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놓고 벌이는 진실게임
인식이 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식과 진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 FTA 협상에 목숨을 걸고 있다. 2008년 쇠고기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때도 그랬다. 대통령을 떠받들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보수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한미 FTA 협상에 심정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우군들이 있다.
반대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단체들은 결사항쟁으로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심정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싶은 우군들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찬성과 반대로 나라가 쪼개질 지경이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까?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 FTA에 불을 붙인 것은 노무현 전 정부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불경기와 저성장 그리고 반미라고 공격을 한 보수언론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한미 FTA라고 판단을 한 듯하다, 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 교수는 말하고 있다.
그 때 한미 FTA가 어떤 제도인지 논리적으로 무장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그쪽 사정에 어느 정도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친미주의자인 김현종 통상본부장이었다. 그는 그 당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국정 브리핑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구닥다리인 일본식 경제모델에 매달렸다. 이제 일본모델을 걷어치우고 선진기법인 미국식 경제모델로 갈아타야 한다
인식이 진실이라고 했다
한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다. 한번 1등은 영원히 1등이다. 우리의 인식체계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좀처럼 안 바뀐다. 그렇지 않아도 돌파구가 없을까, 하고 고뇌를 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귀가 솔깃했다. 그럴 듯하게 들렸다. 그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이자 중심인 월가는 명실상부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사령부이자 관제탑이었다.
불 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미 FTA에 불을 지핀 각료들이 있었다고 한다. 주미대사로 있는 한덕수, 삼성의 해외법무법인장(사장)으로 있는 김현종, 그리고 지금 한미 FTA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종훈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하듯 강력하게 한미 FTA를 찬성했다고 한다. 不事二君이 있다.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저들은 명줄이 긴 지 아니면 남다른 처세술이 있는지 품격이 전혀 다른 두 임금을 아직도 섬기고 있다. 그 재주가 가상하다.
FTA는 도대체 무엇인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자고 하면서 무슨 독소조항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는가. 장총, 엽총, 권총은 물론이고 쌍끄리 그물까지 동원하고 있다. 상식이 아니다. 그것도 강대국인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을 하자고 하면서. 수상하지 않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 협상은 중지해야 한다. 때도 아니고 방법도 틀렸다. FTA라는 골격은 그럴 듯해도 안은 그렇지 않다.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쳐져 있는 소프트웨어는 암흑의 블랙홀이다. 한 번 빨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장하준 교수는 한미 FTA는 이혼이 없는 결혼이다, 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
국민들과 계속 불통인 이명박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익이 전부인 기업의 전직 CEO출신이다. 국가를 회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그의 머릿속에는 철학은 없고 대신 고정불변의 공식만 들어 있다.
자신의 이익
조직의 이익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모델은 선진기법도 아니고 세계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도 아니다. 지난 2008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우리는 보았다. 부패와 사기와 탐욕으로 뭉친 월가의 금융집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한미 FTA 협상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정답에 가까울까? 인식의 틀이 아닌 인식의 틀을 바치고 있는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된다. 그러니까 틀을 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왜 저렇게 한미 FTA 협상에 목숨을 걸까? 내 눈에는 이상하게 경제는 보이지 않고 자꾸 부시와 오바마 그리고 미국 의회만 커다랗게 보인다. 경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찍어 누르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그는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기라도 하듯 정치권을 겁박하고 있다.
이명박은 왜 저렇게 한미 FTA에 광적인 집착을 보일까?
왜 미국을 곁눈질하며 사시나무 떨 듯 좌불안석일까?
뒷이야기-소통은 없고 일방통행뿐인 이명박. 그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 4대강사업, 쇠고기협상,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한미 FTA 협상. 대북정책 하나를 놓고 보면 그는 빵점짜리 대통령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 그런 그가 왜 한미 FTA 협상에 왜 저렇게 광적인 집착을 보일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APEC 총회에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오바마가 이명박의 등어리를 서너 번 두드리며 눈빛을 보내자 이명박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서너 번 끄덕이며 오바마를 쳐다보았다. 감 잡았지? 잡고말고요! 돌아가면 반드시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속국이 되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그만 두어야 합니까?20111111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