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낯, 그리고 단상들

 

#1. 유전인자와 환경인자

우리 인간에게는 유전인자와 환경인자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인자를 유전인자라 하고, 태어나 자라면서 습득되는 인자를 환경인자라 한다. 우선 유전인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바탕일 것이다. 그러니까 씨인 것이다. 사실 종자가 좋아야 한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종자가 나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어떤 종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해 농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도 있다. 아무리 뛰어난 종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그 유전인자를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번 천재는 영원히 천재일 수는 없다. 천재라는 칼이 있다면 죽는 그 날까지 부단하게 갈고 닦아야 죽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종자가 아니어도 이 사회와 부단하게 부딪치면서 갈고 닦으면 유전인자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왕왕 본다, 좋은 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지로 자신을 개척해 이 사회의 중심에 우뚝 선 후천개벽의 인간을. 반대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의 씨로 태어나 각광을 받으면서 자라다 유야무야로 변해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인간을.

 

 

 

 

#2. 대한민국의 민낯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한민국 검찰.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일본정부와 주요언론들이 즉각 유감의 성명을 발표했다. 산케이보다 먼저 기사화 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것이다. 삼권분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행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청와대도, 검찰도, 군도, 경찰도 전부 대통령이 하는 말만 수첩에 받아 적느라고 바쁘지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는 허수아비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전부 인두겁을 덮어쓴 밥버러지들만 있을 뿐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말 세월이 가면 사라질까?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 반대다. 국회도, 우리 국민도. 새누리당은 이미 혼이 없는 정당이다.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던지면 요지부동 입을 닫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나발을 불며 국민의 정신과 혼을 빼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월호의 유가족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늘도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 단식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피맺힌 절규를 청와대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 왜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쓰지 않을까? 누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박근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리들일까?

 

 

 

   

#3. 보수와 진보

새누리당은 보수다. 새누리 앞의 큰집인 한나라당도 보수였다. 반대로 민주당과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어폐가 좀 있지만 진보에 속한다.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인지를? 그 말은 내 편은 누구이며 나를 짓누르는 자들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투표를 해야 한다. 덮어놓고 내 편도 아닌 당에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어느 나라의 당과 맥이 같은가? 그것도 알아야 한다.

 

1. 영국의 대처수상

2.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3. 우리나라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영국의 대처수상은 다 알다시피 여자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었다. 그녀가 수상이 되고부터 달라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 민영화

2. 규제완화

3. 복지예산 축소

 

미국도 마찬가지다. 레이건의 등장과 함께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거센 광풍이 불어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미국정부는 과감하게 99%를 버리고 1%를 끌어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의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식이 있다. 없는 인간들의 배를 채우느니 있는 자들을 더욱 더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곳간이 가득차면 결국 그 돈이 투자로 돌아설 것이고, 투자가 확대되면 곧이어 공장이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고용창출과 연결이 된다. 그들이 철썩 같이 믿고 실천한 불변의 공식은 바로,

 

낙수효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다.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되어 한 눈 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서민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정책이나 경제민주화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경제와 복지정책을 내세우며 서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 정권재창출에 성공을 거둔다.

 

 

 

 

#4. 다시 환경이다

우파와 좌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유전인자일까, 아니면 환경인자일까? 아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두 인자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교육과 환경이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타고난 인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파가 어느 날 좌파로 변하기란 쉽지 않다. 좌파가 우파로 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각성이 따르지 않으면 인자는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령, 내가 블로그의 글을 고향에서 쓴다고 생각하자. 가능할까? 내 고향은 우파의 밭이다. 아무리 진보가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야당을 찍지 않는다. 아무리 능력이 보잘 것 없어도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면 아예 후보를 살피지도 않고 찍는다. 그게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정치권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고유의 유전인자다.

 

따라서 내가 만약 고향에서 이런 식의 건강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내 친구나 동료, 그리고 후배와 선배들로부터 몰매를 맞았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글을 올릴 때마다 이 망할 좌파를 엄벌해달라는 신고 때문에 경찰서에 불이 나도록 출입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고향에서 친북좌파로 낙인이 찍혀 블랙리스트에 올라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의 FBI 블랙리스트 요주의 인물 제 1번이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었다는 사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존 레논의 무정부주의의(imagine) 철학과 사상을 미국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은 둘이 아닌, 하나다!

신자유주의는 부자들을 위한 잔치이지 서민들의 편은 아니다

 

 

 

 

# 5.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것들

우리는 미국이 천국인 줄 알고 있다. 미국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로 알고 있다. 큰일 날 소리다. 미국은 천국이 나이라 지옥이다. 미국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미국은 외형으로 보았을 때 세계최고의 강국임에는 틀림없다. 미국과 맞서 상대할 나라가 지금은 없다. G2의 중국도 지금은 아니다. 3억이 조금 안 되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은 강대국이다. 그러나 그런 미국의 속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된다.

 

1.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2. 미국의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싸다

3.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군산복합과 금융, 보험, 그리고 경찰이다

 

#6. 삶의 질을 우선시 하고 있는 북유럽의 나라들

유럽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4O대들이 북유럽으로 이민 길에 오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북유럽이다. 북유럽 나라들의 특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 지금 북유럽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없을까? 당연히 있다. 그 문제와 대답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로 도배를 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인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리고 병원비는 또 어떻고? 만약 신성장동력이라고 의료민영화가 실시가 되면 서민들은 앞으로 대학교와 종합병원에 갈 수가 없다. 왜 등록금이 비싸고, 병원비가 비쌀까? 그 속을 알아야 한다. 

