키면서 그 사건을 흐지부지시킨 황교안 국무총리와,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까지 조사를 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열전에 이름을 올려 역사적 심판과 함께 교훈을 얻게 만들어야 한다.

 

 

 

 

신념 철학 그리고 사상

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신념이나 철학 그리고 사상이 아닐까?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 그리고 사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치를 접어야 한다. 정치에 의리와 배신을 찾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조폭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실력을 지금 유감없이 써먹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철학이나 사상을 논하고 신념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적 식견이나 공부, 그리고 기초가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다. 전혀 정치공부가 안 되어 있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건 의리와 주종관계뿐이다.

 

실력과 공안정치

실력이 없으면 힘이 가동된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이 대통령직을 지키기 위해 내세운 창과 방패가 바로 공안이다. 공안을 내세워 국민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경찰보다 노출이 덜한 국정원을 앞세워 해킹을 하는 것이다.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이념이나 공안보다 더 강한 것이 공존과 평화다. 북한을 상대로 해킹하는 그 시간에 대화를 시도하라. 상대를 끌어안아야 상대도 나를 인정하고 끌어안는다. 대결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그 공식을 가지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그 장사보다 더 큰 장사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단 말인가?

 

 

뒷이야기-새누리당이 길게 살아남으려면 역지사지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살펴야 한다. 덩치는 남산만 한 사람들이 오늘 했던 말을 내일이면 씻은 듯이 거짓말로 도배를 한다. 유승민을 진실로 배워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배워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시대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시대를 알고,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2015717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