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관의 혁명-그 아름다운 미래

1.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국민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어깨에 지고 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면서,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오주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이 땅의 서민여러분,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며 휴일도 잊은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규직의 43%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절망의 나락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짓고 있는 627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며, 허리띠를 졸라맨 채 살아가고 있는 230만 명의 노동자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100만 명의 청년 실업자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포기한 채, 알바라는 최전선에서 졸음과 싸우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십대의 피 끓는 젊은 청춘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지요?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는 가난하지만, 국민은 행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국민들은 오늘도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행복한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2016년 오늘의 내가 행복하나, 아니면 가난했던 1960년대 그 때의 내가 행복했었나?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릿고개가 있었던 1960년대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던 그 시절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도의 경상북도 영일군, 귀신도 두드려 잡는다는 필승, 해병 1사단 남문이 동네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오천면 용덕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의 아침은,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은 보리밥에 된장과 김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나마 쌀밥을 먹는 집은 공무원과 군인가족들뿐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집은 가난이 친구였습니다. 저녁은 주로 칼국수이거나 멀건 죽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은 전부 가난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했던 60년대가 왜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아마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했지만,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했지만, 어깨동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집이 덩게떡이라도 하면 이웃집과 늘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본성이었고, 그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정이, 현실의 가난을 물리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밤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빛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달과 별, 그리고 기적소리

요즘처럼 더운 여름, 밤이 되면 저녁을 먹은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모깃불이 피워진 멍석에 누워 밤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뉴스를 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은커녕,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전기도 밤 9시가 되면 꺼지곤 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고, 무슨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북두칠성도 있었습니다.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꿈이라는 걸 꾸었고, 그리고 희망을 설계하곤 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집에서 20여 리 떨어진 기차역에서 들려오곤 했던 그 기적소리도 저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기적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구와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의 가난은 힘이 들고 배는 고팠지만, 달과 별, 그리고 그 기적소리는 저에게 있어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였습니다. 그런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의 저는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목적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세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할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1. 대한민국의 1%와 99%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

2.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3. 비정규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4. 남과 북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첫째, 우리나라 부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의 부자들이 세계 99%의 부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상위 10%의 부가 우리나라 부의 6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무려 740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금 125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불평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1%와 99%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닌, 우리나라 1%와 대통령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머슴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머슴입니까?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탄생과 그 약속

셋째,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정규직의 43%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27만 명이 있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3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나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씨앗은 박정희의 정경유착이 심었고, 그 병이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 때 무럭무럭 자라 그 혹이 악성종양이 되어 마침내 고름이 터진 것이, 바로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IMF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급전을 구걸할 때, 그 때 한시적으로 생긴 게 노동의 유연화였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우선 살아야 직장도 있고, 직장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산다. 그런 논리였지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단, IMF만 졸업을 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간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켜졌습니까? 그 때 반드시 정규직으로 돌아간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그 때처럼 나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때의 대기업이 아닙니다. 아톰처럼 강해졌고, 튼튼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발도상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탐욕이고, 착취입니다. 노동의 착취이고, 임금의 착취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그 부분을 지금까지 나 몰라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도자이고, 대기업이고, 그리고 의지입니다. 지도자와 대기업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고,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개새끼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부는 어디서 왔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740조 원입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그 많은 돈은, 결국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간 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했지만, 덩게떡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어 먹곤 했던 농경사회와 품앗이 시대인 그 옛날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드를 둘러싼 우리나라 안보문제

마지막으로, 요즘 경상북도 성주와 김천은 밤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8년의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는 밤마다 한미 쇠고기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촛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성주와 김천에서 다시 한 번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드 때문에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북의 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사드만 있으면 북의 핵으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NO! 결론은 사드가 북한의 핵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드를 만든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무기입니다. 아주 높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사드를 쏘아 맞추어 폭발시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 핵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이 작은 남한을, 아주 짧은 거리의 남한을 공격할 때, 까마득히 하늘 높이 미사일을 쏘아 보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시간도 비용도 더 드는 고고도로 미사일을 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머리 아플 일 없이, 아주 낮게, 미사일에 실어 보내면, 시간도 효용성도 만사가 다 OK인데, 왜 고고도로 높이 쏘아 보낸단 말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보다 못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해야 할 공부는 안 하고, 그 덥고 습한 여름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세계는 이제 아날로그시대가 아닌 디지털시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이 세계의 정보를 신문 보듯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오바마가 이 야밤에 책상에 앉아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에 빠져 있을까? 두두두, 자판기를 두드려 백악관에 들어가면 서재에 앉아 고뇌를 하고 있는 오바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제 빅브라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빅브라더가 우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빅브라더의 힘을 빌리면, 책상에 앉아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가 무슨 무기인지를 아는 우리 국민들

이미 우리 국민은 사드가 무슨 무기이고, 사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대통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주민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지만,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롭고, 다른 한쪽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마도 책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심복한테도 책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로, 자격이나 실력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출신인 이명박은 같은 장로출신인 부시의 꼬봉이었고, 예스맨이었습니다. 자격과 실력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놓고 대통령과 국민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이렇게 다릅니다.

덧붙이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두 다리를 쭉 뻗지 못한 채 새우잠을 자지 싶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두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위눌림에 시달리지 않을까. 망할 시계는 재깍재깍 흘러가면서 대통령 선거가 저만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만에 하나, 저 같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담을 높이 쌓은 집과, 지금 집보다 형편없이 집이 작아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와 죽을 때까지 내 심신을 눕힐 나의 그 아방궁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달콤함은 너무 짧고,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와 매일 밤 친구하자고 보채는 바람에, 오늘밤도 불면으로 지새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이 있고, 정신이 살아 있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두 사람을 심판해야 합니다. 부패한 사기꾼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터져 나오는 두 사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되찾고, 원칙과 상식이 위에서 아래로 폭포수 같이 흐르는 그런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기가 아닌 평화가 답입니다

우리 옛말에, 힘으로 일어난 자, 힘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핵과 사드로 동북아를 신 냉전구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한반도를 그 냉전의 구도 속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둘로 가르고 있는 사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을 녹여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녹이느냐? 무기가 아닌, 인내심을 가지고 북의 김정은을 만나 협상을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협상을 했고, 그리고 남과 북의 공통분모에 대해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껄끄러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대통령 부시를 만나 설명을 했고,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인격이 형편없고 실력 또한 형편없는 개망나니 부시의 성질머리를 식혀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교이고, 협상인 것입니다. 남과 북이 만나 풀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외교와 협상을 두고, 열강들이 쳐놓은 냉전구도라는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야단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펼쳐 미국과 중국을 동북아의 신질서, 신평화 속으로 끌어 들여 세계 평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자

동북아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지리학적으로나 힘의 균형을 보았을 때, 동북아를 하나로 엮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에 인도와 아시아까지 넣어 새로운 신 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신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합니다. 통일만이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고,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힘이 아니고, 전쟁도 아닌, 새로운 질서이고, 평화입니다.

오주관의 혁명-아름다운 미래,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2016, 8, 25,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꿈꾸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