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의 몰락

오주관 2018. 4. 10. 13:24

       

  

박근혜의 몰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자. 헌정사 최초로 부녀 대통령 탄생, 헌정사 최초로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대통령, 헌정사 최초로 헌

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 드디어 지난 61심법원이 그의 죄를 물었다. 범죄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돼 24년의 중형과 벌금 1

80억 원을 추징한다, 라고 판결내용이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6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18개 범죄사실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 사유에 포함시켰다.

 


1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내가 느낀 감정

 

1심 재판을 보면서 나는 분노가 치솟았고, 그리고 착잡했다. 왜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자격도 실력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의 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두 사람을 뽑은 유권자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두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나가 전체를 이기나? 그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국민을 향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하고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그 두 사람의 근원적 잘못은 첫째, 자격과 실력 없음이다. 그러다 보니 출발에서부터 부정이 개입되었고, 그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부정과 거짓은 또 다른 부정과 거짓을 새끼치면서 그 거짓이 마침내 산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결국 몰락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박근혜 역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중적인 액션을 취해왔다. 대통령 재직 시 그녀는 입만 열었다 하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이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증거를 제시해도 찌라시, 라고 일축을 하면서 비난과 거짓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녀. 그 부정과 거짓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결국 탄핵이 되었고, 파면이 되었고,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마침내 구속이 되고 말았다. 구속이 된 몸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자 마지막 방패막으로 꺼내든 게 조사거부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여놓으면서 그녀는 조사를 거부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이성적 판단이다. 감정이 아닌 냉정한 이성으로 이 세상을 분석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판단하여야 한다.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럼 국민과 언론의 소리와 비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직시하여야 한다. 청와대 안에는 십상시가 있다, 라고 세계일보가 특종을 터뜨렸다. 그리고 청와대 안의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라고 보도가 되었을 때 아차, 하고 재빨리 충직한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주변을 정리했으면 오늘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의 박근혜 대통령은 불 같이 화를 내며 그 사실을 부정해버렸다. 찌라시라고 했고, 최순실의 존재를 부정해버렸다.

 

결론은, 밑바닥인 지적수준이다. 실력이 없어 대면보고가 안 이루어졌고,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되는 그 실력이 들통이 날까봐 장관이나 참모들 대신 유치원 원장 출신이자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에게 기댄 것이다. 최태민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은 하나이자, 운명공동체다. 첫 단추를 잘못 끼 무능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무능력이 들통 나는 것은 죽기보다 싫고, 그러니 남매보다 더 가까운 기가 센 뒤죽박죽 최순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거울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대화다. 역사는 거울이다. 역사는 반면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 자꾸 되풀이 될까? 왜 역사를 잊을까? 이제는 그런 악습을 끊어야 한다.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면 무엇을 보고 배운단 말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우리 국민과 역사에 지은 죄는, 너무 많고 크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독선이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내가 조언을 했다. 당신이 업적을 남기고 싶으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를 죽여라! 둘째,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를 뛰어넘어라! 셋째, 소통과 통합을 하라. 그런데 아뿔싸, 내가 실수를 했다. 개뿔, 그녀의 실력을 모른 채, 4개 국어를 하고 박학다식하다는 찌라시 유언비어에 속은 것이었다. 4개 국어는커녕 가나다라마바사 나랏말도 제대로 조립 못하는 어버버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도, 나는 살아났다. 나를 살려준 그 무엇이 있지 싶다. 어쨌든 사기꾼이자 도둑놈인 이명박보다 나은 점은 도청을 하지 않았고, 협박과 공갈도 하지 않았다.

 

어쨌든 박근혜가 살길은 이제 두 가지뿐이다. 늦었지만 우리 국민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가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사회에 환원을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재벌 랭킹 10위 안에 드는 그 부를 몽땅 내놓아야 한다. 다 내놓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면서, 남은 생을 감옥 안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뒷이야기-혹자들은 적폐청산에 반기를 들면서,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적폐청산 대신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해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분의 1은 맞고 3분의 2는 틀렸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대한민국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적폐를 떼어내어야 한다. 친일파, 유신독재와 그 부역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반 헌법행위자들을 이중삼중 그물을 쳐 청산을 하고, 건져내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 라는 말처럼, 우리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완전히 도려내는 길이다. 그래야 역사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우리국민이 덩실덩실 다시 살아나 어깨춤을 추면서 손을 잡을 수 있다. 2018410 해발120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