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과거를 심판하자

 

 

정의와 부패

먼저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쓸쓸한 소식부터 먼저 적는다. 해가 바뀌고 때가 되면 조직사회에서는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승진을 하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과 좌천을 당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월 9일과 1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권은희 수사과장 총경 탈락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총경승진에서 탈락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의 후배들은 승진이 되었다는 것이다. 누구의 작품일까? 박근혜의 작품이다.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권은희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채 끙끙 앓던 이를 과감하게 뽑아버린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의 양면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낮에 재래시장이나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찾아가면 다시없는 천사가 된다. 박정희와 이명박처럼 논두렁에 앉아 농부들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고, 시장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을 한 보따리씩 사거나 뜨끈한 어묵 하나를 사 먹으면서 상인들과 악수도 하고 그들의 어깨를 안아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가끔씩 보여주곤 했다. 한 면만 보면 두 대통령은 서민과 가난한 자들의 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쇼를 한 것이다. 그 둘은 서민의 편이 아니라 1%를 위한 정책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다.  

 

박근혜도 상동이다. 안과 밖이 다른 박근혜. 청와대 안에서는 낮의 소탈하고 애잔한 천사가 아닌 박틀로 변한다. 낮 시간에 시장상인들이나 서민들을 만날 때의 박근혜 옷은 정말 검소하고 수수하다. 시장상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외국을 나갈 때는 일백팔십도 달라진다. 외국에서의 패션은 너무 화려하고 눈이 부신다.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해 패션쇼를 하러 나간 모델을 보는 것 같다. 박근혜에게 권한다. 앞으로 외국에 나갈 때는 화려한 옷 대신 당신 아버지가 만든 새마을 운동을 수출도 할겸 새마을복과 새마을 모자를 쓰고 나가면 대박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마을 복장에 새마을 모자, 이거야말로 아버지의 업적도 알리고 새마을도 알리고 완전 대박이다. 검소하고 수수한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박근혜는 그러나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칼을 빼 들이친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예도 그 하나다. 또 있다.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를 욕하는 무리들에게도 칼을 빼 휘두른다. 뽀도독 이를 가는 박근혜, 한마디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윤석열 수사팀장과 그 팀들

2014년 1월 10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국정원대선개입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박형철 부팀장은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고, 채동욱 밀어내기에 공개 항의한 박은재 검사는 부산 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그것 역시 박근혜의 작품이다. 부끄럽지 않을까?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양심으로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아니다. 박근혜는 대선후보시절부터 정의와 원칙 그리고 법치와 양심을 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권력에 취해 있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은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

 

권불 5년이다

당신들이 저지른 그 죄, 훗날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부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사라졌고, 법치가 사라졌고, 원칙이 사라졌다. 박근혜는 살아 있는 정의의 칼을 전부 잘라내 버리고 헌 칼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재단하고 주무르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썩은 정부다.

 

 

 

교학사 교과서

교학사 국사교과서가 왜 저 난리일까?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저 야단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옛날 국정교과서는 5, 16은 구국혁명이고, 10,12는 정의사회구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쓰였던 국정교과서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을 구국혁명의 영웅처럼 찬양하고 쿠데타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려져 있다. 나아가 일제에 부역을 한 동아일보 사주인 김성수를 민족주의자로 기록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친일을 감추고 독재를 미화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술된 가짜역사는 역사일 수 없다.

 

반대로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은 IMF를 불러왔고, 북한에 햇빛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퍼준 결과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난 정권 중 북한에 가장 돈을 많이 준 정부는 김영삼 정부다) 어디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친일파와 독재에 부역을 한 그들을 청소하자

 

1. 친일파와 그 후손들

2. 독재에 부역을 한 무리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과거에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제 36년 강점기 때, 일본에 부역을 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간 친일파과 그 후손들. 그리고 지난 독재정권시절 독재자에게 부역을 한 많은 무리들이 있다. 사법부, 언론계, 방송국, 국회, 국가권력기관, 학계, 기타 등등. 그들은 어떤 단죄를 받았나? 단죄는커녕 지금까지 권력에 달라붙어 부는 물론이고 명예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야당이 다음에 정권을 쥐게 되면 늦었지만 그들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친일파와 독재에 부역한 자들에게는 법적시효를 없애야 한다. 끝까지 추적을 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 꿰맨 단추

