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 7

이재명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성과

한미 정상회담 10월 29일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걱정과는 달리 큰 성과물을 내놓았다.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거두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던 ‘3500억불 현금 선불투자’는 우리 외환보유고 사정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다”며 “정부는 이것을 현금 투자 총액은 2000억불로, 나머지 1500억불은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MASGA 금융보증 등으로 바꾸었다. 현금 투자도 연 상한 200억불로 10년 분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불’을 ‘10년’으로 구조를 확 바꾼 것이다. 수익도 9:1에서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로 전환했다”고 했다. 트럼프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 먹혀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우리의 기본 원..

정치 2025.10.30

제갈량과 장비인 이병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여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그가 안고 있는 5가지 형사재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5가지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국힘은 그 5가지 형사재판을 지금이라도 당장 열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떠들고 있다. 국힘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이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물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암묵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여차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은 대통령 자리에서 낙마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싸우고 있다. 소총수인 그들은 야당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상대로 눈에 불을 켠 채 ..

정치 2025.10.27

74Kg 필로폰, 그 끝은 어디인가?

74Kg 필로폰의 그 끝은 어디이냐? 마약사건이 터진 지 벌써 5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실체적 진실은커녕 수사 속도가 거북이 걸음보다 더 늦다. 이재명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장관이 바뀌었고, 경찰과 검찰 수뇌부도 교체가 되었지만 수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을 통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래를 부른 임은정 부장 검사를 두 계급이나 특진시키면서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마약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했지만 임은정 지검장은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렇고 임지검장도 검찰조직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다. 검찰 전체가 임은정 지검장을 포위하고 있는데 혼자서 무슨 용빼는 수가 있다고 수사를 할 수 있나? 구조적..

정치 2025.10.20

대통령이 무능하면 정부 전체가 무너진다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 윤석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법고시 9수 출신이다. 우리말에 삼세판이다, 라는 말이 있다. 세 번 도전해서 안 되면 그때는 인정을 하고 항복을 한다. 그런데 9수는 이미 볼장을 다 본 무능 그 자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전체가 무능한 정부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없다. 술이 떡이 되도록 퍼마시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출근을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왜, 밤마다 퍼마셨을까? 자신의 무능이 들통날까 두려워 맨 정신으로 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다 그는 장가를 잘못 갔다. 사기꾼 집안의 사기꾼 김건희를 만나 그야말로 무간도로 빠진 것이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9수 출신인 윤석열과, 하루 스물네 시간 대통령직을 이용해 돈을 크게 벌 생각밖에 없었던 김건희는..

21세기 화두 2025.10.16

추석 날 7코스를 걷다

7코스를 걸으면서 미스 리를 만나다 추석인데,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 집 가까운 곳을 걷자.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돌아올 그 일이 대략 난감했다. 집에서 가까운 올레길은 6, 7코스다. 배낭에 물 한 병을 넣고 집을 나섰다. 10월인데 날씨는 그냥 여름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여름이 가장 늦게 철수를 하는 지역이 제주도다. 그래서 겨울도 내륙지방보다 덜 춥다. 오늘도 가방을 매고 도서관으로 오는데 환장하게 더웠다. 29도였다. 목적지 도서관까지 가는데 8부 능선쯤 흰돌이가 있다. 나와 눈을 맞춘 지 어언 6년이다. 낯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는다. 처음에는 나에게도 많이 짖었다. 시간이 해결해주었다. 이제는 역사가 역사인지라 내가 다가가면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본다. 그 시간만 되면 나를 기..

풍경 2025.10.14

추석, 그리고 긴 연휴

10월 3일 금요일 밤 새연교에 가다 "올해 추석은 당신과 보내겠네요." 라고 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밤 새연교에 갔다. 동양의 나포리라고 해도 좋을 서귀포 항구다. 내고향 구룡포와 포항의 항구보다 더 아름답다. 거기까지였다. 토요일 서울 장모님과의 통화 후 집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연휴는 길다. 장모님을 돌보는 도우미 아주머니는 쉰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려니 마음이 좀 쓸쓸했던 모양이다. 나는 알고 있다. 장모님이 막내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웠었다. 몸이 아파 학교가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험을 보면 항상 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곤 했다. 머리가 좋다. 그런 딸을 서울의 크고 작은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정성을 다..

사색 2025.10.06

조희대 대법원장, 왜 문제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왜 문제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채택된 주요 증인·참고인들이 모두 나오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되자, 국감 일정을 늘려 대선 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른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늘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정치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