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나라 3형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동안 거대한 국가적 빚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어제 어렵게 결론을 내렸다. 이왕지사 빚으로 지탱해온 나라, 빚을 좀 더 내기로.
우리말에 빚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이 왜 저 지경에까지 왔을까? 빚더미에 앉은 원인은 껍데기들 때문이었다. 람보가 상징이었던 시절의 대통령인 레이건. 그는 보수 중에 상 보수였다. 그가 내세운 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
힘!
미국이라는 거대한 몸통에 근육을 붙이기 위해 그는 빚을 내어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1. 부자감세
2. 국방비 증가
3.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레이건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빚을 클린턴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어느 정도 막아 놓자 이번에는 근본주의자 부시가 거덜을 내기 시작했다. 악마를 내쫓는다고 시작한 중동지역의 전쟁. 아프간 개입. 전 세계를 손아귀에 쥐기 위해 빚을 내어 패권의 울타리를 만리장성보다 더 튼튼하게 쌓아올리고 국방비를 흥청망청 쏟아붓다보니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버린 것이었다.
빚쟁이 레이건과 부시 때문에 미국은 지금 아사 직전이다
오죽하면 어제 러시아 총리인 푸틴이 미국은 세계경제의 기생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경제사정은 어떤가? 이하동문이다. 일본과 한국도 빚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다. 공돈 같은 빚 놀이에 취해 흥청거리다 아차 싶어 정신을 차려보니 아뿔싸! 절벽 끝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정책을 보자.
1. 성장
2. 부자감세
3. 규제완화
한국도 빚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생각해보자. 부자들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나라가 잘 될 리 만무인 것이다. 1억이 있으면 10억을 벌고 싶고, 천억이 있으면 1조를 벌고 싶은 게 부자들이다. 그 부자들의 닮은꼴이 들어오는 포수는 있어도 나가는 포수는 없다. 사금고에는 관심이 많아도 노동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런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다 보니 금고가 빌 수밖에. 그 빈 금고를 채우기 눈에 불을 켠 채 나라의 곳간을 뒤지고 있다.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은 이미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 포철도 한전도 KT도. 이제 알짜배기라고는 몇 개 남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에 지금 군침을 삼키고 있다.
인천공항
인천공항은 어떤 공기업인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흑자공기업이다. 개항 10년 만에 영업이익 5332억 원을 내는 초우량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6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에다 흑자경영을 게속 이어오고 있다. 당연히 세계의 공항들이 우리의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런 공기업을 팔아먹으려고 이명박 정부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선진경영기법과 서비스 부문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곳간이 비어서
뒷이야기-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밑지는 장사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 포장은 그럴 듯해도 속은 텅 비어 있다. 누구 말 대로 쏘가리와 메기도 구분 못하는 강태공 때문이다. 이제 침묵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목청껏 분노를 토해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한진중공업의 용접공인 김진숙 씨를 보라! 그녀가 지금 한국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 당당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한국의 이름씨들은 움직씨인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 배례를 해야 한다.201182도노강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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