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

 

 

종점에 다다른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이제 종점에 왔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세계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 말은 자본주의의 수명이 다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경제의 틀인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인류가 세세생생 어깨동무를 한 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지금의 경제정책이 아닌 다른 경제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씨앗은 무엇일까?

 

1. 부의 불평등

2. 양극화 문제 

 

옳게 보았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세계는 엎어질 것이다. 99%가 아닌 1%만이 부를 계속 쥐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99%가 알면 뒷짐 지고 있을까? 아니다. 살기 위해 99%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일례로 1894년 이 땅에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면 문제와 답이 보인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주인은 1%다. 99%는 1%의 노예들이다. 1%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

 

1. 권력

2. 명예

3. 돈

 

 

 

 

박영선 의원이 제출할 이학수법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법 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말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꼴이다. 누군가가 진작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박영선 의원이 이제야 비로소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건희의 3남매가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환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

 

두 손 들고 환영한다!

 

삼성 SDS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

박영선 의원은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법안의 별칭이 '이학수법'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는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나게 됐다"라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제가 직접 별칭으로 이 법안을 부르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용 1363억에서 8조9천억으로
이부진 97억·이서현 73억→2조원

에버랜드·에스디에스에서 마법
BW·CB 인수 뒤 ‘폭풍 성장’ 시켜

상속세 낼 돈 충분히 마련해
이제는 경영권 물려받을 차례
제일모직 핵으로 지배구조 재편
삼성 “에스디에스 BW 증여세 완납”

2015년 2월 16일 한겨례신문

 

 

부의 불평등의 한 예

부의 불평등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를 해도 잘 모른다. 왜? 속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만약 99%가 알게 되면 골이 나고 머리에서 뿔이 날 것이다. 그래서 무지는 죄악이라고 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다. 모르면 계속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부의 불평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경제정책과, 부의 세습에서 온다. 한번 보자.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정책이 핵이다. 신자유주의 다른 말은 시장주의다. 시장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무한경쟁과 규제완화다. 그리고 국가는 팔을 걷어붙인 채 대기업이 성장을 하고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게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정책 속에 우리 국민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복지가 찬밥 신세이고, 그리고 무대의 중앙에서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선거 때만 되면 다시 부활을 해 국민들 눈과 귀를 잠시나마 즐겁게 만든다. 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잘도 속아 넘어 가곤 한다. 사기꾼 이명박이가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747이다. 7% 성장, 국민 개인당 4만 불 소득, 그리고 세계 7위권 안에 진입한다. 그 달콤한 공약에 우리 국민은 당달봉사가 되어 두 말 않고 도장을 찍었다. 그 뒤를 이어 등장을 한 박근혜가 다시 한 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법은 두 가지였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야당이 줄기차게 선을 보인 그 공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둔갑을 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 속에는 3가지 거짓공약이 들어 있다.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이고, 다른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고, 마지막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제목대로라면 그 공약들은 전부 99% 서민들을 위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났을 때 그 공약들은 어떻게 되었나?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다. 99%를 버리고 다시 1%를 끌어안은 것이었다. 보라, 지금도 박근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는 화두가 경제 활성화이다. 그 어디에도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없다. 아, 하나 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꺼내 든 극약처방. 서민들을 상대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라며 서민들을 다시 한 번 현혹하고 있다.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가 옛날처럼 뛸까? 널 뛰 듯이 뛸까? 천만에, 미국처럼 쪽박을 찰 일만 남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선뜩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살 위인들은 이제 없다.

