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개혁과 반개혁의 싸움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

 

법무부장관 후보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나라가 시끄럽다. 자한당은 청문회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검찰과 조중동에 의지한 채 장외투쟁에 입에 거품을 물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이고, 자한당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 하나로 뭉쳐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은 자한당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 퍼뜨리고 있는 나쁜뉴스를 보지 말고, 조국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실체적 본질을 꿰뚫어보아야 한다. 이 싸움은 개혁과 반개혁의 쌰움이면서 동시에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기도 하다.

 

1. 자한당은 왜 조국후보의 임명을 죽도록 반대할까?

2.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조국후보를 압박하며 수사를 계속할까?

3. 조중동은 왜 조국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나쁜 뉴스를 계속 올리고 있을까?

4.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국후보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 할까?

   

자한당은 조국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이 되면 시쳇말로 초상이 날 수도 있다. 당장 지지부진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빨리 하라고 검찰에 통보를 하는 순간 자한당은 얼어붙는다. 자한당의 59명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다. 수사에 따라 59명 중 30여 명 정도는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자한당 핵심멤버들 몇 사람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한당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조국후보를 향해 오늘도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며 조국후보를 압박하고 있을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그는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생결단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고 있다. 검찰개혁은 관심이 없다.

 

조중동은 왜 조국후보를 압박하며 전 방위로 나쁜 기사를 무차별로 내고 있을까? 메이저 신문으로 누려온 지난 세월의 그 영광을 잃기 싫어 저렇게 한 몸이 되어 싸우고 있다. 만에 하나 좌파인 조국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이 되면 조중동이 지금까지 누려온 권력과 영광에 금이 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좌파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오는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들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떨고 있다. 그래서 니 죽고 나 살자식으로 게거품을 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국후보를 법무부장관에 발탁하려고 할까? 한마디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다. 우리 검찰을 보라! 지난 70여 년 우리 검찰이 걸어온 길은 오직 하나였다. 독재권력과 나쁜권력에 붙어 아부를 하면서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으로 독재권력과 나쁜권력이 싫어하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칼을 빼 응징을 했다.

검찰은 환골탈퇴해야 한다

우리 검찰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들만의 꽃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 역사적 뿌리가 사뭇 길고 깊고 넓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된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만큼 검찰의 힘은 막강했다. 보이지 않는 다른 권력과 손을 잡고 있어 그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한 개혁을 옆에서 지켜본 문 대통령이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 혁명을 누구에게 맡길까?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다.

 

조국후보는 우선 검찰집단과 이해관계가 없다. 법학교수와 민정수석을 하면서 사법부의 폐단을 지켜보았다. 검찰을 개혁하는데 다시없는 적임자이다. 조국후보도, 문대통령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정무적 판단

 

적폐를 청산하는데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 데는 문을 닫고 있다. 아직 청문회에 서지도 않은 조국후보의 가족을 향해 전 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중동도 미쳐 날뛰고 있다. 청문회를 열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자한당을 비판해야 할 판에, 그런 자한당은 나 몰라라 한 채 조국후보 가족 전부를 토막을 내어 깨 털 듯 털고 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가족인 양 대서특필을 하면서 조국후보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자에게 묻는다?

조국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정도의 죄를 지었나?

 

딸의 논문사건 하나만 보자. 제1 저자라고 대서특필을 한 딸의 논문은 논문이 아니라, 리포터다. 이 세상에 세 장짜리 논문이 어디에 있나? 다른 것도 전부 곁가지에 불과하다. 그런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확대재생산하며 국민을 상대로 연일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한당과, 기사거리도 아닌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조중동은 제 정신이 아니다.

 

또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당신을 왜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다고 생각하나?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검찰을 개혁하라는 그 임무를 준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주인공이 조국후보다. 조국법무부장관과 손을 꽉 잡고 검찰을 개혁하라는 임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직속상관이 될 사람을 백척간두 그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 총장님, 공과 가 중에 공이 많으면 그 공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입니까, 황씨와 나씨입니까? 

 

이제 선택은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폐청산에는 관심이 있어도 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혁의 적임자인 조국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며 최고 권력과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만약 조국후보가 낙마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옷을 벗겨야 한다.  

● 노무현전 대통령도 문재인 현 대통령도 비주류다. 조국도 이재명도 유시민도 비주류다. 대한민국은 주류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비주류인 대통령도 주류들의 그 아방궁을 허물 수가 없다. 그들은 그들만의 카르텔로 똘똘 뭉쳐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도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다. 주류들의 그 아방궁을 공격하고, 그리고 성을 망치로 뚫어야 한다. 주류들의 아방궁이 허물어져야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지금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자한당은 주류들의 꼭두각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