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국회가 시끄럽다. 국회 상임위문을 오함마와 망치로 부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내전에 휩싸여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불씨를 피운 쟁점법 중에 으뜸이 바로 미디어법이다.

 

도대체 미디어법이 왜 이토록 난리일까? 먼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말을 들어보자.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선진국이 전부 규제를 완화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세계화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신문과 방송이 합치면 자연히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지금 한국의 제 1 과제가 경제요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말인즉슨 맞다. 경제를 살려라! 라고 대통령을 뽑았다. 그 점을 부각시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물론 진원지는 청와대다. 그 요새의 주인공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멘토인 이상득 영일대군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리고 요새를 수비하고 있는 대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대대장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 대표이다. 중대장은 홍반장이다. 그리고 말단 소충수와 나팔수는 고 씨 정 씨 나 씨다.

 

어젯밤 MBC 백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을 다루었다.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나라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 어느 국민이 나라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할까? 목에 핏대를 올리지는 않아도 국민의 마음은 온통 나라 살림에 가 있다. 나라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잘 되어야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다. 세상사의 이치이다.

 

보았다. 청와대에서는 홍보수석인 박 씨가 나왔고, 홍반장 팀에서는 나 씨가 나왔다. 원반장 팀에서는 MBC 경제기자 출신인 박 씨가 나왔고, 망치당 팀에서는 지난 촛불집회 때 닭장차에 실려 간 전력이 있는 변호사 출신인 젊은 이 씨가 나왔다. 충청도 팀으로는 아무꺼시가 나왔는데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그 토론을 지켜보는데 역겨움이 목구멍 밖으로 나와 애를 먹었다. 특히 내 비위를 상하게 한 사람은 나 씨였다. 모르는 사람들은 나 씨가 말도 못하게 똑똑한 인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나 씨는 헛똑똑이였다. 교과서와 육법전서만 달달 외워 사시에 합격한 당달봉사.

 

  

밑천이 일천한 나 씨는 자신의 실력이 딸릴 때마다 미소로 얼버무렸고, 그리고 앵무새 모양 총론만 줄기차게 내뱉었다. 나 씨에 비하면 민주당의 박 씨와 망치당의 이 씨는 수준급이었다. 밑천이 있는 팀들이었다. 특히 망치당의 이 씨가 내 시선을 끌었다. 어제 보았듯이, 망치당을 우습게보면 안 된다. 망치당에는 땅과 하늘이 있다. 망치를 가지고 줄땀을 흘리는 몸꾼들과, 젊은 시절 줄기차게 책을 판, 가슴이 뜨거운 학삐리들이 그들이다.

 

간판이 밥 먹여주나?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간판과 얼굴이 한몫을 하고 있다. 제발이지 21세기에는 우리의 무지와 탐욕의 그 가면을 깡그리 벗어 던져야 한다. 그 틀에서 빠져 나오지 않은 한 우리의 미래는 쾅! 이다. 알 속의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생략하고. 왜 미디어법이 문제인가? 도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이기에 국회가 전쟁까지 불사한단 말인가? 그리고 왜 MBC 기자와 피디들이 제작거부를 하면서 총파업에 나선단 말인가?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신문과 방송이 나라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정보는 무엇인가? 정보는 돈이요 권력이다. 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했다. 정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었다. 한때 조중동은 잘 나갔다. 조중동이 힘을 합하면 날아가는 새도 거꾸러뜨릴 수 있고, 난다 긴다 하는 권력가도 낙마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조중동은 정부와 늘 같은 길을 걸어왔다. 권력에 붙어 아부를 하면서 단물을 되는 대로 빨아 먹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다. 정부와 언론은 찰떡궁합이었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찰떡궁합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는 미운 오리가 되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패배와 설움을 속으로 삼키면서 조중동은 다시 한 번 비상을 하기 위해 지난 5년 보수와 손을 움켜잡고 싸워 나갔다. 그때까지도 조중동은 정보와 여론을 거의 독식하고 있었다. 그 여세를 몰아 지난 대선 때 앞에 서서 이명박 후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10년 만에 다시 보수정부가 들어선 것이었다. 조중동은 두 팔을 높이 든 채 목이 터져라 보수 만세! 이명박 만세! 하고 외쳤다.

 

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

1.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다.

2. 인터넷은 정보의 도서관이다.

3. 고로 추상같았던 신문의 위상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4. 그리고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5. 방송을 거머쥐면 수익과 권력을 다시 거머쥘 수 있다.

6. 재벌 또한 신문과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다.

7. 재벌, 신문,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덤빌 수 없다.

 

언론의 기능

언론은 정부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기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감시와 비판이다. 언론이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면 언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권력에 편에 붙어서 권력을 돕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중동을 쓰레기보다 못한 신문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다. 그런 조중동에 위기가 닥쳐왔다. 인터넷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다. 수익창출도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다. 위기다! 정보를 독식하지 못하면 결국 권력의 상석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때는 이 때다, 하고 외국의 있지도 않은 예를 들먹이면서 미디어법을 개정하려고 생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재벌도 마찬가지다. 해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지원군들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중동에게 빚이 있다. 그리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정부쪽의 몇몇 인사와 국회의원들 역시 조종동에 빚을 진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조중동과 재벌을 돕고 있는 로비스트인 것이다.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디어법을 개정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그들은 국민의 편이 아니다.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권력의 편이다. 미디어법은 한마디로 조중동과 재벌을 재개발하는 뉴타운 건설이다. 조중동과 재벌을 재개발하면 결국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조중동과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재벌을 도운 그들이다. 그들의 속셈은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법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관세음보살!

 

 

뒷이야기- 사연이 그렇다. 알면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고 모르면 암흑이다. 탐욕도 물리쳐야지만 무지도 무서운 것이다. 무지는 죄악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뉴타운과 용산참사를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찍어 먹어보아야 아나? 자세히 보라. 위정자들이 국민을 상대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어리버리하게 보이려고 연기를 한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약도 국물도 없다. 감추어 둔 이빨을 드러내어 마구 갈기갈기 찢어 상대를 녹다운시킨다. 그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다. 아이고, 학원에 청소하러 나가야 한다. 2009227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