 

 

 

 

부의 세습

이건희는 살아생전 땀을 흘려가며 삼성을 일구지 않았다. 자기 작품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삼성은 그의 아버지인 이병철 전 회장이 국가권력과 한편이 되어 쌓아올린 거한 성이다. 그가 삼성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은 두 형을 물리치고 이건희가 삼성의 후계자로 결정이 되고부터였다. 그때부터 이건희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을 한 삼성그룹을 물려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까지 물려받게 된다. 그의 외아들인 이재용과 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부의 불평등이고 세습인 것이다. 부의 세습이 나쁜 것은, 첫째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물려받은 부가 불평등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부의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앓고 있는 중병이다.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다. 수출은 계속 늘어나 달러가 금고에 넘쳐날 정도로 쌓이는데, 우리 국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늘 텅텅 비어 있다. 도대체 어디로 돈이 들어갔나? 우리나라 20대 재벌들의 금고에 그 많은 돈이 다 흘러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잠깐

권력과 재벌을 돕고 있는 위정자들이 있다. 그들이 내뱉는 약방의 감초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지금이 최대 위기다! 지금 당장 복지를 꺼내는 것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다. 그리고 증세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며칠 전 대구 수성이 지역구인 자타가 경제통이라고 하는 이한구 의원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을 겁박하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백년하청이었다. 또 양치기 소년이 나타난 것이다! 동민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진단이 맞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백년이 지나도 복지는 없을 것이다. 왜? 늘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뿐이었다. 한 사람도 어렵지 않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과 계속 싸워온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권 안에 들 정도로 경제성장을 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라도 1%가 아닌 99%를 위한 판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세월 허리끈을 묶은 채 고픈 배를 물배로 채우며 참아온 99%에게 무엇인가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인 것이다. 1%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세상이 좋은 세상일 수는 없다! 있다면 99%가 어깨동무를 한 채 웃으며 사는 그런 세상이 천국일 것이다.  

 

 

속이면 안 되고,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한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백 가구가 모여살고 있는 어느 동네가 있다. 다섯 가구는 거부이고, 나머지 아흔 다섯 가구는 가난하다. 가난한 아흔 다섯 가구는 다섯 가구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다섯 가구에도 드러내 놓지 못할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아흔 다섯 가구에게는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기죄

탈세죄

횡령죄

배임죄

 

그들이 거부가 된 배경에는 그 동네의 권력을 한손에 쥔 역대 동장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장과 부자들은 늘 둘이 아닌 하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동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섯 부자들은 동민들 모르게 십시일반 선거자금을 대어주었고, 그 넉넉한 자금 덕분에 동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동장은 자기에게 선거자금을 대어준 부자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특혜를 주곤 했다. 도와 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물론이고 독점권까지 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사실을 꿰차고 있는 동네의 몇몇 속사포 소식통들은 왜 그 사실을 동민들에게 까발리지 않았을까? 부자들이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속사포의 빈 지면을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곳간이 비었다 싶으면 알아서 돈을 대주곤 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거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를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부가 세습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지한 동민들은 오늘도 자신의 가난은 자신들의 무능에서 출발했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난공불락의 거한 성에 언제인가부터 조금씩 틈이 나기 시작했다. 동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면 입바른 속사포들의 변신? 아니다. 그것은 여에서 야로 바뀐 권력도 아니고, 동네민심의 바로미터인 속사포들의 변신 때문도 아닌, 바로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어렵게 배운 공부 때문이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는 진실이다.

 

시간이 없어 이 글을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 할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1%가 아닌 99%를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99%가 어깨동무를 한 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1%와 1%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와 그 밑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경계를 하고 겁을 내는 것은 다름아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이다.

 

 

뒷이야기-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더구나 거짓말을 밥 먹 듯 하는 위정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박근혜는 99%의 편이 아니다.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무지하다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할 지식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김기춘이가 필요하고 십상시가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가 써준 수첩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도 뱉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다.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무능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두 말 않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지목할 것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무지한 자들이다. 기자들이 조목조목 질문을 하면 조목조목 대답을 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다. 2017년 대선, 정말 중요하다. 뛰어넘어야 한다. 지역과 당을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이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당달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이 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뜬 채 참과 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다시 배낭을 메고 떠난다.2015215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