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내걸었던 공약들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다.

1. 소득주도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

 

개인이든 나라이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반드시 찾아온다. 개인에게 오는 성장통이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소설에도 성장소설이 있다. 성장통이 없는 성장은 없다. 지금 찾아온 이 혼란과 혼돈 그리고 아픔이 바로 성장통이다. 성장통은 다른 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DNA를 바꾸는 작업이다. 근본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더더욱 어렵다.

 

생각해보자. 지난 70여 년 동안 다져놓은 단단한 땅을 포클레인 몇 대가 들어가 갈아엎으려고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원성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70여 년 동안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를 한 손에 쥔 채 우리 대한민국을 운전해온 사대문 안의 1%인 그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1%를 조중동, 국회, 행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그리고 학계가 물심양면 떠받치며 돕고 있다.

   

1. 소득주도

소득주도라고 이름을 내걸었는데, 임금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어쨌든 소득주도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삶을 한 번 보자.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고, 살았나? 일주일 중 하루만 쉰 채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었다. 4인 가족이 그 돈으로 살 수 있나? 목숨이 붙어 있어 살지, 못 산다. 가난한 집안의 우리 학생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교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70여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노동에 시달려 왔었다.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다. 우리도 인간답게 좀 살자! 라는 구호를 내건 채 정부를 상대로 싸워왔었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공약 1번으로 내걸었다. 노동이 전부가 아닌, 삶의 질을 이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소득주도가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서 포기를 해야 하나? 아니다. 이 진통은 우리나라가 더 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성장통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은 농업, 어업, 그리고 임업으로 자리이동을 시켜야 한다. 음식에 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외식업에 진출을 하면 열에 열은 망한다.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을 빨리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야 한다. 삼성은 대구로, 포철은 포항으로, LG는 부산으로, 현대는 강원도로, SK는 인천으로,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 수도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막을 수 있고, 죽어가고 있는 지방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2. 혁신성장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그 어디에도 혁신은 없다. 아니, 정부는 혁신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른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21세기의 중심 주제는 혁신과 탈이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전반과 문화도 혁신과 탈로 체질개선을 하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혁신은, 탈이라는 그 기반 위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다. 탈은 다른 말로 파괴다.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위주로 체질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올바른 경제를 위해 가장 먼저 수술해야 할 그룹은 삼성이다. 탈과 혁신이라는 칼로 삼성을 대수술해야 한다. 제일 먼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야 한다. 삼성의 이건희와 그의 아들 이재용이 있는 한, 삼성은 계속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권력기관과 언론과 방송에 삼성장학금을 뿌릴 것이고, 그 달콤한 돈을 받아 기생하는 그들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 죽자사자 기를 쓰면서 부역자로 남을 것이다. 삼성이 변해야 한다. 아니, 삼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경영능력이 없는 이재용을 경영이 아닌 주주로 후퇴시키고, 그 자리에 전문경영인들이 달라붙어 삼성그룹을 세계 속의 새로운 삼성그룹으로 건설해나가야 한다.   

 

3. 공정경제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나쁜 자본주의다. 이 나쁜 자본주의를 바꾸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그 나쁜 자본주의에 착한 자본주의가 들어가 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많다. 자본이 없으면 나라와 경제가 하루도 지탱이 안 된다. 그만큼 자본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에 나쁜 자본이 있다. 공존과 공생이 없는 승자독식과, 배려가 없는 못된 갑질 문화가 그 예다. 그 나쁜 자본주의에 착한 자본주의를 집어넣어야 한다.

 

1. 배려

2. 공존과 공생

3. 탈과 혁신의 교육시스템

4. 복지

 

자본주의가 내걸고 있는 시장주의와 무한 경쟁이 계속 생명을 유지한 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한 자본주의와 어깨동무를 해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이분법도, 적대관계도 아니다. 성장이 복지이고, 복지가 성장이다. 경제는 큰 틀로 보면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요와 공급. 이것만 알면 성장도 알고 복지도 알게 된다. 이 세상에 수요가 없는 공급은 없다.

   

부의 원천을 알아야 한다

세계의 부호 랭킹 1, 2위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제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라, 하고 미국정부를 향해 항변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그리고 부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번 이 부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번 그 막대한 부의 99%를 이 사회에 아낌없이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통이 없는 성장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 성장통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고통은 나누어 가질 때 그 아픔의 무게가 적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정기조를 보면 방향성은 맞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이다. 방법론만 조금 손을 보면 된다.

지난 70여 년, 어느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려고 시도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 허와 실이 지금 심판대 위에 올라와 시험을 보고 있다. 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기면 새로운 대한민국, 더 큰 미래로 위풍당당 행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성정이 선비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난제의 과제들을 힘있게 개혁할 수 있을까? 한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 한 그 개혁을!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이름씨가 아닌 움직씨의 녹두장군이 나타나야 한다.

 

미래와 비전을 보고 이 고통, 이겨내어야 한다

더 큰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생철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이를 악문 채 이겨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