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명박 정부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목숨을 걸고 등장을 한 정운찬 총리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부결되었으니 사퇴를 하고 낙향을 해 농사를 짓는 것도 남은여생을 따뜻하게 보내는 한 방법이다.

 

1. 세종시

2. 4대강 살리기

 

1. 세종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그동안 정부는 국론만 분열시켰다. 돈과 시간만 버린 것이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한다. 왜 그토록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목숨을 걸었을까?

 

왜 참여정부에서 세종시 문제가 나왔을까? 간단하다. 국토균형발전을 놓고 깊게 고뇌를 한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있다. 지방은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수도 서울과 경기지역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져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은 경제, 군사,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기형 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

서울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돈벌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조중동과 특권층 그리고 대형건설사들이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집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긴 대형건설사들이 많다. 땅 짚고 헤엄을 친 시절이 있었다. 그들을 숙주로 하는 조중동은 수도 서울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은 크다. 특권층 역시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넘쳐나야 자신들의 이익이 비례한다.

 

돈은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꼬이게 되어 있다. 인구가 적으면 경제도 맥을 못 춘다.재개발과 뉴타운 건설을 하면 누가 당장 돈을 벌고 누가 당장 가난뱅이가 되는지 이제 알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조중동과 특권층 그리고 대형건설사들은 늘 한 편이다.

 

안보와 군사적 문제

서울은 이북의 사정권 안에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 이북의 미사일과 장사포가 수도 서울을 겨냥할 것이다.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있는 서울에 미사일과 장사포가 장대비 쏟아지듯 떨어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 타격은 실로 크다. 군 미필자들의 군사적 지식의 수준이 얕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를 지탱하는 경제동맥들을 지방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산다. 한쪽의 비대는 다른 한쪽의 결핍을 부른다.

 

국토균형발전

한 나라 수도에 정치, 입법, 사법, 경제, 문화, 그리고 대학교가 집결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집결되어 있다.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경제와 대학교까지.

 

미국을 보자.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에 정치, 입법, 사법, 그리고 경제단체들이 다 모여 있나? 아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GM의 본사는 어디에 있나.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그룹들은 모두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다.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삼성은 대구, 현대는 춘천, LG는 부산. 왜 전부 서울에 있어야 하나?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튼튼한 권력과 부의 연대와 편중, 그리고 부의 끝없는 창출이다.

 

 

 

 

2. 4대강 살리기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경북 군위의 문수스님이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했다. 대통령 앞으로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수경스님이 모든 직을 반납하고 홀연히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 침묵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절망을 하면서. 그는 떠나면서 ‘어느 따뜻한 겨울, 바위 곁에서 졸다 죽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남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에 왜 저렇게 미쳐 있을까.

 

무지일까

탐욕일까

 

4대강은 원래 대운하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꼬리를 내리더니 물류로 바뀌었다. 물류도 안 먹혀들자 이번에는 관광, 그리고 치수로 돌아서더니 마침내 번갯불에 콩을 볶듯 4대강을 정신없이 파헤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입장은 4대강이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냥 놔두면 치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홍수로 물난리를 겪기 때문에 4대강을 정비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썩어가고 있는 한탄강

의정부에서 기차를 타고 신탄리를 가다보면 소요산을 거쳐 지나간다. 기차에 몸을 싣고 소요산을 지나갈 때 한탄강을 자주 보게 된다. 강물이 까맣다. 사시사철 검은색이다. 왜 한탄강은 검은색일까?

 

1. 가죽공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폐수

2.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분뇨

3. 가정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생활오수

 

이 세 가지가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4대강을 살리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퇴적물을 청소하면 수질이 정화될까. 물 부족을 대비해 보를 설치하면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과연 4대강이 살아날까? 4대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공장의 폐수, 축산농가의 분뇨, 가정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활오수는 어디서 들어올까. 크고 작은 지류다. 지류는 놔둔 채 4대강만 파헤치고 보를 설치하면 강이 살아날까?

 

몰상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골고루 썩어가고 있다. 시장주의, 경쟁주의, 실적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 공무원들이 미쳐 가고 있다. 국무총리실장도 모르는 기관이 국무총리실 안에 존재해 있다. 어젯밤 PD수첩이 BBK사건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조사를 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을 고발했다. 지난 21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권태신 총리실장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었으나 당시 ‘PD수첩’ 카메라를 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 나갔고, 정무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난 29일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MBC로고가 찍힌 목걸이를 하고 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진보연대 관계자가 확인하려하자 바람같이 달아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리고 얼마 전 양천경찰서의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을 고문시킨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루고 있다. 그 사건을 놓고 강북경찰서장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배경은 서울경찰국장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려 지금 전국의 경찰들이 뒤숭숭하다. 이 모든 일이 잘못된 충성심과 실적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람이든 정부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첫 출발부터 잘못된 길을 가는 바람에 계속 갈지자로 걷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금처럼 오기와 독기로 계속 밀어붙이면 남는 것은 결국 파멸뿐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뒷이야기-한국은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야 한다. 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여유의 미학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야 한다. 빨리 가야 저승밖에 더 있나. 2010630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