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상식의 게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주제들이 갈지자를 걷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그렇고, 4대강 사업이 그렇고, 히틀러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입에 거품을 문 채 성토를 하고 있는 같은 편인 뉴라이트가 지적을 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 과 ‘선진연대’ 가 그렇고 한-리비아의 관계가 그렇다.

 

우리는 자라면서 정직해야 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개인이든 사회든 정부든 정직이 최상의 방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 자체가 무너져버린다. 사회와 정부도 마찬가지다.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렇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는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은 이북이라고 한다. 미국과 한국정부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김용옥 교수는 몇 달 전, 강남 봉은사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을 때 천안함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안함 사건을 0,00001프로도 안 믿는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발표에 계속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합조단이 발표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어뢰에 맞은 것이 아니라 좌초했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에 의해 두 동강이 났다. 그 진실을 밝혀라.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일까?

 

 

 

 

  

천안함에 탔던 병사들은 증언한다. 화약 냄새를 맡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사건의 의문을 제시할 때마다 합조단은 뒤로 물러서면서 궁색한 변명을 조금씩 내놓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상식이다.

 

상식이 도망가고 없다

 

#2 천안함의 진실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시선은 다르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공교롭게 천안함이 이북의 어뢰를 맞고 격침된 서해에서 미국과 우리 해군은 작전을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이북의 잠수정이 나타나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해 침몰시키고는 사라졌다. 잘못된 단추는 그 때부터였다.

 

의문 역시 그 사실에서 출발한다. 1. 미국과 한국해군이 서해안 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다. 바다에는 크고 작은 수십대의 전함이 작전을 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투투투 날며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적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 사이를 뚫고 침범한 것이다. 여기서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그물코보다 더 촘촘한 한미 해군의 레이더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2. 두 동강이 난 천안함의 잔해다. 어뢰를 맞으면 저렇게 될까? 전문가들과 두 교수(이승헌교수와 서재정교수)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병사들도 증언을 했다. 화약 냄새는 맡지 못했다.

 

 

 

 

 

#3 진실과 상식의 싸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계속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상식이다. 안타깝게 진실이라고 발표를 한 합조단은 그러나 상식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상식을 제시하면 그때마다 합조단은 뒤로 한 발 물러선다. 안보리의 의장성명에서도 가해국은 없다.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4 미국과 한국의 관계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준 우방이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했다. 미국은 가깝지 않은 먼 나라다. 그런 미국이 먼 사촌보다 더 나은 우방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보이지 않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과 하나가 되어 지낼 수는 없다. 미국이 우방이면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 역시 우리의 우방이 되어야 한다. 세계는 이제 하나다. 우리 한국이 계속 미국과 손을 잡은 채 지낼 수는 없는 일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어깨동무를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더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 미국 한 나라만 껴안으면 그 반대로 잃는 것이 많다. 일방적인 친미는 더 많은 우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 사건은 넓게 바라보아야 한다. 미국, 일본, 북한과 동북아의 미묘한 정치 공학적 시선으로)

 

 

 

 

 

#5 한국과 리비아와의 관계

지금 한국과 중동의 리비아와의 관계가 곤경에 처해 있다. 우리 대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의 원수인 가다피의 비밀을 캐기 위해 스파이활동을 하다 들통이 나 이만저만 난처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왜 리비아 정부의 비밀을 캐야한단 말인가. 몇 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은 리비아의 사막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다. 그런 노다지인 리비아의 무엇을 캐기 위해 스파이활동을 했단 말인가. 상식 밖의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안과 밖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철학의 부재

상식의 부재

의존과 일방통행의 외교

 

#6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얼마 전,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내놓았다. 야당의 몫을 정부가 선수를 친 꼴이다. 정말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을 도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발을 하면서 내건 국정기조가 무엇인지 알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1. 시장주의

2. 경쟁주의

3. 감세정책

4. 규제완화

 

이 네 가지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다. 이 네 가지 어디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그런데 왜 위기 때마다 서민정책을 내놓을까. 지난 6,2지방선거와 7,28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4대강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기와 가스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친서민정책이 나온 것도 그 때다. 매를 대면서 한편으로 사탕 한 알을 주면서 달래는 꼴이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다.

 

1.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부

2. 특권층을 대변하는 정부

 

우리말에 천성이 변하면 죽는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권력은 길지 않다. 그리고 아름다운 퇴임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익과 권력 때문에 모인 탐욕적인 집단은 때가 되면 주군을 과감하게 버린다.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내 편이 되어줄 우군은 없다. 계속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고집을 하면 그 끝은 파멸이다.

 

 

 

뒷이야기-이명박 정부만 미운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요리조리 병역을 기피해 군대를 가지 않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는 것을 보면 눈이 저절로 감긴다. 희망이 사라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그럭저럭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야당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보면 아예 싹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야당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고통과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필사의 정신으로 이명박 정부와 맞서야 한다. 보 위에 환경단체회원만 올라갈 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전부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 이명박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정치를 드라마로 생각하면 그 끝은 사망이다. 국민을 화나게 만들면 다음 선거 때 또다시 돌아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과 진보는 반드시 큰 깃발 아래 헤쳐모여를 하여야 한다.201085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