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

 

 

궤변과 망상

 

지난 25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쪽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항변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의 머릿속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윤석열 정부이다 보니 취임하고 얼마 뒤부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 시작의 중심은 그가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사고 어디에도 배려, 토론, 타협, 인내, 그리고 협치가 없었다. 그의 원죄는 무지다. 정치는 무지개 색깔이다. 정당마다 색깔이 다르다. 이익도 다르다. 서로 다른 색깔과 이익의 집합체가 모인 곳이 국회다. 그 국회의 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과 이익이 섞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낸다. 그게 정치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보라. 그는 초등학교 중퇴자이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브라질의 기득권과 언론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찬밥 신세였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룰라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했다. 그럴 때마다 룰라는 상대 당을 찾아가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설득을 거듭했다.

 

“이 정책은 나와 우리 당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같이 손을 잡고 노력을 합시다.”

 

윤석열도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그렇지만 그의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었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막가파식이었다. 지식이 부족하면 몸이라도 정직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내가 정의이고 선이고 심판자이다. 그러니 나를 당연히 도와라. 지금까지 윤석열을 지켜보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다음 세 가지다.

 

정신병자

인지장애

알코올중독자

 

그는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헛된 욕망과 망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악이다. 그리고 전부 범법자들이다. 그 악과 범법자들을 일거에 처단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몫이었다.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종북과 반국가 세력이 왜 나오나? 반국가 세력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 자신이다. 대책 없이 내뱉는 그의 말은 그냥 구실에 불과하다. 그의 타는 목마름은 따로 있었다. 날만 새면 거대 야당이 그와 그의 처 김건희를 심판할 특검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곤 했다. 그리고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명태균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견딜 수 있나? 거부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백척간두 그 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비상계엄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자신에게 충성할 심복들을 중요 자리에 임명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가 설계한 그 명부에 적힌 인물들만 제거를 하면 그 다음은 자신의 세상이 온다. 그것은 영구집권이다. 하지만 하늘은 그를 돕지 않았다. 천심은 그를 버리고 우리 국민을 선택했다. 그래서 촘촘하게 설계된 비상계엄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해제라는 그 권한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이다. 변론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은 지켜보았다. 반성과 용서,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의 모습을.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모든 정치적 법적책임을 야당과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부 넘겨버렸다. 지난 25일 우리 국민은 헌재에서 2년 7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끈 대통령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양심’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는 것이다. 양심은 무엇일까?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양심과 만나게 된다. 양심은 진실이고, 반성이고, 그리고 참회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하나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다시는 군인과 정치검찰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그 제도를 확실하게 설계해야 한다. 군과 정치검찰이 정치판에 못 나타나게 그들을 제도의 틀 속에 가둬놓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제 한동훈이 국민이 먼저다, 라는 자서전을 내놓으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그의 시대가 올까? 그 전에 순서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간 그 이유를.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에 의한 구속이었다. 한동훈에게도 그 죄를 물어야 한다. 수사를 하면 조국 전 대표보다 열 배 정도 더 무거운 죄가 나올 것이다. 그는 아마 20년 정도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정치는 그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존재가 팔랑개비보다 더 가벼운 한동훈이가 지은 그 죄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