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아베정권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

아베정권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이게 가능하나? 21세기 대명천지에 자유무역에 반하는 경제보복을 일으킨 아베는 한마디로 속이 좁은 좁쌀 지도자다. 이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감정을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성은 그릇이고, 감정은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반대다.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도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의해 일어난다. 심지어 전쟁도 이성이 아닌 감정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다고 보면 감정은 이성을 담는 큰 그릇이다.

    

21세기의 핵심키워드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는 공유이고, 배려이고, 공정이고, 자유이다. 그 어디에도 독점과 독식은 없다. 어느 개인이나 대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분업이다. 기술이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과 독식은 불가능하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공존하고 공생해야 훌륭한 제품이 탄생한다. 그래서 자원과 기술은 어느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닌 전 세계의 것이다.

 

한 번 생각해보자. 내가 가진 기술의 원천은 어디일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니면 땅에서 솟았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인간들이 공부를 해서 축적이 된 정보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과 자원도 마찬가지다. 어느 개인이나 대기업, 그리고 특정국가의 것이 아니다.

 

아베의 경제보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반도체의 핵심부품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골탕 먹이고 있다. 핵심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먹구름이 끼었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성과 SK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지구는 이제 한 무대다.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인 것이다.

 

어쨌든 이 경제보복의 시작과 끝은 일본과 한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아니 기회이다.

  

  

       

우리 정부와 대기업이 해야 할 일

첫째, 우리 정부의 잘못이 크다. 지난 역대정부는 뭘 했나? 반도체산업의 핵심부품를 뽑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부품산업은 중소기업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반도체산업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데 적극 지원을 했었어야 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그 시스템을 미리 갖추었어야 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나라의 허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중, 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대기업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도대체 얼마이냐? 800조가 넘는다.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나? 더러는 땅장사에 쏟았었고, 더러는 회장일가의 재산을 지키는데 쏟았었다. 더러는 금고 안에 넣어놓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장해온 역사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동안 어떻게 성장을 했나?

 

1. 정부의 엄청난 지원

2.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3.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빼앗고

4.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키지 않았다

    

단기, 중, 장기 대책

단기전은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정부의 자유무역에 반하는 그 행위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 문제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사실을 부각시키면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품 수입선의 다변화다. 일본에 기대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부품를 국산화시켜야 한다. 대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꺼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술까지 이전을 해 빨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말에 미국놈들 믿지 말고 소련 놈들에게 속지 마라,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일본놈들 일어난다, 라고 했다. 일본에 기대면 안 된다. 중, 장기전은 정치적 해결이다. 우리 국민은 아베정부가 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나?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비뚤어진 감정 때문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와 밀월관계를 넘어 거의 대감과 머슴수준이었다. 일본정부가 사인을 보내면 알아서 기었다.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두 정부와 쌓아놓은 갑과 을의 그 관계를 허물어뜨려버렸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배상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를 향해 항상 바를 正자를 내세웠다.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은 청구권 그 어디에도 개인의 배상문제는 들어 있지 않다. 우리 국민을 강제로 데리고 가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라고 치고 나오자 아베가 화가 날 수밖에. 갑과 을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화가 날 일이지만, 늘 맞는 말을 앞세워 제기를 하니 총리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다.

 

욧시, 일단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자. 그리고 우리말을 잘 듣는 을의 정부탄생에 힘을 쏟자. 가장 빠른 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친일파이면서 우리 편인 조중동을 앞세워 나라를 분열시키자. 조중동이 앞에서 나발을 불면 허수아비 정당 하나가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성과 우리 국민의 단결이다. 감정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중, 장기전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단기전에서는 우리가 패한다. 그러나 중, 장기전에서는 이길 수 있는 패를 만들어야 한다.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도 둘도 셋도 그리고 마지막도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그 길만이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이다. 임전무퇴의 그 정신으로 그동안 정체성에 금이 많이 간 이명박과 박근혜가 숙인 허리를 꼿꼿하게 다시 세워 당당하게, 그리고 열정적 끈기로 일본정권과 싸워나가야 한다. 이 싸움은 아베가 지고, 우리가 이긴다.

"반일이 아닌 극일이다."

"우리에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가오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