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박근혜의 첫 출발
박근혜의 첫 출발은 실로 요란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통일대박론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 나와 거짓공약으로 들통이 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슬그머니 눌러버렸다. 어쨌든 그가 들고 나온 통일대박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우리 칠천만 민족의 염원을 드러낸 청사진이었다.
쇠뿔은 단숨에 빼라고, 취임 후 그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통령 밑에 두 사람의 부위원장을 두었는데, 장관급이었다. 그리고 부위원장 밑에 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겠지만,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심 속으로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기뻤다.
이제 정말 38 이북의 그들과 손을 잡나?
이제 정말 70여 년 간 막혀 있던 남과 북의 혈이 통하나?
이제 정말 꿈에도 소원인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나?
이제 정말 부산에서 저 유럽의 끝자락인 영국의 런던까지 열차를 타고 달려보나?
결론은 꽝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사기공약을 들고 나와 표를 얻었듯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한 통일대박론은 각론이 아닌 총론이자 원론인 한낮 구호에 불과했다. 또 속이고 속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 하는 일 없이 국세를 축내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는 하루빨리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저런 국가예산만 투명하게 잘 관리만 되어도 보육대란 같은 것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것은 대기업을 돕는 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서민을 돕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핏대를 올리고 있는 저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새누리당의 그들은 오늘도 우리 국민들을 요래 속이고 조래 속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는 양치기 소녀다!
남과 북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
북한이 새해 들어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하자 박근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공단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화해와 상생을 구축해나가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런 개성공단이 이명박과 박근혜에 의해 동네북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은 그 때마다 생존의 끝자락에서 떨곤 한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개성공단의 폐쇄는 좁게 생각하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인 북한이 이성적일 때 그 압박이 먹혀들 수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내린 섣부른 압박수단이 안 먹혀들면 그때는? 이미 개성공단은 폐쇄되어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철수를 하고 아무도 없다. 양심은 찔리지만 두 눈 딱 감고 다시 한 번 자물통을 또 푸나?
모든 정책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앞이요 미래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박근혜에게 묻는다, 압박이 안 통하면, 그 다음은? 전쟁? 좋다. 전쟁이 터지면 대통령, 등어리가 지거러바 군에 가지 않은 황교안 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전부 M16을 어깨에 메고 나하고 같이 DMZ에 가 사즉생의 심정으로 싸우자! 그곳에서 싸워 이기면 영웅이 되는 거고 지면 장렬하게 죽는 거다! 절대 벙커에 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가 박근혜와 새누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나?
개성공단의 폐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 아마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다.
지지자들: 과연 박근혜다. 말도 못하게 시원하다. 저렇게 해서 김정은의 콧대를 꺾어놓아야 한다! 정말 정치 잘한다! 정말 내가, 우리가 박근혜를 잘도 지지했다. 지거 아부지를 닮아 정치 진짜 잘 한다! 아이고, 몇 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아이고 시원하다!
안지지자들: 과연 칠푼이를 넘어 팔푼이다. 이성이 아닌 감정을 내세워 정치를 하는 바보다. 국민의 이익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기득권세력의 이익만 대변하는 당달봉사다. 나아가 남과 북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은 미일의 꼭두각시다.
이성과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늘 감정이다
우리는 흘러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두 인자인 이성과 감정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성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성이 현실과 미래를 설계하고 제시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까? 문명세계에서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를 했고 그리고 승리의 월계관을 늘 썼다. 하지만 전쟁에서만큼은 감정이 이성을 찍어 눌렀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전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이 미워서!
이념이 달라서!
종교가 달라서!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다. 그 참을 인의 인을 참지 못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게 바로 검증도 안 된 사드다. 이 사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주장을 하니 잘 되었다. 그동안 줄기차게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문 그들의 지역구에 배치를 하면 된다. 청와대 뒷산에 하나,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에 하나, 대구의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 하나, 원유철 지역구인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된다. 물론 사드 비용은 그 지역주민들이 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사드를 놓으면 5Km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초강력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사드, 그렇게 하면 된다.
