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의료혁명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내건 슬로건은 ‘Change' 였다. 오바마가 미국의 중심을 바로 본 것이었다. 변화. 그 결실 하나가 오늘 일어났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활을 걸었던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 개혁은 미국의 오랜 숙제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4년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의료단체 반대로 실패했다. 그 뒤를 이어 1945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1962년 존 F 케네디,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도 건강보장법에 도전을 했지만 그 역시 높은 벽을 넘지 못한 채 실패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32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이 왜 국민건강보험에는 유독 약했을까. 어떻게 21세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까? 탐욕이 그 답이다. 대통령의 힘으로도 안 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뒤에서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바로 그들이다. 미국의 운명은 그들이 쥐고 있다. 정치권도 이들 앞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한다.

 

거대금융가, 다국적기업, 방위산업체 등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에게는 나라와 국민의 이익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 미국대통령들 중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가 총탄에 맞아 사라진 이들이 몇 있다.

 

미국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미국의 숨은 실력자들의 탐욕의 빨판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그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의 부를 흡혈귀모양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우리 정부는 그런 미국을 지극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한 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미국정부, 국민들의 복지보다는 몇몇 보이지 않는 거대 자본가들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미국의 정치권, 그런 자국의 문제점을 고발하지 않고 은근슬쩍 눈을 감고 있는 지식인 사회. 물론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발해 나가고 있는 지식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길게 메아리치지 않는다.

 

 

 

 

 

어쨌든 그 소식을 본 나는 속으로 박수를 쳤다. 오바마의 개혁은 혁명의 시작이다. 그 혁명의 깃발이 세계에 널리 전파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한국.

 

한국은 지금 미쳐가고 있다.

정부도 경제계도 언론계도 지식인도 학계도 국민들도.

우리는 물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치여야 하나?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하나?

국민이냐 거대 기업과 특권층이냐?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어디일까? 미국을 뒤에서 쥐락펴락하며 원격조정을 하고 있는 몇몇의 손들이다. 그들이 비밀리에 만든 프로그램은 온통 암호로 무장되어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들끓으면서 하얗게 휘발이 되는 보험약관처럼. 그들이 쳐놓은 덫에 결국 국민들이 풍덩풍덩 빠진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대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그들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럼 누가 망하느냐?

국민들과 제 삼 세계이다.

 

 

 

 

한국도 상동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 문제만 풀면 한국은 근심걱정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있다. 애초 출발부터 그러했다. 외눈 하나만 가지고 출발을 한 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단순명료했다. 적이 아니면 우군인 흑백논리. 그리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이명박 정부에 달라붙어 달콤한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들. 그들 역시 국민들의 편이 아니다.

 

하루살이 정치꾼들.

철학과 사상이 전무한 언론과 방송들.

탐욕뿐인 경제인들.

뼈가 없는 지식인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싸우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4대강과 세종시다. 출발부터 한반도 대운하와 미국산 쇠고기협상을 놓고 국민들과 된통 싸우다 백기를 내걸고 항복을 하더니 지금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미쳐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같은 주제를 놓고 오래 싸우다 보면 진이 빠져 헷갈릴 때가 더러 있다. 세종시와 4대강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한국이 진실로 필요한 것은 4대강이 아니다. 세종시가 아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근본을 세우는 일이다. 국민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을 세우는 일이다.

 

더는 이런 시시한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격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 미래의 건강한 한국을 위해 오바마처럼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자격미달이다.

 

 

 

 

뒷이야기-지금 한국은 자꾸 뒤로 가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도 벅찬 이 시기에 어쩌자고 자꾸 뒤로 후퇴를 거듭하는 것일까. 그것은 깃발을 높이 든 채 우리를 이끌고 있는 정신이 나간 그들 때문이다. 애초에 자격미달인 자들을 뽑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한 번 두 눈을 부릅뜨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변하는 그들이 누구 편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속으면 약도 없다. 2010322도노강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