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

 

 

 미국은 지금 월가의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메이도프의 다단계 사기사건을 10여 년 동안 눈감아 온 사실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심장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화약고 중의 하나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또다시 전쟁의 와중에 휩싸여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무차별 공습을 실시해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내 개인적 생각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레바논이 힘을 합해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초토화시켜버리면 된다.      

 

동아시아의 한국은 어떤가? 한국 역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정책들을 놓고 여와 야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 시민단체와 원로들까지 일어나 대립각을 세운 채 정부와 한판 승부를 벌리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지하는 층이 분명히 있다. 30 프로 미만의 그들은 누구인가.

 

한나라당 안의 이명박 대통령 계열의 충성파.

뉴라이트 단체와 학자들.

소망교회와 그 패들.

경상도의 이명박 지지자들.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이명박 정부는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큰 곤혹을 치렀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그것이었다. 국민주권과 건강주권을 저버린 협상과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다 반대에 부딪친 거센 촛불집회. 성난 민심에 놀란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으로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피신을 해 몸을 오들오들 떨며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촛불시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리고 두 번 국민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다. 그게 끝이었다.

 

그 다음부터 불어 닥친 공안정국.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촛불집회를 이끈 핵심멤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주머니들까지 소환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잠시나마 촛불의 그 열기가 움츠려 들었다. 촛불을 든 순수성이 삼지창에 몸을 도사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정부는 얼씨구나 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검찰과 경찰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세청과 감사원도 덩달아 힘을 부주했다. 당달봉사들이 휘두른 칼춤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듯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면 정국이 안정될까?

 

중요한 것은 공포로 국민들을 제압을 할 수는 없다. 힘으로 일어난 정부는 힘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누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힘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21세기다. 이념이 무너져버렸다. 사회주의가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역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념의 그 자리에 정보가 자리 잡고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정부만이 정보를 소유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21세기는 인터넷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고로 세계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춤을 추고 있다.

 

 

  

미국을 보라! 버락 오바마의 등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Change.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새로운 질서의 재편이다. 이론과 논리의 재편이다. 21세기의 신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쏟아 내어야 한다.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지유와 평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꿈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전체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무엇인 문제인가?

★ 교육정책

1.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거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태는 상해임시정부다. 뉴 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한 대한민국의 모태는 미군군정부터라는 그 논리가 너무 황당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아닌 미국이란 말인가?

2.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교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도로다. 교육에 경쟁을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무엇이 천재인가? 머리가 좋아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 하버드와 예일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집중력으로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내놓는 것이다.

3. 특목고와 국제중학교는 또 다른 경쟁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부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위화감과 박탈감만 심어줄 뿐이다. 교육은 경쟁이 아닌 자율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계발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 방송법과 신문법

1. 거대 신문인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안겨주면 결국 국민의 귀와 눈을 막겠다는 것이다.

2. 그리고 거대재벌이 방송까지 장악을 하면 결국 재벌에게 모든 이익을 주게 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3. 신문이나 방송을 정치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침을 뱉는 짓이다. 경제와 방송까지 쥐게 되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법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삼성을 보고도 이런 논리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4. 방송이 경제논리에 휘말리게 되면 공영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5. 정권이 방송과 신문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게 되면 mbc의 피디수첩 같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 없다. 방송과 신문의 역할은 감시와 비판이다.

6. 따라서 mb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경제정책

1.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

2. 수출과 내수가 5대 5로 재편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길로 가야 한다.

4. 곡물과 친환경 에너지 자원에 매달려야 한다.

5. 한미 FTA협상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6. 미국 중심의 그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다시 헤쳐모여를 해야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고의 발상이 있어야 한다.

2. 취임 초부터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한 기획경제부 장관을 바꾸어야 한다.

3.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 아고라의 경방의 고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초대를 해 턱없이 모자라는 경제지식을 위해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4. 방송법과 신문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5. 거대 재벌과 거대 신문들이 방송까지 장악을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6. 모든 정책을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7. 경제와 경쟁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건설을 위해 모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8. 돈이 아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가치를 키워 나가야 한다.

9.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10. 모든 정책의 중심점은 중산층과 서민들이어야 한다.

11. 수출주도형에서 내수로 경제의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12.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경작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

13. 대기업 위주의 산업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시켜 나라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  

 

 

뒷이야기- 신문을 보아도 방송을 보아도 첩첩산중이다. 문제가 있으면 분명 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모으지 못하는 것은, 역시 무지와 탐욕 때문이다. 좁혀 나가면 답은 있다. 내가 잘 살려면 내 형제가 잘 살아야 한다. 우리 동네가 잘 살려면 옆 동네가 잘 살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발 뻗고 자려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발을 쭉 뻗고 자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다리 쭉 뻗고 자려면 삼팔 위의 북한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야 한다. 그게 문제요, 답이다. 너무 간단하다. 그 간단한 문제를 놓고 지금 여와 야가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권불 5년이다. 5년 후를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야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맑고 밝다. 20081229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