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4

● 복지-남한과 북한 인구-3000만 명

복지와 성장은 수레의 양 바퀴이다. 성장은 복지이고, 복지는 성장이다.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구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남한 2천만, 북한 1천만으로.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 지지와 합의를 얻어내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또한 국민을 신뢰해야 한다.

▲ 선별복지-2033년까지 선별복지

▲ 부자와 대기업 증세

▲ 2033년까지-대한민국 국민은 매년 자신의 소득 2%를 증세

▲ 2033년-전 국민 세금 30%

▲ 2018년부터 4대 중증질환및 암치료 국가가 100%부담

▲ 2018년부터 매년 서울과 전국의 시도 농어촌에 30만호(13평, 17평, 25평)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2028년도에 300만호가 완성되어 월세 주택이 사라진다

▲ 2033년부터 보편적 복지 실현-주택, 교육, 의료(중증질환및 암치 료)

▲ 2033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취업 준비생, 소외계층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