 

#7. 1%의 전략과 전술

이 세상은 주인과 노예가 있어야 한다. 그 룰이 깨어져 평등한 사회가 되면 갑인 A는 사라진다. 특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권력, 명예, 그리고 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 서민들의 자식이 대학교에 마음 놓고 진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왜? 대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경제와 분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와 분배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을 하나로 묶는 전략과 전술이 분열과 대립이다.

 

이 세상을 분, 초로 계산해라

 

 

 

 

#8. 사라져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들

이제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양반다리가 사라졌다. 있다면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이다. 밥을 씹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기 위해 분초를 따지면서 먹는다. 프랑스에 있는 내 조카 말로는 그곳의 점심시간은 두 시간이다. 밥을 먹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먹는다. 밥을 먹고는 그냥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찻집으로 가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의 일을 주제로 시끌법적 대화가 이루어진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점심시간은 어떨까? 미국을 보자. 햄버거를 거리에서 씹어 먹는다. 한 손에는 햄버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콜라를 든 채 거리를 걸어가면서 씹어 먹고 마신다. 우리나라의 점심시간 풍경은? 동료들과 겨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음식이 놓이면 그때부터 밥과 반찬을 집어넣는데 경주가 벌어진다. 뜨거운 밥과 펄펄 끓는 김치찌개를 마구 떠 넣는다. 혓바닥이 뜨겁고, 입천장이 뜨거워 껍질이 벗겨져도 집어넣는다. 목구멍 속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초스피드로 먹는다. 만약 음식을 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 주인이 또 눈을 부라리며 독촉을 한다. 뒤에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빨리 자리 좀 비켜 달라고 성화가 장난이 아니다. 밥을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삼킨다. 그러고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와 바로 달려가는 곳이 커피집이다. 커피 한 사발씩 들고 후루룩 마시면서 마침내 담배에 불을 붙인다. 한 손에는 커피, 다른 한 손에는 담배. 미국과 닮은꼴이지 않나? 그리고는 회사로 직행을 한다. 그 시간에 무슨 사색과 사고를 하며 무슨 좌담이나 대화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다. 그러니 날만 새면 개미쳇바퀴 도는 식의 일상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저녁 풍경은 또 어떤가? 바로 집으로 직행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회사 부근의 술집으로 직행한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푼다. 평사원은 과장과 부장을 씹고 과장과 부장은 이사와 상무, 그리고 언제 자신을 제낄지 모르는 부하들을 경계하면서 고단한 하루를 술로 푼다. 술이 술을 부르고 하가 보면 일어나는 시간은 대부분 술에 떡이 되어야 겨우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늦은 귀가를 해 픽 쓰러져 잔다. 이러니 귀가 후에 무슨 자신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을 수 있나? 진보는커녕 퇴보의 길을 걸을 뿐이다. 바로 그 전략과 전술이 1%들이 99%를 노예로 만드는 작전이자 내밀한 전술이다.

 

분, 초로 작동되는 시스템은 뇌의 진화를 막는다

 

#9. 자본주의는 세세생생 가능할까?

자본주의는 영원할까? 세계의 눈 밝은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해 오고 있다. 자본주의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 생명이 다했다고. 남은 건 다른 주의의 탄생이나 근본을 바꾸는 수정뿐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첫째도 마지막도 평등과 분배다. 그중에서 분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한국의 최고 부자인 이건희를 보자. 이건희가 맨손으로 그 부를 이루었나? 아니다. 아버지 이병철이 이룬 부를 물러 받아 부의 세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아들인 이재용은? 이재용 역시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러 받아 다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배가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워린 버핏을 보자. 그는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다. 그런 그가 국가를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를 한다. 우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왕창 내게 만들어라! 우리나라 부자들과는 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는 왜 국가를 상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라고 할까? 사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자이지, 우리 손자나 손녀가 부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내 손자와 손녀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그들을 책임지나?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에는 그 어디에도 보편적 복지는 없다. 보편적 복지에 쓸 예산이 있으면 대기업과 부자들을 돕는데 쓴다. 잘못 판단한 낙수효과를 계속 믿으면서.

 

 

 

#10.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도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보편적복지가 가능할까?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예산 없이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그리고 일반 국민도 북유럽처럼 자신의 소득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해진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등.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밥을 먹어도 양반다리 대신 서서 먹거나 허겁지겁 먹지만 유럽의 국민들은 밥을 소화를 시켜가면서 먹는다. 바쁠 이유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부자들도 그럼 서민들처럼 그런 식으로 밥을 먹을까? 아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음미를 하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즐기면서 느긋하게 밥을 먹는다.

 

생존과 삶의 질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그 간격을 만드는 패들이 1%들이다. 생각해보라, 99%가 잠에서 깨어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당장 무너진다. 주인과 노예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세상에, 이 날강도 같은 놈들! 우리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

 

깨어나 뭉쳐라!

그리고 행동하라!

 

지금도 광화문 광장 반대편에 우파라고 착각하고 있는 패들이 목청껏 떠들고 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앞세워 세월호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을 싸잡아 종북좌파라고! 그들의 그 정신연령이 불쌍할 따름이다. 그들은 좌파와 우파를 알기나 할까? 한마디로 일당 받고 움직이는 떨거지들이다.

 

 

뒷이야기-나는 요즘 잠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 사람은 지금 독일에 있다. 기계적인 일이 나의 일상이다. 아, 이래서 바보가 되는구나! 생산적인 일이 아닌 단순 반복의 일이. 옛 소련의 대문호 도소또엡스키가 증언을 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단순반복이라고. 여기 한 무더기의 모래가 있다. 삽으로 이 모래를 저곳으로 옮겨라. 다 옮기고 나면 또 저 곳으로 옮겨라. 계속 하다보면 머리가 돈다고 한다. 돌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대안을 찾는 일이다. 한 가지, 나쁜 정부는 절대 당신 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20141010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