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위해

 

 

대미외교 빵점

대북정책 빵점

국내정치 갈팡질팡

 

빵점짜리 점수를 등에 업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려야 한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는 자격이 안 되는 위인이다. 미국의 노예인 그는 더 이상 국가를 통솔할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공정한 사회’ 와 ‘친서민 정책’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럴 듯하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회가 아닌가. 공정한 사회는 다른 이름으로 평등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서민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믿어도 될까? 정말 믿어도 될까? 아니다. 매번 그렇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말만 풍성하지 실천은 뒷걸음이다. 입 따로 실천 따로 따로국밥이다.

 

얼마 전 끝난 인사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다. 탈루, 위장전입, 위장투기, 위장취업, 거짓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인물들이 국민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결국 낙마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낙마 1호로 낙인이 찍힌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가 보라는 듯 어제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터뜨린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 이상 좋은 호제는 없다. 있고 없고를 떠나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따가운 여론을 잠시나마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잘하면 눈에 가시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세력을 일거에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밑져야 본전이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짜 조현오를 끌어안는 저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

 

 

 

 

사인이 떨어지자 여당에서도 힘을 부주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이 조현오를 거들고 나온 것이다.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냐.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 고 기름에 불을 붙였다. 점입가경이다. 저 가벼운 존재.

 

입이 가벼운 자는 결국 그 입 때문에 망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과 원칙이 사라진지 오래다. 정의로운 사회도 사라졌다. 이제 다시 국민의 허한 가슴을 달래려고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을 들고 나왔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각론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1. 앞으로 전과자는(정치전과자는 제외) 절대 대통령에 입후보 할 수 없다

2. 삼성으로부터 부자유스러운 사람은 절대 대통령에 입후보 할 수 없다

3. 부패한 인물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4. 탈세, 위장전입, 위장투기, 논문을 표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사퇴시켜야 한다

5. 거짓 증언을 한 자는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까지 빚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방만하게 경영해온 것이다. 그 빚을 어떻게 메울까. 이명박 정부는 세계의 모든 공항이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일등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빚을 갚기 위해 일등 우량공기업을 팔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뜬 채 막아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격미달인 가짜다. 철학의 부재, 사상의 부재. 있다면 성장과 경쟁과 탄압뿐이다.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힘뿐이다.

 

조현오 임명 자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특검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없으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뒷이야기-우리는 지금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법과 원칙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법과 원칙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수는 없다. 성장과 경쟁이 국정의 주동력인 그 무 개념 속에 친서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것이다.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했다. 이제는 정말 분노를 할 때다.201091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