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의 시간
오주관
2021. 6. 4. 10:45
조국의 시간
내 단골서점인 우생당을 통해 조국의 시간을 사 읽었다. 조국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싸움은 어디서 출발을 했나? 그리고 본질은 무엇인가?
1. 개혁과 반개혁
2. 진실과 거짓의 싸움
3. 참과 가의 싸움
4. 관점과 논점의 싸움
안하무인의 검찰에 의해 도륙을 당한 조국과 그의 가정사는 여기서 생략한다. 그 대신 개혁과 반개혁에 대해 쓰고자 한다. 70여 년,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은 법 위에 존재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최대한 자세를 낮춘 채 권력자들을 돕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소수의 법관과 검사들은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검사와 판사들은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부르면 무릎걸음으로 슬슬 기어 들어와 하명을 받곤 했다고 한다.
그런 그들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보라는 듯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권력의 심장부는 물론이고 국회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겁박과 협박을 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곤 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 원장이 그 예다.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등에 비수를 겨눈 이들이다. 그런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언론(조, 중, 동)과 국힘당, 그리고 사이비 지식인과 단체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있다면 자신들의 세상과 기득권뿐이다. 조국의 기사는 도배를 해도 윤석열의 기사는 못 본 듯 감추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된다. G7 경제성장 1위이고,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마이너스를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전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부동산정책은 F학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도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난 4여 년의 성적은 A학점을 주고 싶다.
힘과 흐름은 살아 있는 생명체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이곳 동북아로 자리이동을 했다. 동부아의 중심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대한 세계의 물결 위에 용감하게 올라타야 한다. 그래서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윤석열, 그는 누구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