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화두
어제 국감장에서 본 윤석열 검찰총장
오주관
2020. 10. 26. 22:56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끝없는 대립과 싸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법무부장관을 지지하고 있고, 조중동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진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지지하고 있고, 보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대립을 한 채 저렇게 사생결단 싸우고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집단은 어디일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 대통령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사람이 있다. 바로 검찰이고 검찰총장이다. 그 다음은 사법부다. 특히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선택을 하고 표적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검찰에 사법부가 손을 잡아주면 어느 집단도 건드리지 못한다.
지난 70여 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검찰과 사법부
지난 70여 년 우리나라 검찰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국민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에 벗어나면 선택되지 않는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변화의 거센 바람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집단은 검찰과 사법부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오늘 문재인 정권까지 검찰과 사법부는 자신들의 철옹성을 철통같이 지켜왔다. 그런 그들의 조직을 개혁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깃발을 이 땅에 꽂고 갔다. 그 숙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자 조중동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 어제도 오늘도 방해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이 칼을 빼 휘두르면 아무도 그 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간첩으로 올가미를 씌우면 그대로 간첩이 된다. 지난시절 독재정권은 지지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공안 사건을 만들곤 했다. 그때마다 검찰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실천에 옮겼다. 아무 죄가 없는 단체나 시민을 잡아와 너희들은, 그리고 너는 간첩이지? 하고 닦달을 했다.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다. 길길이 뛰며 부인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 검사가 네놈들은, 네놈은 간첩이야 하면 간첩이 되는 것이다. 수사가 끝나고 기소를 해 재판에 넘기면 판사는 약속이나 하듯 네놈들은, 네놈은 간첩이 맞다, 하고 선고를 때린다. 두 집단은 그렇게 70여 년 권력에 부역을 하면서 자신들의 조직과 권력을 지켜왔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정신이자 흐름이다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조직이 아니다. 검사나 판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누가 수사를 하나? 검사가 한다. 문제는 자기 식구를 수사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을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보면 알 수 있다. 별장의 동영상에 찍힌 얼굴이 누가 보아도 김학의 차관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판독이 잘 안 된다며 무혐의로 처리를 해버렸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고 아울러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임무를 맡기기 위해 조국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같이 일어나 조국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국 장관은 물론이고 장관의 가족을 상대로 검사들을 동원해 장관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총장은 당당하게 말했다.
“조국장관이 장관자리에 있는 한 우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장관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국장관은 큰 상처를 안고 장관자리에서 물러났다. 조국장관 뒤를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되자 다시 제동을 걸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뒤에서 물심양면 돕고 있는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힘을 다해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추장관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개혁의 그 길을 위풍당당 가고 있다.
나는 어제 대검 국감장에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았다. 진짜 9수의 진면목을 보았다. 9수는 아무나 하나? 안하무인의 두꺼운 그의 얼굴을 보았다. 화를 내면 진다고 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가 불쌍해보였다. 이미 이 싸움의 끝은 나와 있다. 추미애 장관이 이기고, 윤석열 총장은 패한다. 그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연어가 아닌 그가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두 시선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두 가지다. 썩은 칼잡이다. 정의의 칼잡이다. 부패한 권력이었던 이명박과 박근혜를 수사했을 때는 정의의 검찰이었다. 그런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조국장관이 등장을 하자 정의의 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이에나로 돌변을 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조직에 충성을 하지,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양아치지 검사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조직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만든 조직이 썩으면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야 한다.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말로 인해 그는 양아치임을 전국민에 공포를 해버렸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검찰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공평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공평과 공정에서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시절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다. 검찰은 변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변화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그들만의 막강한 권력과, 그들만의 막강한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제 국감장에서 본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 한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삼 세 번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을 도모하는데 세 번까지는 도전을 해보자는 뜻이다. 세 번까지 해보고 그 때도 안 되면 포기한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림동고시촌에서 무려 9수라는 신기록을 세운다. 삼 세 번을 무려 세 번씩이나 도전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온전한 것을 보면 그는 초인이거나, 아니면 뚝심과 인내심이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전에도 썼다. 그는 신림동고시촌에서 9수를 하면서 밤마다 칼을 갈았을 것이다. ‘내가 사시를 패스해 검사가 되면 이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하면서 이빨을 갈며 분노와 복수심을 키웠지 싶다. 어쨌든 그는 성공했다. 그만의 인내심과 뚝심으로 그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을 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였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에게 박수를 치며 지지를 보냈다. 나도 그에게 지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천의 쓰라린 경험을 맛본 그를 보라는 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시켰고, 그리고 얼마 후 몇 기수를 뛰어넘는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다. 동시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조국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자 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의 칼이 아닌 자신과 조직을 지키는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인성이 1도 없는 수준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