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오주관 2010. 12. 22. 23:46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권력의 적은 측근

재벌의 적은 형제


요즘 신문의 경제란을 보면 현대건설이 톱을 장식하고 있다. 얼마 전 현대건설을 놓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가 열심히 싸웠었다. 천군만마나 다름없는 현대건설을 차지하기 위해 시아주버니와 제수씨가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두 그룹이 벌인 게임에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손을 들어주었다. 치열한 싸움에서 이긴 현대그룹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했고, 현대차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깊은 시름에 빠졌었다. 그러나 희비는 잠시였다. 무슨 곡조인지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다.


현대건설을 놓고 벌인 현대가의 싸움과, 얼마 전 추가협상을 타결한 한미 FTA에서 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점과 답을 동시에 보았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손해를 본 면도 없지 않지만 멀리 보면 우리에게 이익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한미 FTA가 타결되면 GDP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나라 GDP가 80조 원이 증가를 하고, 일자리가 34만 개가 창출된다고 했다. 덤으로 이번에 서울에서 있은 G20 세계정상대회를 놓고 삼성경제연구소는 21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고, 무역협회에서는 450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수치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뻥이다.


정말 그럴까?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일까?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우리가 진정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하루 빨리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 몸이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다. 무거운 몸으로 먼 길을 갈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고도비만을 줄이는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한다.


1. 우리나라 경제가 일류로 나아가려면 한 가지 핵심 사업에 몰두해야 한다

2.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을 하려면 내수와 수출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온 경제발전의 공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가난의 상징인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경제발전을 가져온 것은 경이적인 일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앞에서 끌고 기업이 열심히 손을 잡고 따라와 준 결과인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이끈 박정희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신자유주의를 이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결과 우리나라는 배고픔에서 졸업을 했다. 우리 국민이 허리끈을 맨 채 악착 같이 일에 매달렸고, 그리고 근검절약을 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킨 결과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21세기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공식을 폐기처분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속도도 속도지만 전문성을 주문하고 있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도태되고 만다. 한 사람이 언제까지 문어발식으로 많은 기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GM을 보라


교훈은 우리 앞에 있다. 위의 네 개는 한 우물만 파 성공한 기업이고, 미국 기업의 심장이라고 한 GM은 자동차인 본업을 잊고 금융업에 진출해 신기루를 만지다 폭삭 망해버렸다.


이제 놓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상식과 전문성이 답이다. 그 길만이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을 놓고 말이 많았다. 특히 조중동은 북한의 세습을 맹비난 했었다. 맞다. 2대도 아닌 3대까지 정권을 세습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세습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재계는 물론이고 거대 언론사인 조중동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습의 길을 걷고 있다.


이거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보면서 욕을 해대는 그 심보는 누가 비난해야 하나.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우리부터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남의 허물을 말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체질을 고쳐야 한다. 삼성과 현대를 놓고 보자. 전자의 선두주자인 삼성과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현대는 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문어발이 아닌 하나에 매달려야 한다. 삼성은 전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에 매달려야 한다.


삼성은 애플이 만든 것을 언제까지 카피만 할 것이 아니라 애플을 능가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하다. 애플을 뛰어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늘 2위에 머물고 말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품질에서 1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하나에 매달려야 한다. 자동차에 모든 재원과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1위가 되면 오히려 경쟁력도 살아나고 부가가치도 부동의 1위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상식과 전문성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탐대실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0,7%의 전자 지분을 가지고 그룹을 떡 주무르듯 주무른다는 것은 청계산에 도망을 갔다 잡힌 말레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식에게 그룹을 넘겨주기 위해 탈법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그를 일러 황제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꿈에서도 볼 수 없는 지상 최대의 부패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한국을 수술해야 한다. 근본을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I can do it!' 을 다짐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우리나라 그룹을 빨리 해체해야 한다

2. 한 가지 핵심 사업만 붙잡아야 한다.

3.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대주주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뒷이야기-우리나라 정치권은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심심하면 잡혀간다.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다. 다음 대선부터는 정경유착의 대부인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출마를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사람은 대선에 나서면 안 된다.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기업을 수술해야 한다. 정치권은 돈이 없어도 대선을 치룰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하고, 기업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20101221도노강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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