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이 된 자본주의와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

 

세계 부자 85명이 소유한 부

세계 부자 85명이 소유한 부(富)가 전 세계 소득 하위 인구 50%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세계적인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1월 18일 발표한 ‘불평등의 대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상위 85명의 부자가 보유한 재산은 모두 1조7000억 달러(약 1808조 원)로 소득 기준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약 35억 명의 재산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세계 부의 절반인 110조 달러를 세계 인구의 약 1%인 6000만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 미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했던 미국 상위 1%의 재산은 2010년 배로 늘어난 20%가 됐다. 전 세계 소득 상위 1%의 재산은 20년 동안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1%가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와,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은 순전히 삼성과 현대가 이룬 업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다. 만약 그들이 엎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엎어진다. 언제까지 삼성과 현대가 순풍에 돛을 단 채 위풍당당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제 전 세계인이 일어나 1%의 부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복지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그리고 정부보다는 시장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둔다. 저 공식이 공산주의와 맞붙어 이길 수 있었던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신자유주의도 이제 생명이 다했는지 숨을 헐떡이며 독한 매연을 툴툴 내뿜고 있다. 공산주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니 결국 그 밥에 그 나물 꼴이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1. 소득의 양극화

2.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노후 문제의 심각성

3. 양극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예언의 종말

세계는 이제 눈에 비상등을 켜고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 자본의 종말을 예언한 마르크스, 정부주도의 케인스, 시장을 강조한 하이에크를 넘어서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잘살게 될 거라는 아담 스미스 예언도 틀렸고, 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예언도 틀렸다.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케인스도, 시장을 믿어야 한다는 하이에크도 더 이상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계속 99%에게 이렇게 주문을 건다

조금만 참아라,

아직은 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이어야 한다.

기다려라, 분명한 것은 잔이 넘치면 반드시 잔 밖으로 물이 흘러넘친다!

 

야 이놈들아, 지랄 떨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는 너희들이 지껄인 그 말에 계속 속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99%의 돈을 내놔라!

 

 

 

자본주의는 누구 편이냐?

저 주제를 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모든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공장이 돌아갔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99%가 목을 맨 채 기다려온 파라다이스는 끝내 오지 않았다. 돈이 아무리 넘쳐나도 그 돈은 전부 1%의 곳간에만 차곡차곡 쌓일 뿐이었다.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르는 그 부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 많은 부가 가난을 구제해주지 않겠나, 라고 믿었던 99%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여 묻고 물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냐?

 

1%와 99%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1. 탐욕을 버리고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제구조 못지않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잃어버린 가치관과 인간의 본성을 되찾는 일이다. 그동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에서 물질 중심으로 옮겨간 그 가치관을 회복시켜야 한다. 물질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덩게떡를 해도 이웃집과 나누어 먹곤 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목이 마르면 물 한 사발을 내놓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지가 깡통을 들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주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또 있다. 무지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1%가 주는 수면제를 이제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부르짖는 1%의 그 메시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99%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탐욕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다. 제동 장치라는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만 나아가지 서거나 뒤로 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1%의 편이지 99%의 편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들은 99%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99%가 살 길은 하루빨리 눈에 낀 백태를 씻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무지는 죄악이다는 사실을! 분명한 것은 1%의 부 속에 99%의 몫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그들의 간악한 메시지에 속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달콤한 그 말에 세뇌되어서는 안 된다. 1%의 부 앞에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몫을 가로채 가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2. 경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이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인 그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해보자. 하체와 허리가 튼튼해야 오래 견딜 수 있고, 공격을 당해도 버틸 수가 있다. 반대로 하체나 허리보다 머리가 비대하면 상대방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구력이 없어 오래 버티지도 못한다. 1%가 아닌 99%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답은 중소기업이다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기업의 일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신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기를 쓰고 대기업에만 몰리고 있다. 왜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고 할까? 그것은 경제의 중심축과 그리고 높은 임금 때문이다.

 

그 중심축을 이제 옮겨야 된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발전가능성과 미래가 더 있을까? 당연히 후자인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있어 신 성장에 취약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파고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에서 숫자적으로 우세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능가한다. 중소기업이 크면 자연스럽게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구조의 틀을 이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들어갈 대기업이 많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어진 지 오래다. 기를 쓰고 공부에 매달려도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무한경쟁의 무대가 되고 말았다.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시대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무리에서의 탈락은 곧바로 패배로 연결된다. 친구가 경쟁상대로 변해버렸고, 이웃이 불통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세상이 지금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도시의 변두리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협동조합

경제활동의 사각지대인 도시의 변두리와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협동조합뿐이다. 자본과 기술에서 뒤떨어진 그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로 뭉치는 그 길이다. 무한경쟁에서 밀려난 도시의 변두리 주민들과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경제적 지원과 교육, 그리고 홍보와 제품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세계는 이제 저성장 저고용이 대세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경제가 대체로 어둡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성장 저고용이 대세가 될 것이다. 최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인간은 밀려나고 그 자리에 기계가 대신할 것이다. 3D업종도 마찬가지다. 머지않아 위험한 갱 속에서 광물을 캐는 사람은 광부가 아니라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일자리와 고용창출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밖에 없다. 나라는 중소기업, 도시 변두리 지역과 농촌은 협동조합이 살 길이고, 대안인 것이다.

