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디폴트와 대한민국

 

 

그리스는 왜 무너졌을까?

신들의 나라 그리스, 철학의 나라 그리스, 자유의 나라 그리스가 어쩌다 저 지경에까지 왔을까? 6월 30일, 그리스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그리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하나, 과다채무이다. 한마디로 나라의 빚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리스는 왜 그런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새누리당의 얼치기 의원들과 얼치기 보수, 그리고 얼치기 신문사와 방송국의 주필, 얼치기 경제학자들은 입을 맞추듯 그리스가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은 과다한 복지 때문이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북지정책의 위험성을 퍼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별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그리스가 저렇게 빚더미의 나락으로 풍덩, 빠진 것은 과다한 복지정책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그리스가 저렇게 나락으로 빠진 것은

 

1. 정부의 무능과 부패

2. 부자들의 탈세

3. 자국의 화폐가 없다

 

그리스의 복지부분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 그게 사실이라면 복지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 정부의 무능과 부패이고, 부자들의 탈세가 그 범인이라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에 의하면 부패가 그리스 등 남유럽국 재정위기에 막대한 역할" 을 했다고 한다. 예로, 공립병원 처치와 수술 급행료는 최소 100 유로(12만 5천 원)에서 최대 3만 유로(3천755만 원). 개인과 기업의 탈세 규모에 따라 회계장부를 눈감아주는 대가는 100-2만 유로, 건축 인허가 급행료 200-8천 유로, 불법건축물도 200-5천 유로면 적법 건물로 둔갑. 운전면허 발급 급행료는 40-500유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 의사들이 독일의 청소부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저러니 망할 수밖에!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에 자국의 화폐가 없다는 것이다. 나라의 돈 대신 유로존에 의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가 정부가 그때그때 찾아온 경제 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큰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의 해결책

간단하다. 그리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채무를 탕감해주어야 한다. 그리스에 가장 돈을 많이 빌려 준 독일이 두 눈 딱 감고, 손을 터는 일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 또한 엄청나게 전쟁의 빚을 갚지 않은 그 세월이 있다. 이 세계에 빚 없이 일어난 나라는 없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십시일반과,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유용하다.

 

만인은 일인을, 일인은 만인을!

 

1997년 대한민국에 찾아온 IMF

대한민국은 이미 빚잔치를 한 번 거창하게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다. 1997에 발생한 IMF사태가 그것이다. IMF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한 대기업과(대우-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자기 돈으로 기업을 세운 것이 아니고, 순전히 빚으로 기업을 키웠고 그룹을 꾸려나갔다)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다. 가혹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기업이 와해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이혼이라는 아픔과 함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쓰라린 경험을 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때도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경제기둥은 경제성장과 수출뿐이었다. 세계를 상대로 1달러라도 더 벌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맨 채 비지땀을 흘리며 발 벗고 나섰다. 경제발전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도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은 돈이 부족한 대기업에 입이 벌어지도록 돈 보따리를 안겨주곤 했다. 정경유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부로부터 특혜와 돈을 받은 기업은 그럼 가만히 있었나? 선거 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정부가 손을 벌리면 알아서 돈을 가져다 바쳤다. 정경유착은 필연코 부정과 부패를 낳는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었다.

 

 

불청객 IMF

그 끝에 찾아온 손님이 바로 IMF였다.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세상에 외상은 없다. 정부의 특혜, 대기업의 탐욕, 그리고 은행의 돈 보따리가 그렇게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은행의 돈은, 국민들이 저금한 돈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탄생은 그런 비사를 가지고 있다. 정경유착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그룹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본보다 은행 빚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대기업의 민낯이다.

 

이건희의 부는 이건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다!

 

 

 

 

또 기부를 한 워렌 버핏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아, 그게 그렇구나! 어제 기사에 세계적 부호인 미국의 워렌 버핏이 또 3조 2000억 원을 기부했다. 3조 20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닌, 어마어마한 돈이다. 도대체, 어쩌자고, 워렌 버핏은 피를 말려가며 번 돈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세계를 상대로 저렇게 기부를 하느냐 그 말이다. 대한민국 기업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내가 피땀을 흘려가며 돈을 벌었으면 내 새끼들에게 주어야 그게 정상인데, 어쩌자고 자꾸 내 새끼가 아닌 이 세계를 상대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느냐 말이다. 누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오모차베 앞으로 이메일로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부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당신 두 사람을 이 세계가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날까지 세세생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생략하고, 대한민국에 IMF가 찾아온 것은 순전히 대기업의 과다한 욕망과 채무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날이 새기가 무섭게 이 기업 저 기업을 끌어들여 합병시켜나갔다. 정부와 은행만 믿고.

 

1. 정부의 특혜

2. 기업의 무분별한 합병에 따른 과다부채

3. 금융산업의 부패와 무능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정부의 빚과 기업의 빚 그리고 가계의 빚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두 합하면 거의 4000조에 가깝다. 정부의 빚이 1000조에 가깝고, 가계의 빚이 1000조를 넘어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나라의 빚과 가계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 1000조를 넘어섰다. 두 정부의 공통점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빚을 내어서 집을 사시오!

 

그 결과 하우스 푸어가 넘쳐나고 있다. 솔직히 강남의 버젓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지들이 말도 못하게 많다.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그 거품이 꺼지면 대한민국에 불어 닥칠 칼바람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부와 은행에 속지 마라!

속으면 약도 없다!

 

대안은 무엇이냐?

하나도 둘도 그리고 마지막도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대기업의 무분별한 군살을 빼 튼튼하게 만들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시키고, 그리고 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의 변두리와 농, 어촌지역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제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를 조절해야 한다. 수출이 안 될 때 그 빈틈을 내수가 받쳐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게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는 결코 대기업을 파괴시키는 일이 아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대기업을 튼튼한 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1. 경제민주화

2.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3. 증세

4. 대학교 등록금 반값

5. 수출과 내수 조정

6. 보편적 복지 실시

7. 전 국토의 협동조합화

 

참고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순위가 81위라고 한다. 82위가 우간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참담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서금회, 연금회, 성금회라고 이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서강대, 연세대, 그리고 성균관대를 나온 팀들이. 지금은 서금회가 힘을 제법 쓴다고 한다. 적폐, 부정, 부패, 관피아, 모피아 등등이 있지만 손도 못 대고 있는 박근혜. 정작 박근혜 본인은 몇 개나 쥐고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뒷이야기-내가 만든, 그리고 만들 프로젝트가 있다. 일명 한반도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기! 그 프로젝트야말로 혁명이다. 지난 총선 때 모 정당에 내 프로젝트를 약간 맛을 보인 적이 있다. 그 결과 몇몇 사람이 내 프로젝트를 카피해 쓰기도 했다. 이제 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그런데 손잡고 일을 할 동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며 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 드디어 나타났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였다. 보배다. 다듬고, 담금질을 하면 보배가 될 것이다. 1세기에 하나 나올까말까한 인재다. 야당 쪽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아, 이런 날이 오네. 지난 63여 년, 도서관에 처박혀 주린 배를 참아가며 공부를 한 그 결과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579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