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님에게 드리는 글

안철수 전 대표의 성장론을 칭찬한 유승민의원님

새누리당의 군계일학인 유승민 의원이 10일 안철수 전 대표의 창업국가 성장론을 칭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동시에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득 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 성장의 해법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다.  

유 의원 자신의 성장론은 국가가 운영하는 창업금융을 통해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창업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 꿈이 실현되는 게 자신의 혁신 성장론의 요지라고 성명을 했다.

유 의원은 저는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해온 공정 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 등의 성장 담론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며 "이런 주장들은 사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잠정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 사드배치 잠정 중단과, 사드 배치 찬성

그는 문 전 대표가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했던 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서 배치는 여전히 중단하라는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 동안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북핵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 대화 노력은 실패했다"며 "사드배치 잠정 중단 주장은 결국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사드 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북핵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전국을 방어하기 위해 2~3개 포대로 확대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되물었다.  

창업국가 성장론과 창업금융을 통한 혁신 경제

안철수 의원의 창업국가 성장론과, 유승민 의원님이 말하고 있는 창업금융을 통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부자가 되는 그 꿈이 실현되는 게 자신의 혁신 경제의 요지라고 한 유승민 의원님의 경제정책,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저 역시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국가가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주장하고 있는 창업을 통한 부자나라 실현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오래 전부터 창업이 매달렸고, 지금도 햇빛도 안 드는 골방에서 제 2의 스티브 잡스와 세르게이와 마크 저커버그가 되기 위해 사즉생의 심정으로 창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IT종목만 해도 전부 창업 그 끝에 일어난 회사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창업을 한 안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

경제성장도 좋고, 창업을 통한 부자나라가 되는 것도 좋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경제성장을 통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부였다. 경제성장과 수출이라고 하는 지상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된 채 땀을 흘리며 매달려왔다. 그래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 그 세월이 벌써 60여 년이다.

이제 죽어라 하고 몸을 바쳐 경제성장과 수출에 매달렸으면 막말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한다. 장사를 하든, 공장을 하든,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든, 가장 중요한 것은 땀의 대가이다. 시장에 나가 얼어붙는 추위와 싸우며 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 손을 비비며 바다에서 그물과 싸움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장사를 예를 들어보자. 이윽고 하루해가 저물면 제일 먼저 난장의 포장을 접는다. 포장을 다 접에 차에 싣고 나면 차 안에서 오늘 장사를 해 번 돈이 얼마인지 손에 침을 묻혀가며 계산을 한다. 계산이 끝나면 사람 수에 따라 뿜빠이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경주시 안강장에서 번 돈이 전부 오십만 원이다. 갑수 니는 10만 원, 을수 니도 10만 원, 그리고 나 병수도 1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은 장사 밑천을 위한 우리 갑을병의 유보금.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다. 내일도 힘을 내어 영천장에 가 장사를 하자. 자, 우리 파이팅 한 번 하자. 우리 갑을병, 파이팅! 파이팅! 돈을 손에 쥔 갑을병, 힘도 나고, 그리고 내일 또 언 손으로 영천장에 가 힘들게 일을 해야지, 하고 결의를 다진다. 오늘 밤 돌아갈 때 옛날 통닭이나 서너 마리 사 가지고 가 가족들과 함께 뜯어 먹어야지. 와이프와 소주도 한 잔 마셔?

몫은 증발해 있고, 남은 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뿐

지난세월,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몸을 바쳐 경제성장과 수출에 몸을 바쳤으면, 이제 그 열매를 먹어야 한다. 그동안 몫이 너무 적어 고생이 말도 아니었다. 이제 좀 형편이 피었으니 우리하고 나누어 먹자, 라고 입을 열면 그 때마다 정부와 1%들은 두 눈알을 부라리며 그런 말을 하면 종북이요 빨갱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둘로 늘 찢어놓기 바빴다. 

 

알아야 한다. 그런 구닥다리는 이제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 공유하는 21세기다.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는 이 세계인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다 안다.

이제 정부와 1%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세월 피와 땀을 흘려가며 벌어 곳간에 쌓아둔 그 유보금을 풀어 우리 국민들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죽을힘을 다해 번 돈을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채 고생고생만 하다 생을 마감하면, 그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와 1%는 천국인데, 나머지 99%는 지옥인 이 세상! 국민들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나?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물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성장이고, 수출이냐?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오늘 땀을 흘려 일하고 내일 나누자, 라는 그 공식을 이제 거두어야 한다. 60여 년 써먹은 헛구호는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1%와 99% 같이 살자, 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줄기차게 매달려온 경제만을 위한 성장과 수출을 지양하고, 우리 국민이 경제성장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로 바뀌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위해 먼저 산업의 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어떻게?

1.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몇 십 개의 대기업의 문어발 회사를 2, 3개의 지주, 자회사로 재편해 초일류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3.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

4. 2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1차산업과 4차산업으로 자리이동을 해야 한다

5.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창업에 매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6. 경제의 사각지대인 도시의 변두리와 농, 어촌은 협동조합을 통해 소득증대가 이 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다

중요한 것은, 성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성장이 주가 되어서도 안 된다. 성장도 인간이 주인공이 아닌, 우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분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존이 아닌 삶을 누리는 경제활동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성장에 찍어놓았던 방점을 이제 성장과 분배에 찍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우리 인간이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생존을 넘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존재가 없는 생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보다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이 훨씬 내면의 고뇌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

친일과 친미,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자?

