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화두

혁명만이 살 길이다

오주관 2015. 11. 2. 23:25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북지국가 건설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

대한민국을 지금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나라이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을 보자. 현재도 암울하지만 미래는 더 암울해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의 늪에 빠지게 만드나? 그것은 바로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불평등은 더 심해져 가고, 오늘도 무한경쟁의 링에 오른 젊은이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상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승이고, 지면 그 즉시 무리에서 탈락을 한다. 문제는 승보다 패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탈락은, 곧바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내 조국, 희망이 거세된 내 조국, 꿈이 사라진 내 조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야 할 미래의 주인공들이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32000개이다. 전 세계 맥도날드 햄버거가게보다 더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 538만 명이다. 경제인구의 27, 4%에 해당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90만 명이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80만 명에 속한다.

 

 

 

 

노동자와 청년실업자

1. 비정규직 노동자 630만 명

2.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230만 명

3. 청년실업자 100만 명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현실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행복지수는 최하위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물론 대한민국만이 저성장과 저고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이 안고 있는 공통점이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념인 규제완화, 민영화, 금융업, 무한경쟁,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이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단점은 무엇일까? 장점은 바로 1%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금융업이 여기에 속한다. 대기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트리클다운, 그러니까 낙수효과 하나만을 믿고 대기업과 금융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과 금융업은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필패라는 것이 없다. 그만큼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국민들이 낸 세금)이 크다. 반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신자유주의 경제동력의 핵이 무너지다

IMF가 2015년 신자유주의의 트리클다운은 실패임을 밝혔다. 잔에 물이 가득차면 그 물이 잔 아래로 흘러넘친다는 그 경제공식이 틀렸다는 것을 IMF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인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2008년에 일어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그 때 터져 나온 것이 바로 1%와 99%의 싸움이었다. 계속되는 99%의 가난의 악순환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세계인들이 그 때서야 비로소 본 것이다. 세계의 1%들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각 나라의 10%들이 그 나라 부의 70%를 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다. 폐단의 핵은 바로, 불평등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극복해야 할 숙제는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부의 불평등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세계가 머리를 맞댄 채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숙제를 푸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산마루에 걸려 있는 붉은 노을이 지기 전에.

 

 

 

 

침몰해가는 경제를 구원할 선수는 보편적 복지뿐이다

그렇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는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나은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경제? 국방? 무한경쟁,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제일주의? 아니면 1%와 99%가 계속 생존하는 불평등의 세상?

 

NO! 아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공식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실패임을 인정을 하고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우리 인류가 찾아야 할 세상은 1%의 세상이 아닌, 1%와 99%가 손에 손을 맞잡고 자유, 민주주의, 평등, 신뢰,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나라란, 다름 아닌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더 좁혀 말하면 북유럽처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나의 행복론, 국가의 행복론, 그리고 세계의 행복론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우리 이웃이 행복해야 하고,

우리 동네가 행복하려면, 우리 옆 동네가 행복해야 하고,

우리 경상도가 행복하려면, 우리 전라도가 행복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려면, 우리 형제인 북한이 행복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려면, 아시아가 행복해야 하고,

아시아가 행복하려면, 아프리카가 행복해야 하고,

아프리카가 행복하려면, 중남미가 행복해야 하고,

중남미가 행복하려면, 중동이 행복해야 하고,

중동이 행복하려면, 미국이 행복해야 하고,

미국이 행복하려면, 전 세계가 행복해야 한다.

 

 

 

 

적색 경계경보가 내려진 대한민국

궁즉통! 솔직히, 1년 전의 내가 아니고, 몇 달 전의 내가 아니고, 이틀 전의 내가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던 지혜와 지식이 샘솟듯 솟아 나온다. 디지털의 텔레비전 대신 아날로그의 라디오가 내 책상에서 나와 친구를 하고 있다. 며칠 동안 추웠다. 두꺼운 겨울옷으로 중무장을 한 나는 책상에 앉아 그래, 대안이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을 만든 누군가가 나와 침몰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라! 은퇴자도 두렵고, 은퇴를 향해 가고 있는 중년들도 두렵고, 그리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들도 두렵다. 은퇴를 한 자들은 노후자금이 없어 두렵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자들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젊은 이십대들은 당장 취업이 어려운 현재도 그렇고, 미래의 세계도 암울해 청사진을 그릴 수가 없어 두렵고 두렵다. 이런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기꾼 이명박과 박근혜는 신자유주의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말 잘 듣는 로봇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색 경계경보가 발령이 된 준 전시상태이다.

 

 

 

 

문제는 국민들이다

정말 문제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보수의 편에 서서 선거 때만 되면 고무신을 얻어 신었던 못 얻어 신었던, 막걸리를 얻어먹었던 안 얻어먹었던 야무지게 집권여당을 지지한 돌부처를 닮은 국민들의 머릿속을 깨는 일이다. 그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속아 지내고 있다. 속으면 약도 없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미쳐 날뛰고 있는 그들을 보라! 솔직히 국정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공부를 한 바가 없는 그들이, 오늘도 나라를 걱정하는 진보들의 시위현장에 나타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종북좌파를 외쳐 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안의 새누리당에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솔직히 입이 아귀만큼 큰 그 놈을 화염방사기로 그 입을 태워버려야 한다. 국회 안에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줄만 잘 서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공기업 사장도 하고, 다 한다.