해방이 되었을 때 친일파들을 척결했어도 부끄러운 역사는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들을 단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패한 이승만 정권은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면서 박정희 독재정권이 탄생했다. 박정희 독재 18년.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고 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을 당했다. (1000만 고지를 앞두고 있는 변호인. 그 변호인에 등장을 하는 실제 공안검사였던 최병국과 고영주 변호사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른 채 고문을 부정하고 있다. 저들을 침침하고 차가운 대공분실에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벽을 한번 탕! 하고 치면 아, 아, 하고 오줌을 질질 내지르면서 맞심다, 고문을 했심다, 라고 자백을 할 것이다. 저런 쓰레기들이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슬프다) 반대로 독재에 부역을 한 무리들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한손에 거머쥔 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노무현의 무기

노무현은 무슨 무기가 있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까? 달변, 지식? 달변은 국회 안에 넘친다. 입에 참기름을 바른 의원들이 너무 많다. 지식? 지식도 넘친다. 그럼 무엇이 있어 변방의 그가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누가 그러대요. 노무현은 곤조와 땡깡이 무기라고. 됐고, 임마! 아웃사이더이고 지역과 학연이 별무였던 노무현은 정말 무엇이 있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까. 내가 생각할 때, 노무현은 아무에게나 없는 한 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노' 와 필터가 없는 '직설화법'이 있었던 것이다. 자고로 지도자는 니글니글하면 안 되고, 긴가민가하면 안 되고,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분노와 울분이 제어가 잘 안 되는 한 방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치권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없다.  

 

 

친일파와 독재에 부역을 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간단하다. 친일파 후손들과 독재에 부역을 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친일파는 이제 대부분 저승에 가고 없다. 죄가 무거운 1세 후손들에게 일부나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독재에 부역을 한 그 무리들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친일파 후손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

2. 독재에 부역을 한 무리들 역시 법적책임은 물론이고 정치판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로 재직을 한 사람들은 변호사로 돈을 벌어먹는 길을 동시에 차단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를 배우자

독일을 보라! 얼마 전에도 히틀러에 부역을 한 사람을 잡아들였다는 기사가 났다. 독일정부는 히틀러에 협력을 한 자들을 이 잡듯이 잡아들이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왜 그들은 수 십 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을까?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다.

 

 

 

부끄러운 일본을 보라

세계 2차대전 전범국 중에 하나인 일본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마구 비틀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대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독재에 부역을 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이승만과 독재정권은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요 요직에 등용을 했다. 출발부터 개판이었고,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목숨을 구한 그들은 적반하장이라고 그때부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미쳐 날뛰었다. 살아남은 그들은 이 땅의 애국 민주인사들을 반공의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고문을 하였고 목숨을 앗아갔다. 따지고 보면 친일이 독재를 불렀고, 독재가 정의와 원칙 그리고 법치를 허물어뜨렸다.

 

 

 

살아남은 친일파와 독재에 부역을 한 그들

그 결과 살아남은 친일파와 독재에 부역을 한 무리들은 변방이 아닌 나라의 중심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거머쥔 채 계속 국민들의 생사를 주무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볼 때, 출발이 매우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 두 번 다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다시 만들어 그들을 심판해야 하고 그리고 쫓아내어야 한다.

 

 

 

외국의 주요언론들이 본 지난 대선

지난 해 대한민국의 대선을 놓고 세계 주요 외신은 그렇게 보도를 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쥔 독재자의 딸이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이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나라다.

 

 

뒷이야기-"(Park Chung-hee, was an Imperial Japanese Army officer during the colonial era and South Korea's military dictator from 1962 to 1979.)뉴욕타임스 13일 사설 중 일부. 단죄 없는 용서는 없다. 때는 늦었지만 법을 다시 만들어 독일과 프랑스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세상은 바꾸었고,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재가 가능한 것은 청산하지 않은 그 결과 때문이다. 권력의 미움을 받아 승진에서 탈락하고 좌천이 된 그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라의 중심에 설 날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력이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의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념전쟁으로 황칠해 나가는 그들 역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력이 아닌, 국민과 정의가 그들을 아주 엄하게 심판할 것이다.2014113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