화해와 상생이 아닌 전쟁과 붕괴는 남과 북의 공멸을 부른다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은 한결같다. 힘에 의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무력이나 붕괴 그리고 흡수를 내세우고 있다. 2008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설계하고 난 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을 살펴본 풍경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진보주의자인 유승민 의원도 안보에서는 타협이 없는 튼튼한 안보 제일주의자다.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 남한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가 되어 38 이남으로 북한 주민들이 몰려오면 남한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북한 주민들이 떼로 서울에 몰려와 도시 한가운데에 천막을 친 채 생활을 한다고 하자. 그들은 서울에 도착을 하자마자 얼굴에 철판을 깐다. 돈이 없는 그들은 거리의 가로수를 뽑아 밥을 짓고, 똥과 소변을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에서 본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서울 도심지는 똥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서울시민들은 마음놓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이 없는 그들은 끼니 때마다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동무, 배가 고파 죽갔소, 그러니 쌀 좀 주시오! 동무, 밥은 있는데 고거 김치가 없어, 그러니 김치 좀 주시오! 동무, 동무들이 잘 먹는 삼겹살 좀 주시오! 내래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하게, 라고 핏줄을 내세워 구걸을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래, 우리는 같은 동포니까 당연히 나누어 먹어야지, 하고 선선히 내줄까? 몇 번은 동포애로 내주겠지. 그러나 횟수가 자꾸 많아지면 그때는 아마 대문을 걸어 잠글 것이다. 그럼 그 사실을 안 아바이 동무들이 가만 있을까? 얼굴을 붉히며 동무들, 3일 굶어 눈알이 안 돌아가는 인간 있스매? 존말 할 때 도우며 삽시다. 우리 수 틀리면 동무들 배 가르고 우리 배 가릅니다!
치안은?
노동시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남한은 살아남고, 북한은 사라질까? 천부당만부당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이 붕괴가 되고 흡수가 되면 그때는 우리 남한도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남과 북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전쟁이 아닌 화해와 상생뿐이다!
그렇다면 야당인 더민주당의 대북정책은 다를까? 미안하게도 더민주당도 안보에서는 새누리와 같다. 이게 미칠 일이다. 야당은 달라야 한다. 다르고, 그리고 달라야 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 저희 더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화해와 상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더민주당의 통일정책은 무력이나 붕괴가 아닌 평화통일입니다.
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야당인 더민주당의 대복정책은 말은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속내는 튼튼한 안보이다. 은근슬쩍 보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표 때문이다. 그런다고 보수층이 표를 줄까? 안 준다! 왜? 새누리와 같기 때문에. 같을 바에는 다홍치마라고 새누리가 낫지. 야당이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다름이다. 그 다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 나가야 한다.
뒷이야기-그래, 잘 한다! 그렇게 하는 거다! 미스터 리와 미스 박.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너거 죄를 알고 있고, 너거는 너희 죄를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우리 시나리오 대로 남과 북이 계속 긴장관계로 유지를 시켜야 돼! 나아가 동북아도 이념의 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미스 박, 잘 하고 있어! 조만간 사드도 사고, 더 나은 무기도 사고 해서 동북아를 꽁꽁 얼어붙게 해야 해? 국민들에게는 중국은 아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이북을, 그것도 공격이 아닌 방어라고 하며 설레발을 치면 속아 넘어갈 거야!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절대 우리 허락 없이 통일을 하면 안 돼! 남북은 물론이고 동북아가 계속 얼어붙어 있어야 우리 미국이 살아갈 수가 있어! 미국은 냉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 무기 구매 1위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주길 바래. 그래야 미국이 그리고 우방인 일본이 발뻗고 살 수가 있어! 미스 박, 알았니? 다가올 총선에도 이번 조치가 약발이 먹힐 거야! 2016211해발120고지아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