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3

● 경제-경제민주화

대기업의 독식과 집중과 쏠림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없다.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존 상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기업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투명해야 하며, 경영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장과 개발이어야 한다.

▲ 재벌개혁-대기업의 소유구조를 개혁

    지주, 자회사 서너 개로 재편

    금산 분리(은행, 보험사, 증권사, 투자회사)와 소유와 경영 분리

▲ 산업 재개편-중소기업, 농업, 어업, 산림업, 4차산업이 산업의 중심

▲ 전 사업장에 노조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 2018년부터 비정규직은 완전히 사라진다

▲ 내수와 수출-5대5

▲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과 학교는 주 4일 근무와 수업을 하며, 하루 8시간 노동

▲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성장과 개발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노동자 최저임금 1만 원

▲ 2, 30대를 위한 스타트업-매년 1조 원의 예산으로 청년 창업벤처 육성

▲ 도시 변두리와 농어촌 지역의 협동조합화 지원에 매년 1조 원 지원

▲ 농, 어촌에 젊은이들이 진출해 자립할 수 있게 주택과 일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1조 원 지원

뒷이야기-세월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라고 해 우리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게 만든 인간 이하의 인간. 탄핵의 한복판에 서있는 그런 박근혜를 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바람이 싸, 빠지는 소리가 나곤 한다. 박근혜의 지금 심정은 before dark일 거다. 인격이 없고 무능하고 양심이 없고 후안무치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해석불가이다. 있다면, 메이저 언론과 방송 그리고 박근혜를 등에 업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 무리들 때문에 박근혜라는 저런 저급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명박과 박근혜 두 대통령과 국정전반에 대해 Jtbc 같은 방송에서 토론을 해보고 싶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그리고 통일에 대해. 내가 물으면 두 사람이 답을 하고, 두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과 가를 가리고 싶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석좌교수이고 교수이면 이명박은 고등학생이고, 박근혜는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지금의 박근혜를 보라, 언어구조가 횡설수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주저리주저리 내뱉고 있다. 박근혜의 언어표현력을 보면 책과는 사돈에 팔촌보다 더 촌수가 멀어 보일 정도로 책을 읽지 않았다.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어쨌든 이명박근혜를 보면 반면교사와 전화위복을 떠올린다. 좋게 생각을 하면,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을 한 것이다.210714해발120고지아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