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사법부이냐?

삼성 이재용,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나다

 

법은?

 

법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심 없이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에서의 법은 공평했고, 공정했나? 아니었다. 그 때의 사법부는 열에 여덟은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맹견이었다. 그래서 죄 없는 민주인사와 시민들이 숱하게 죽임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억울한 옥살이 끝에 인생이, 삶이 망가져버렸다.

 

이재용, 집행유예로 풀려나다

 

5일 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35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1심에서 받은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이다.

 

3, 5법칙이 드디어 그 힘을 발휘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법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재벌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 벌이 추

상같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하에 재벌들만을 위한 3, 5법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죄를 많이 지은 재벌총수들이 법정에 서면, 1

심에서는 대부분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교도소로 간다. 1년 정도 살면 2심에서 보라는 듯이 1심을 뒤집는 선고가 나온다. 징역 5년이 아닌 3년으

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이다.

어제 2심의 이재용도 그랬다. 1심에서는 이재용의 뇌물액수를 89억 원으로 보았다. 50억 원이 넘었다. 2심에서도 50억 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면서 동시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런데 진짜 3, 5법칙이 나온 것이었다. 이런 망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심판을 하면서 요술 방망이를 두드린 정형식 판사는 5일 그 날, 판사의 생명이 끝이 났다. 이런 엉터리 판사를 어떻게 심판을 해야 하나? 영월이나 해남 같은 변방의 법원에 판사로 강등을 시켜 그곳에서 퇴직할 때까지 판사생활을 하게 하면 된다. 그럼 전국의 판사들이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판단을 할 때 항상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미며 바른 심판을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기대할 곳은 삼심제인 대법원이다.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면 된다. 

 

1심은 2심을 위한 밑그림이다

 

1심의 재판은 2심을 겨냥한 것이다.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 때 쏟아질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순인 것이다.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하자. 마음 같아서는 1심에서 당장 재벌총수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싶지만, 세상의 눈이 무서워 풀어주지 못 한다. 재벌을 살릴 묘책은 무엇일까? 그 궁리 끝에 나온 것이 3, 5법칙이다. 그래서 2심까지 가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다. 더구나 상대는 삼성이 아닌가. 정권 위에 군림을 한다는 삼성공화국의 2세인 이재용 부황제를 오랜 시간 가두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제 2심에서의 이재용 재판은 3, 5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89억 원의 뇌물이 36억 원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 그래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리가 아닌 사심이 들어간 판결로 이재용은 마침내 서울구치소 문을 나왔다.

재판부가 우리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재용 사건은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 이재용의 상속에 동원이 된 것이다. 당연히 청탁도 걸려 있다. 상속과 청탁이 걸려 있는 그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 그렇다면 합병을 시키기 위해 들러리 역할을 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씨의 죄는 어떻게 되나? 이재용의 무죄는 곧 그 두 사람에게도 무죄인 것이다. 모순도 그런 모순은 없다. 그 부분을 2심 재판부는 우리 국민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재용이 무죄이면, 그 두 사람도 무죄로 풀려나야 한다. 

이제 대기업의 부의 세습은 사라져야 한다. 세습 때문에 그 모든 부조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삼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계속 살아남고 우뚝 서려면 이재용이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 경영을 해야 한다. 안 되면 정부가 삼성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맡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면 된다. 그동안 이건희 체제에서 탈법, 불법, 편법이 동원된 그 배경은 부의 세습 때문이었다. 그 싹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부패와 부정의 그 근원인 부의 세습을 도려내면 삼성도 살고 다른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칭칭 휘감고 있는 적폐세력들

 

지금 적폐청산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방송은 연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다. 아니다, 정치보복이다. 그 근원은 촛불집회에 있다. 그렇다면 그 때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왜 1700만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나? 촛불을 든 이유와 목적은, 대한민국의 사대문 안에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그 적폐세력들을 청산해 나라를 반석 위에 바로 세우자는 그 절박함에 촛불을 들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은 글자 그대로 적폐청산이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적폐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런데 그 적폐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를 내린 채 적폐청산을 막으며 방해를 하고 있다.

1. 정치권

2. 사법부

3. 검찰

4. 언론과 방송

5. 국정원

6. 국세청

7. 군

8. 기무사

9. 경찰

10. 학계

 

아니, 임기가 2년이 남았든 2개월이 남았든, 이념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른데 어떻게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그 직책과 두둑한 년봉과 월급이 탐이 나도 그렇지, 보수가 진보와 친구인 양 손을 잡고 함께 노를 저으며 에헤라 데야~ 하고 고기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배에서 내려야 한다. 정몽주의 不事二君을 모르나?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부역을 한 자들은 하루빨리 그 직책에서 나와야 한다. 정 자존심이 상하면 속으로 그래,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심정으로 사퇴를 해라. 당신들이 빨리 나와야 진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묵고 살지. 진보는 천 날 만 날 손가락만 빨며 살 수는 없잖아. 진보도 묵고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온몸으로 항거를 하며 버티고 있는 그들을 그럼 어떻게 뽑아 내어야 하나? 간단하다. 포크레인이나 기중기를 동원해 가차없이 밀어내고 뽑아내어야 한다. 이 친구들아, 피가 다르고, 살이 다르다. 그리고 보라, 그대들의 상전인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이명박과 박근혜 그 두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1.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2.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무너뜨렸다

3. 이명박과 박근혜는 남과 북의 평화를 무너뜨렸다

 

그 두 사람이 저지른 죄는 차고 넘친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기생해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부역을 한 그들 역시 그 죄가 너무 크다. 그런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 내린 그 적폐를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 한다.

 

뒷이야기-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론이다. 조용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시시 꼴꼴 언론과 방송에 흘리면 안 된다. 억대의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라는 가십거리를 또 다시 재현시키면 안 된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권력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어야 한다. 201826해발120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