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기의 한국, 무엇이 문제인가?

오주관 2008. 10. 29. 22:10

   

  

지금 한국은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안에서 쪽박이 새고 밖에서도 새고 있다. 안의 적도 적이지만 밖의 적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저들이 어떤 꼴로 우리를 살피고 있는지 똑바로 보아야 한다. 정말이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1997년과 같은 겨울 한파 속으로 들어갈지 모른다.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회색빛 하늘 아래서 삶을 접은 채 쓸쓸하게 사라져 간 그 사람들을…….

 

지금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신뢰에도 금이 가 있다. 이것이 문제다. 하지만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태산이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저 느긋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금이 태평세월인 줄 알고 있을까. 저들의 속은 백탄일까 석탄일까.

 

 

 

 

 

 

미국발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들의 검은 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아야 한다. 저들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저들이 어느 나라를 희생양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하는지를. 지금 시리아가 미국으로부터 얻어터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시리아가 얼토당토않게 얻어터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여론을 따갑게 의식하면서 왜 시리아를 칠까. 그리고 그 끝은? 미국은 그런 나라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인 월가가 발톱을 숨긴 채 지금 어느 나라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차하면 저들은 안면몰수, 아니 안면에 철판을 깔고 그들이 희생양이라고 점을 찍어놓은 나라들을 덮칠 것이다.

 

자, 도대체 우리 한국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자고 나면 한국은 불난 호떡집 모양 이 모양으로 시끄러운가? 이제 청계광장을 밝히던 촛불도 사라졌다. 이제 시민들을 물리친 물대포도 사라졌다. 이제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전경들을 최 일선에서 막은 유모차도 사라졌다. 이제 우리 국민들 머릿속을 들쑤셔 놓았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무대 밖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경제가 이 모양으로 지지부진인가 말이다.

 

하루가 다르게 원화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달러화는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춤을 추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주식과 펀드는 아예 날개가 없다.

 

 

 

  

문제는 신뢰와 믿음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와 믿음이다.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정부와 국민 또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 또한 깨어지고 만다. 더 이상 어떻게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단 말인가. 방법이 없다. 첫사랑이 깨어지는 것은 신뢰와 믿음에 금이 갔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 존재를 놓는 이유도 나와 이 사회와의 신뢰와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목을 매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 번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다. 한 나라의 수장이 저런데 그 밑에 사람들은. 국감장에서의 문화관광부의 신재민 차관을 봐라. 그리고 유인촌 장관을 봐라. 얼마나 위풍당당한가. 차관이라는 자가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 자리에 팔짱을 딱 낀 채 눈알을 부라리며 앉아 있는 꼴을 보아라. 그 위의 장관은 싸움의 진원지인 야당 의원은 비껴간 채 죄 없는 사진 기자들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는 그 꼴은? 우연일까? 실수일까? 아니다. 대장이 도덕적으로 튼튼하면 밑에 사람들이 절대 저렇게 방자하게 놀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비가 션찮으면 자식들이 개판이 되는 것이다.

 

생략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간단하다. 깨어져 있는 신뢰와 믿음을 복원시켜야 한다. 어떻게? 어떻게 복원을 시켜야 갈라져 있는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월가의 하이에나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1.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한 이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2. 새로운 경제팀을 짜서 그들에게 전권을 주어서 맡겨야 한다.

3.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땀을 흘리며 벌어들인 외화 2400억 달러를 곶감 빼먹듯 하면서 그들의 뒤를 캐는 이중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한파를 헤쳐 나온 경험과 이를 악물고 외화를 벌어들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인간이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북 동포들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막말로 거시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되로 주고 말을 받을 수 있고, 말을 주어서 되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가급적 자극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5. 감세정책을 과감하게 거두어 들여야 한다.

6.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들이 십시일반 부주를 해야 한다.

7.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8.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9.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

10.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11. 경제에 올인을 해야지 공안정부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12. 정신이 무장해제 되어 있는 금융권과 대기업,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청소해야 한다.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세계도 마찬가지다. 21세기 우리 인류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풀지 못하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정신과 몸을 더럽히고 있는 탐욕과 탐심이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탐욕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아니 포로가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차에 올라타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끝없이 질주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죽음의 차에 올라타 목적지가 없는 곳으로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결론은 그렇다. 사람은 존귀하다. 나도 귀한 존재이고 내 옆의 김 씨 이 씨도 존귀한 사람이다. 오늘 삶의 굿판에서 아웃당해 언 땅에 자신의 존재를 눕히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또한 존귀하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 값이 다 같은 것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 하늘 아래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값이다. 굶으면 다 같이 굶어야 되고 배를 채울 때는 다 같이 채워야 한다. 배를 채우지 못하고, 아픈 몸을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픈데 꿈을 그리고 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채워주어야 한다. 누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위정자는 국민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지, 권력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고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겨야 한다. 나를 낮추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다. 진실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되어야 한다.

 

 

뒷이야기-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꺼져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타워팰리스(여기도 거품이다) 뒤 개포단지의 5층 아파트. 13평인가 그럴 것이다. 그 아파트 값이 도대체 얼마인가? 13억 15억을 오르내렸다. 13평 아파트 값이 13억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 미쳤다. 미친 나라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어떤 경제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10분의 1로 다운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침몰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성과 양심이 있는 그 자리로. 20081029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