 

 

 

3. 대기업을 수술해야 한다

얼마 전 신문과 방송을 뒤흔든 기사가 있었다.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새로운 채용방식인 총장 추천제였다. 그 기사를 읽고 분노를 한 것은 이제 대학까지 삼성이 쥐겠다는 것이냐? 대학교를 서열화 시키겠다는 그 발상이 슬프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그 메시지에 전국의 대학교는 얼마나 몸살을 앓았을까. 대학교 원래의 교육은 뒷전이고 이제 전국의 대학교가 취업전선에 목을 매야 된다는 그 현실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이 저래도 되는 것일까? 교육부도 아닌 삼성이 취업의 키를 가지고 전국의 대학교를 쥐고 흔들겠다는 말인가? 국가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삼성공화국의 끝은 어디일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한손에 움켜쥐고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한 곳이 바로 삼성이다. 아니다, 삼성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0,75%의 지분을(이건희 총수 일가는 전체 계열사에 1%도 안 되는 ‘쥐꼬리’ 지분을 보유하면서 복잡한 계열사 출자를 통해 81개 계열사를 주무르고 있다) 가지고 삼성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이건희 황제 폐하다.

 

4. 대기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노뿐만 아니라 사에도 적응이 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룹을 떼어내어 1인 독재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 한다. 그룹이 아닌 하나의 독립기업으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 경, 언, 사 유착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기업의 악습은 사라지고, 대신 튼튼한 중소기업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룹을 재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덩달아 튼튼해지는 것이다.

 

이건희 부자를 심판해야 한다

그 다음은 이건희의 심판이다. 지금까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정부 위의 황제 노릇을 한 이건희를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너무 크다. 이건희는 옛날부터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기타 권력기관에 삼성장학금을 주면서 관리를 해왔다.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들은 권력기관의 힘 있는 부서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한 자들이고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은 삼성을 위해 일을 하는 로비스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를 형성해 뒤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설계하고 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건희 황제폐하를 보호하는 특등 방패막이 역할에 목숨을 걸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민영화의 그 뒤에는 항상 삼성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 그 근원을 도려내기 위해 이건희 부자를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 또 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의 천문학적 재산을 몰수해 사회에 환원을 시켜야 한다.

 

 

 

5. 자본주의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정부주도의 케인스, 시장주도인 하이에크도 전체를 살리는데 실패했다. 99%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장담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1%의 배만 가득 채웠을 뿐 나머지 99%는 지금까지 배가 고프다. 그 벌어진 틈새를 메워야 한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복지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복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복지는 성장의 다른 바퀴이다. 전 국민이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일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 없다는 말은 진실이다. 솔직히 배가 고프면 미래도 꿈도 희망도 없다. 복지는 미래이고 꿈이고 희망의 원천이다. 삶이 풍족하면 뇌에서 상상력이 쏟아진다는 사실. 복지가 잘된 북유럽 나라가 유독 창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이며, 누구를 위한 부이냐?

다시 한 번 우리는 묻고 물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이며, 누구를 위한 부이냐? 지금까지 가슴앓이를 한 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지만 계속 배를 채워 나간 쪽은 자본가, 은행, 보험, 정부뿐이었다. 이제 진실로 99%의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탐욕을 버려야 된다. 나만, 내 가족만 세세생생 잘 살겠다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이 다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위주로 경제의 틀을 바꾸는 발상의 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 간 박근혜

외국 순방에 재미가 붙고 어느 정도 득을 보고 있는 박근혜가 이번에도 스위스에 가 외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고 돌아왔다. 자신의 지지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외국에 나가 나랏말이 아닌 외국어로 지지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펴고 있는 박근혜. 국민들의 심리를 조금은 읽고 있는 박근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좔좔 입에서 토해내면 오십 점은 그냥 따고 들어간다. 그리고 약간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까지 한다. 나라 안에서는 토론이 안 되는 박근혜가 외국에만 나가면 기가 살아 오르는 이상한 박근혜.

 

어쨌든 스위스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박근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위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전부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그 메시지는 결국 성장위주의 신자유주의로 계속 가겠다는 말이다. 국비를 들여 스위스에는 왜 갔나? 경영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대통령이 왜 그곳에 가나? 대통령은 내치에만 전력을 해야 한다. 경영은 전문가인 경영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 그들은 절대 손해 보는 일에는 덤비지 않는다. 이익이 생기는 곳은 정부보다 더 잘한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 나간다. 어쨌든 전체가 아닌 소수를 위한 경제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를 어느 놈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나? 당장 그놈과 그놈들이 떠오른다.

 

 

 

웨린 버핏과 빌 게이츠 그리고 성룡과 주윤발을 보라!

세계적 부호인 웨린 버핏과 빌 게이츠를 보라! 그들은 시간만 나면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한다. 제발, 우리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라! 왜 거부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빨대를 꽂은 채 거머리 모양 빨아대느냐?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여 한평생 이룬 일체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선언을 했다. 또 있다. 홍콩의 세계적 배우인 성룡과 주윤발도 똑같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시키겠다고 이미 오래 전에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탐욕의 신인 이건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가 이룬 부는 전부 내 것이다!

내가 이룬 부의 원천은 이 세상과 전 세계인들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1인칭 삶이 아닌 3인칭 삶이다

가장 아름다운 정치는 소수가 아닌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뒷이야기-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일까? 바로 권력을 쥔(여와 야도 포함)자들과 대한민국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인 학계, 조중동, 권력기관과 일부 가짜 보수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1. 근본을 갈아엎는 혁명이고 2.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는 듣보잡이의 출현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세세생생 권력과 부 그리고 명예를 움켜쥔 채 갑이 되고자 오늘도 목숨을 건다. 그렇다면 을도 아닌 노예의 신분인 99%가 살 길은 무엇일까? 무지와 세뇌에서 깨어나고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1%의 그들처럼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투명하면 세균이 함부로 자라지 못한다. 어둠을 먹고 자라는 독재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어야 한다. 2014123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