 

 

 

 

이대강당에서 있은 전국여성대회

며칠 전 이대강당에서 있은 전국여성대회장. 박근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 축사를 해야 하는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후문으로, 그것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겨우 강당에 입장을 해 짧게 축사만 하고 도망을 가듯 후문으로 다시 빠져 나갔다. 정문 앞에는 이대생들이 자격도 안 되는 대통령, 이대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강당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복경찰들에 둘러싸여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인공인 이대생들이 자기 학교 강당에도 못가는 세상, 전체주의의 구름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고,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대한민국 정국은 혼미하기만 하다. 그 시위현장에 나이를 먹은 할머니들이 나타나 이대생들을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며 삿대질을 해대었다.

 

야 이년들아, 니들이 무얼 안다고 설치고 있나!

이것들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무슨 짓들이냐!

 

시쳇말로 서울에 안 가 본 사람이 서울에 가 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꼴이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척 나대는 그 꼴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데 크게 부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쳐 날뛰고 있는 가엾은 저들의 머릿속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하느냐?

 

저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청소를 하고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벽이다!

 

 

 

 

대통령도 시험제라면 나는 도전을 한다

만약 대통령을 시험으로 뽑는다면 나는 도전을 한다. 자신이 있다. 내가 설계하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정이 넘치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놓고 있는 적이 아닌 적이 되어버린 1%와 99%가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자신이 있다.

 

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는 나를 급진 좌파라고 하고, 어느 누구는 내 주제인 혁명만이 살 길이다, 는 너무 위험하다고 색안경을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주제를 놓고 며칠 전 밤, 옆지기와 토론을 했었다. 내가 주장하는 혁명만이 살 길이다, 는 피를 부르는 그 혁명이 아니다. 세계사를 보면, 혁명에는 항상 피가 따랐잖아요? 맞다! 피바다였다! 하지만 그 혁명은 18세기, 19세기의 혁명이고, 내가 부르짖는 21세기 혁명은 정신혁명이다. 내 주제는 간단하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쉽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움켜쥐고 있는 경제 공식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공식을 도입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인간과 지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소비만을 위한 개발은 이제 스톱해야 한다. 발전과 성장의 이름으로 자연을 해치고 우리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는 그런 개발은 이제 스톱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가야 한다. 지구와 인간을 동시에 살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 혁명의 핵은 피가 아닌, 무력이 아닌, 정신이다! 그래서 체 게바라, 룰라, 무히키, 빌 게이츠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 해 겨울, 그 술집에서 있은 토론

그 해 그 술집에서 술잔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다 정치학교수인 정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형님, 형님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놀랐고, 옆지기도 놀랐다. 하,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온 정교수, 눈이 깊었고 예리했다. 홍대 부근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어느 교수는 내 지식이 너무 앞서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어느 얼때기 교수는 내가 두렵다고 했다. 한 발이 아닌 두 발 정도 앞서 가고 있다고 했다. 나도 인정을 한다. 내 내부의 분노는 분명 피를 부르고 있다. 이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다. 1%를 다 때려죽이고 싶다. 그런데, 그런데, 내 영혼을 붙잡은 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내 정신을 찍어 누르고 있는 그 망할 책들이 나의 뜨거운 피를 순화시키고, 내 끝 모를 분노를 토닥토닥 가라앉히곤 한다. 그리고 속삭인다.

 

복수의 피바다와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끌어안아라!

하, 나의 위대한 스승들이여!

 

내가 사람은 물론이고 무리들과 잘 만나지 않는 이유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순혈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무리들 속이 아닌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전체가 아주 명료하게 보인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홀로독의 피를 물러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내 본적은 하늘이고, 내 현주소는 길 위다.  

 

 

 

뒷이야기-진실로 대한민국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청산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친일파이고, 다른 하나는 유신독재에 부역을 한 사람들의 심판이다. 어떻게 심판을 하고, 어떻게 청산을 해야 하나? 방법은 하나.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친일파와 유신독재 부역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역사의 뒤에 숨어 하 세월을 기다리지 말고, 역사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 조상님의 죄와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를 함과 동시에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런 저런 마음들이 정해졌으면 날을 잡아 광화문 광장에(사죄대를 만들어)직능별로 나와 무릎을 꿇은 채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검찰), 행정부, 군, 종교계, 언론계, 방송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광화문 광장의 사죄대에 나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용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몹쓸 연좌제 또한 묻지 말아야 한다. 단 용서를 하되, 역사책에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박근혜와 김무성이가 광화문 광장 사죄대에 나와 무릎을 꿇고 선친인 아버지의 친일과 독재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해보라! 그리고 갑장 박근혜,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빨리 사회에 환원을 시켜라! 그렇게 하면 갑장인 당신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 줄 용의가 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고 했다.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2015112해발120고지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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