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선진화법-대통령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혼탁하다. 국회선진화법과 경제살리기라는 법을 놓고 대통령과 국회는 연일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국회는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원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를 하는 후보들은 두 번의 시험을 보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서술형 시험과 국민평가단으로부터의 면접시험. 그 시험을 통과한 후보는 마침내 당과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 서술형 시험

1. 각 당의 대통령 후보는 비밀장소에 모여 무기명으로 정치, 경제, 복지, 통일, 문화, 역사, 국방 등 7가지 시험을 서술형으로 보며, 그 답을 노트북으로 작성을 해 심사위원회에 이메일로 보낸다

2. 심사위원은 전문가들로(100명)구성되어 비밀장소에서 채점을 한다

3. 3분의 1을 뽑는다

 

 

 

 

●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면접시험

1. 1차에서 올라온 각 당의 대통령 후보는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면접시험을 본다

2. 국민평가단 100명이 국정전반의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면 후보들은 답을 한다

3. 심사위원 100명이 비밀장소에서 채점을 한다

4. 각 당에 2명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 당원들로부터 후보 결정

1. 당원들은 국민평가단에서 뽑힌 2명의 대통령 후보를 선거로 결정한다

 

●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국회와 국회의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그런 국회와 국회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1.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1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2.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3. 국회의원 보수는 5백만 원으로 정한다

4. 국회의원 사무실 평수는 10평을 넘지 않는다

5.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비서 각 1명을 둔다

6. 국회의원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지 못한다

7. 국회의원은 대중교통과 지하철을 이용한다

8. 매년 회기가 끝날 때 시민단체와 국회감시단이 심사를 해 상, 중, 하로 나눈다.

9. 여기서 하를 받으면 다음번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10.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끝날 때 최소한 24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다음번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11. 뇌물죄에 걸린 사람은 평생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과 공기업의 임원에 출마할 수 없고 임명을 할 수 없다

12. 군 미필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기업사장과 임원에 출마할 수 없고, 임명할 수 없다

13. 전과자-사기, 폭행, 파렴치범 등등은 평생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뒷이야기-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정의 전반을 꿰뚫어 보는 대통령이 나온다. 그렇게 해야 국민 위에 군림을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 결론은 우리 국민의 정신이 맑고 밝아야 한다. 국민이 똑똑해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덩달아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라, 선무당과 선무당 패거리들이 국민들 머릿속을 온통 벌집으로 만들고 있다.201622해발120고지아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