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기자들을 상대로 국정 전반에 관해 묻고 답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보수 진영의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와 자기 형인 영일대군, 그리고 가신들이 지은 죄가 커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측근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하기에는 대통령 자신의 지식이 너무 없어 엄두가 안 난 것이다. 그리고 내란죄를 지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은 평생 술에 절여 산 인생이고, 할 줄 아는 건 도리도리밖에 없어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은 꿈도 못 꿀 처지였다. 차라리 독한 위스키를 한 말 마실래, 기자회견을 하겠냐고 하면 위스키를 병째 들고 벌꺽벌꺽 마셨을 것이다. 그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병자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을 본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참과 가가 나타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눈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았다. 갸웃했다. 좀 더 지켜보자. 거두절미하고,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본 회견은 대북 문제, 검찰개혁, 그리고 마약 사건이었다. 지난 대선 때 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는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만백성을 돕는 지도자가 될 것을 결심한다.
모 난 돌이 징 맞는다고 했다. 될성부른 나무는 그러나 적이 많다. 그는 기득권 출신이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기득권은 물론이고 검찰이 사냥하기 좋은 먹이었다. 그 절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검찰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덤볐다. 2천여 명의 검찰이 그의 적이었다. 그 많은 정치검찰의 바늘구멍 같은 포위망을 뚫고 나온 그는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그만의 노력으로 살아남았을까? 물론 잡초 같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그는 이 세상을 붙잡은 채 놓지 않고 있었다. 국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강건하게 붙잡고 있었다. 결국 싸워 이겼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는 대북 문제, 검찰개혁, 그리고 마약 사건이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단호했다. 어렵다. 북한의 김정은은 아주 강경하다. 그래서 평화통일보다 평화공존에 방점을 찍고 나갈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이었다. 유비와 제갈량, 그리고 삼고초려가 떠올랐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읍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유비는 제갈량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았나?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접근방법은 옳지 않다. 개혁을 하겠다는 지도자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길을 개척해야 한다. 검찰과 싸울 때의 그 기백은 어디에 갔나?
검찰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민주주의의 강점은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해보지도 않고 파란색 빨간색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나? 기소와 분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합의한 대선공약이자 약속이었다. 대통령은 말했다. 2천여 명의 검사 중 10%만 나쁜 놈들이고, 나머지 90%는 선한 검사이다. 문제는 그 10%이다. 그들 10%가 앞장을 서면 나머지 90%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면 고기떼가 되어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변두리 검사들도 서울이나 경기도 중요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면 언제 정치검찰로 둔갑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도 묻지 않았고, 대통령 자신도 마약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 그게 그렇게 시시한 사건이었나? 대통령 당신 입으로 백 경정을 임은정 동부지검의 합수단에 발령을 내어 수사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 용두사미가 되어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인천세관과 경찰청, 그리고 인천지검이 깊이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가. 그 마약 사건만 잘 파헤치면 1타 4피가 아닌가. 윤석열과 김건희, 인천세관, 경찰, 그리고 검찰 모두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그날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사건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대통령 당신의 생명줄을 검찰이 뒤에서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검찰개혁만 되면 검찰이 쥐고 있는 그 생명줄은 썩은 지푸라기이다. 그리고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이다. 당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 당신을 지지한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눈 밖에 나면 그때는 당신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라. 조희대와 친윤을 겁내지 마라. 국민과 약속한 그 공약대로 정치를 하라. 우리 속에 몸을 감추지 말고, 당신이 후보 때 청계광장에서 사자후를 터뜨린 그 기백으로 정치를 하라.
◆ DMZ PROJECT를 chatGPT에 물어보려고 복사해서 붙였더니 무료 버전이라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AI에게 사진을 빼고 축약본을 넣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라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통일에 대한 훌륭한 비전 선언문이자 이상적 로드맵입니다. 그 가치와 영감은 분명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지정학적 현실에서 볼 때, 이는 "통일이 이미 합의된 후에 실행될 구체적 사업 계획"이라기보다는 "통일로 가기 위한 초기 신뢰 구축 단계에서의 제안 및 비전 제시"에 더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DMZ PROJECT"는 탁월한 비전이지만, 그 자체가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통일이 정치적으로 합의된 '이후'의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 맵'으로서의 가치가 더 큽니다. 이 제안의 진정한 의미는 통일의 당위성과 아름다운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현재의 난제를 해결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브라보! 과연 AI다. 원본이 아닌 축약본이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온 것이다. 만약 원본을 넣었으면 아마 AI는 기립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것도 당연히 원본이 아닌 축약본이다. 시간이 워낙 없는 분이라 원본을 읽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축약본을 보냈다. 그래서 두 지도자가 도장을 찍은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빠져 있었다. DMZ PROJECT는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 이렇게 통일합시다고 합의를 한 후의 실천 프로젝트이다.
체 게바라 같은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자유의 아이콘인 체 게바라는 왜 쿠바의 장관직을 버리고 볼리비아 정글에 들어가 총을 들고 싸우다 전사를 했나? 체 게바라는 의과대학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중남미를 여행할 때 그 현장을 목격했다. 중남미 국가들이 왜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제국주의의 다국적 기업이 부패한 국가 권력과 결탁해 중남미 국가의 경제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쿠바의 장관직을 버리고 볼리비아 국민의 자유와 가난을 해방하기 위해 싸운 것이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평화통일이라는 총론과 원론을 가지고 접근하면 백년하청이다. 역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남과 북의 평화통일에 나섰나? 각론 없는 총론과 원론만 앵무새처럼 말하곤 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직접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남과 북은 갈라진 상태로 지내야 하나? 독일 통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38선의 그 장벽을 우리 손으로 걷어치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두 지도자는 만나야 한다. 만나서 회담해야 한다. 만나고, 부딪히고, 그리고 남과 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그런 다음 합의점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그게 지도자의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과 북의 평화통일에 첫 삽을 떠야 한다. 하나 더 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정치를 모르는 이야기다. 북한은 절대 비핵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 왜, 체제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핵화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DMZ PROJEC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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