나는 우리 정치사에서 친일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친일과 독재가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비틀었나? 뿐만 아니라 친미도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탄 자리이동.

유승민 의원 역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친미파이다. 미국에 유학을 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친미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반대하는 유학파를 보지 못했다. 하나같이 미국을 지지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아니, 미국의 대학이 그렇게 세뇌를 시켰나?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 유학을 했으면 이성적 사고가 더 풍부해야 한다. 미국의 대학교가 세계 다른 나라의 대학교보다 우수한 것은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다. 그 합리적 사고와 비판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국 유학파들은 반대다. 사고가 일방통행이다. 한번 보라, 최경환 의원, 안종범 정책수석, 그리고 유승민 의원 모두가 미국의 한 대학교 동문이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 조금 수상하지 않나?

사드는 핵을 부르는 전주곡이다!

사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북한이 왜 핵에 매달리며 핵에 집착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북한의 그 광적인 집착을 모른 채 사드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한마디로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유일무일한 나라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벼랑 끝 외교를 펼친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힘뿐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상대를 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핵과, 예측이 불가능한 벼랑 끝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외줄 위에 서 있는 광대이다. 언제 줄 위에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북한을 미국은 오늘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북한이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 체제를 유지시켜야 하나?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패면 패는 대로 죽사발이 되도록 얻어맞는다. 그게 아니면, 좋다, 야 이 똥간나새끼들아, 패라! 우리도 살기 싫다, 오늘 너거 간나새끼들도 죽고 우리도 다 죽자, 하고 이빨을 뾰도독 깨문 채 대든다!

사드도 그 연장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드의 한국 배치는 NO! 반대다. 우리말에 피는 피를 부르고, 주먹은 주먹을 부르고, 힘은 힘을 부른다. 정한 이치다.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의 핵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을 녹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북을 만나 협상을 해야 한다. 남과 북이 같이 사는 그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을 설득해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러고 난 다음 남과 북의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북아가 다시 냉전의 구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드 대신 외교력과 대화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북핵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 대화 노력은 실패했다며 사드배치 잠정 중단 주장은 결국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사드 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고 유승민 의원은 말했다.  

유승민 의원님에게 묻습니다

유 의원님, 언제 우리나라 보수정권이 북핵을 막기 위해 북한과 외교노력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북핵을 막기 위해 북한과 대화노력을 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을 막기 위해 언제 외교 노력을 했고, 대화를 했습니까? 그나마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고 있던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고, 개성공단을 폐쇄시켰고, 그리고 협상을 위한 테이블까지 걷어차 버렸습니다. 유 의원님, 저는 진실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자유를 만끽했고, 남북한의 밀월관계 그 덕분에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유 의원님,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무엇입니까? 사라진 줄 알았던 정경유착이라는 그 귀신이 다시 살아나 지금 대한만국을 벌컥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유 의원님, 우리나라의 민낯을 한 번 보십시오! 정규직의 43%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오늘도 눈물과 한숨을 지으며 일을 하고 있는 이 땅의 627만 명의 비정규직들이, 제발 이제 우리도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며 한 여름 불볕더위를 온몸으로 맞으며 철탑 위에서 낮과 밤을 지새우고 있고,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북풍이 몰아치는 옥탑 위에 올라가 1%와 정부를 향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1%의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위해서는 보름 만에 8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널름널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GS의 이재용, 정몽구, 구본무, 최태원, 허창수 회장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뉴스는 가뭄에 콩 나듯 가물치 콧구멍이고, 텔레비전만 켜면 하루 종일 북한의 핵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내일이라도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쟁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고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썩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정경유착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권불 5년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은 다음 불어 닥칠 몸서리나는 그 후유증을 모르는 저 양아치보다 못한 1% 권력과 대기업에 대해 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청껏 한 번 외쳐주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닌, 1% 그들만의 국가입니다!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유승민 의원님

유 의원님, 의원님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사드배치를 찬성했습니다. 그 곧은 신념에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정말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데 최적의 무기라고 생각하면 그럼, 좋습니다. 이제 방법은 없네요? 그렇다면 유 의원님 지역구인 대구 동구 갓바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부산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 영도다리에 사드를 배치하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지인 구미에 사드를 배치하면 더 이상 머리 아플 일은 없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뒷이야기-지금 우리 한반도가 수상하다. 미국은 기회만 오면 한판 붙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런 미국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기대어서도 안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산복합의 나라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는데 지장이 많은 나라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이 지금 창고에 말도 못하게 쌓여 있다. 그 무기들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써야 한다. 미국의 매파들은 그 무기를 쓸 나라들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 분쟁이 없으면 분쟁을 만들어서라도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을 일으킨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말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주먹이 아닌, 총이 아닌, 협상과 대화로 벽을 허물고 깨어야 한다. 20161011해발120고지아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