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수술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독재

민주주의는 백가쟁명이다. 독재는 일방통행이다. 과연 백 사람의 말이 다 옳으냐? 과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정하는 그 길이 옳으냐? 백가쟁명은 비포장도로이고, 독재는 고속도로이다. 백가쟁명은 배가 산으로 가기 쉽고, 독재는 한 사람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인다.

 

혁신이란?

 

지금 대한민국이 실천해야 할 주제는, 혁신이다. 21세기를 선도할 4차산업의 핵심성장동력도 혁신이다. 혁신은 무엇이냐? 탈이다. 탈은 무엇이냐? 파괴다. 파괴는 무엇이냐? 혁명이다.

 

1%와 99%의 싸움

 

지금 세계는 1%와 99%의 싸움이다. 세계의 부 40%를 1%가 소유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1%와 99%의 싸움이다. 우리나라 전체 부의 40%를 1%가 가지고 있다. 그 40%에는 토지와 건물이 들어 있다. 토지와 건물에서 많은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제조업을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제조업은 너무 투명해 불로소득이 거의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대형건설사를 빼고는.

   

강남불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권, 어느 경제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강남이다. 강남불패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시장은 경제정책으로 잡히지 않는다. 시장이 돌아가는 룰은 하나뿐이다. 공급과 소비.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룰이다. 또 하나는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언론과 경제지와 방송사. 어쨌든 시장은 생물이다. 그 생물에 문제와 답이 들어 있다. 저 널 뛰기를 계속하고 있는 불공정 시장을 어떻게 잡나? 혁명적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

 

개포동을 한번 보자. 개포주공 단지의 낡고 닳은 거지같은 13평 아파트가 13억이네, 20억이네, 더 넘네, 하며 서민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며 계속 미친 년 널 뛰 듯 뛰고 있다. 정말 말이 되나? 저런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지도 못 할 세상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왜 저런 어처구니가 계속 일어날까? 인구는 많고, 국토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그게 문제의 근원이다. 세계 OECD 35개국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막말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 정도만 되어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땅이 너무 작아 저런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을 끝없이 재생산해내고 있는 저 불공정 공식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 세금뿐이다.(이 원죄는 이명박과 박근혜다. 그 때 그들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집을 사라고 금리가 낮은 돈을 안기다시피 했다. 그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주택을 사고팔 때의 시세차익인 양도세를 어마무시하게 거두어들이면 천정부지로 뛰는 주택가격을 막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 종부세와 증여세도.

 

예를 들어보자. 37평의 아파트를 20억에 팔았다. 세무서의 전산기록부를 보자.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살 때 10억에 샀구나. 그렇다면 그 아파트를 사기까지 정보도 얻고, 그리고 복덕방을 돌아다니며 다리품을 판 그 정성을 노동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차익의 20%인 2억을 주인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80%인 8억을 양도세로 거두어들이면 된다. 땅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망국병인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길이다. 이렇게 법을 정비해도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살까?

 

●10명이면 9명은 내가 쓴 이 글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말은 정의야! 하고 외쳐도 마음과 몸은 정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인지상정이다. 내 집, 내 새끼를 제외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지는 않는다. 고로 그들이 외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가 6월에 페이스북으로 이사를 간 것은 순전히 광고 때문이었다. 페이스북이 대세는 대세였다. 장, 단점이 있다. 긴 글은 블로그가 좋고, 짧은 글은 페이스북이 좋다. 나아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 너무 컸다. 다행히 페이스북에 광고도 올려보았고, 글도 몇 편 올리면서 페이스북의 단골인 그들과 친교도 맺곤 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들의 글에 좋아요, 하고 손도장도 찍어주었고 댓글도 부지런히 달아주었다. 나라는 사람은 주는데 인심이 후한 사람이다. 주는 기쁨은 크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글에 좋아요, 하고 손도장을 찍는 사람은 몇몇 있지만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내 글이 마음에 안 드나? 소화가 안 되나? 어쨌거나 인간사라는 게 오고가는 그 맛에 정이 생기고 사는 맛이 생기는 법이다. 해서 내린 결론이 나도 이제 다리품을 팔아서까지 가지는 않겠다. 좋아요, 도 그렇고 댓글도 안 달아주겠다. 임마들이 한마디로 인간성이 나쁘네! 인간성이 좋은 남자와 여자 하나는 색깔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 쏘아댄 따발총을 견디지 못해 페이스북을 닫고는 나가버렸다. 이곳도 사람이 사는 동네라, 운동중독증모양 페이스북중독증에 걸려 짧은 글이라도 안 올리면 몸을 사시나무 떨 듯 벌벌 떠는 인간들도 있고, 기본도 안 갖춘 인간 말자 쓰레기들이 내뱉는 오물도 너무 많다. 미국의 트럼프는 트윗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신이 허한 병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