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대책과 대안

1m60cm-130kg

이게 대한민국 대기업의 민낯이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게 신기하다면 신기하다. 하지만 문제는 언젠가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것도 아니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중풍협회 정회원이 되어 평생 팔다리를 절며 살아갈 것이다.

지금 울산, 부산, 거제의 조선소는 가로등이 꺼진지 오래다. 조선업으로 불야성을 이루던 공업도시가 지금 암흑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세 도시를 바라보면서 떠오른 노래가 있다.

있을 때 잘해~

자나깨나 오로지 조강지처에 충성!

눈 돌리면 안돼!

이 말은,

잘 나갈 때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그 말은 국제경기가 출렁, 하고 파도가 칠 때마다 세계경제도 덩달아 파도를 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올라가면 내려간다. 고유가 다음은 저유가다. 수주가 많으면 그 다음은 적다. 우리 옆의 중국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공장이다. 너무 간단하다. 고유가일 때, 수주가 많을 때, 그래서 돈을 좀 벌어 콧구멍이 벌렁벌렁 벌어지며 기분이 마약을 했거나 사정을 할 때처럼 뿅 갈 때, 아차, 이게 아니지, 하고 정신을 일도해 한 달 후를 그려야 하고, 1년 후를 그리면서 미리미리 예방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돈을 벌 때, 차가운 정신을 일도해 미리미리 오늘과 내일의 세계경제를 살펴보고, 공부하고, 대책을 세워놓았으면 오늘 같은 이런 암흑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엎친데 덮친다고 지난 2013년에 안다이 박사 박근혜가 해양 플랜트사업이야말로 신성장동력이라고 나랏돈 9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장려를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이나 참모들의 실력이 피장파장이다.

 

저유가로 무릎을 꿇은 거대 조선중공업

어느 날 고유가가 사라지고 기름 값이 저유가로 돌아서고, 경기침체로 수주물량이 줄어들자 기다렸다는 듯 거대 조선업과 해운업이 덩달아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버렸다. 문제는 왜 이 거대 해운업과 조선중공업의 CEO들은 이런 날을 예측 못 했을까? 왜 정부나 그 많은 경제연구소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런 날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어디에서도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도래하리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거대 해운업과 조선사 CEO들, 정부와 경제연구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무늬만 박사완장을 차고 있지 바로 앞도 못 내다보는 당달봉사인 똥통바가지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해운업이나 조선중공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은 물론이고 그 밑을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 모두가 살얼음 위에 있다는 것이다. 얼음이 깨지거나 녹으면 한꺼번에 우르르 물속으로 빠지고 만다.

대책-2

부실은 그리고 구조조정을 부른다. 구조조정은 다른 말로 해고다. 해고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한 노동자들이다. 우리말에 만만한 게 홍어좆이라고, 가장 먼저 직장에서 쫓겨 나가는 사람들이 노동자이다. 이제는 그 공식을 적응하면 안 된다. 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나? 죽을 등 살 등 일만 한 죄밖에 없는데? 만약 노동자들이 쫓겨 나가면, 그 때 동반퇴장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임원들과 CEO도 경영에 책임을 물어 같이 쫓아내어야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뙌놈이 먹는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맞지 않다. 이익은 사주가 손실은 사회로 돌리는 그 못된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 끊고, 손실은 사주가 일차적으로 물어야 한다. 잘 나갈 때 벌어놓은 걸 게워내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면 계열사를 팔아서라도 그 손실을 메워야 한다. 정부가 따따부따 도와주면 안 된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

대책과 대안

1. 우리나라 인구를 2천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파견직이나 쫓겨날 비정규직은 사라지고, 살맛나는 세상이 온다.

2. 남북한 합해 3천만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나 학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문다. 거짓이다. 많으면 결국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바뀌지 않는다. 인구가  많으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개고생만 하다 간다. 말도 못하게 하루하루가 행복한 덴마크의 인구가 얼마인지 보라!

3. 대기업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지주, 자화사 세 개 정도로.

4. 산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5. 산업의 전반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공업, 농업, 수산업, 임업, 자영업, 서비스업 등등에 인구를 재배치해야 한다

5. 신성장동력과 미래만을 예측하는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6. 수출과 내수를 5-5로 짜야 한다

7. 경제사각지대인 도시의 변두리와 농, 어촌은 협동조합으로 네트워크화해야 한다

8.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성장이 복지고, 복지가 성장이다

9. 반값 등록금을 실시해 젊은이들이 마음껏 공부를 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알아야 면장이지. 맞다! 모르면 평생 노예로산다

참고로, 세계 인구, 너무 많다. 반으로 줄어야 한다. 반으로 줄고, 지금의 세계경제시스템을 바꾸면 전 세계인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다. 6대주를 그야말로 6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하면 된다. 운영의 주체는 전문가들이 붙으면 된다.

지금 미세먼지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인구가 많아서 생긴 공해병이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가 멕시코가 아닌 대한민국이다. 그 망할놈의 자동차! 옆동네 갑순이와 갑돌이도 모는데, 욧시, 나도 털털이라도 몰자, 하고 모는 그 고물 디젤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한 번 보라! 숙이네도 지지고 볶으며 먹는다고, 욧시, 우리도 하며 석쇠 위에 시뻘건 고기를 얹어 연기를 내뿜으며 고기를 구우면 그 시커먼 연기가 어디로 가나?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1백만 명 채식주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며 사는지 아나?

지구를 살리고 우리 인간을 살리는 길은 자본도, 성장도, 수출도, 그리고 개발도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다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제발, 자동차 좀 몰고 나오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걸어라. 또나 개나 전부 차를 몰고 나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좀 앞을 보면서 살자!

뒷이야기-우리 인간이 자연을 계속 파먹으면 우리의 미래는 곧 암흑이 닥쳐올 것이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연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인간의 탐욕이 너무 지구를 멍들게 했다. 파고, 파고, 또 파고! 다이아도 캐고, 금도 캐고, 은도 캐고, 구리도 캐고, 철광석도 캐고, 우라늄도 캐고, 석탄도 캐고, 석유도 캐고, 정글 속의 나무도 마구 잘라 우리 인간의 배를 마음껏 채웠다. 이제 스톱, 해야 한다. 지구가 돌면, 돌아 폭발하면 그 때 우리 인간은 폼페이처럼 그렇게 새까맣게 타 죽을 것이다. 아픈 지구를 살려야 한다.2016511해발120고지아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