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제작진의 무죄선고

 

 

피디수첩 제작진 5명 무죄

어제 서울중앙지방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전 한,미쇠고기 협상수석대표)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선고를 지켜본 한쪽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목에 핏대를 올렸다. 어느 쪽이 참이고 어느 쪽이 가일까. 이성은 나불이를 하지 않는다. 감정은 시도 때도 없이 들까분다. 상식이 통해야 건강한 사회다. 어제의 선고, 당연한 결과다.

 

며칠 전 김우창 교수와 송복 교수가 시국을 논하면서 한 말 중에

김우창 교수는 “사회문제 해결 없이 통합은 없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로 뒷받침돼야” 라고 했고, 송복 교수는 “떼법, 지난 10년 실정법보다 우위, 국민 20~25%는 통합서 제외” 라고 했다.

 

여기서 떼법이란 지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 등등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시각이 다르다. 하지만 수용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강점은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이 되어 믹서가 될 때 우리 사회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피디수첩 제작진의 무죄

상식의 승리다. 너무 당연하다. 간단하다. 조중동에게 물어보면 안다.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를. 그들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나발을 불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당장 광우병에 걸려 우리 국민들 이제 다 죽는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들 바짝 긴장해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입 싹 다물고 내가 언제 입에 거품을 물고 나발을 불었나? 얼굴에 철판을 깐 채 이명박 정부를 거들기 시작했다. 정작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안 처먹으면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은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조중동과 KBS처럼 권력의 시녀로 전락을 해 정부의 입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면 그건 언론이 아니다. 그들은 반상회보와 비슷하다. 생명을 잃은 정부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KBS가 가끔씩 정신을 잃을 때가 있다. 지난 화요일 밤의 시사프로그램이 그랬다. 서해바다가 병들고 있다. 중국의 어선들이 해적선이 되어 우리 서해를 침범해 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있다. 서해바다를 지키는 해경들과 사생결단을 하는 장면은 죽음을 불사하는 전쟁터였다. 왜 그들은 불법인 줄을 알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고기를 잡아가나? 중국의 동해바다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왜 고기가 사라졌나? 

 

 

 

 

 

양쯔강을 가로막은 싼샤댐 때문이다

 

양쯔강에 거대한 싼샤댐이 완공이 되자 물 유입량이 줄어들었다. 양쯔강에서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될 때는 산소량도 풍부하고 플랭크톤도 풍부해 물 반 고기 반이었다. 그런데 댐을 건설하면서 물을 막자 고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중국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내보내는 화학약품과 공장폐수가 중국의 동해바다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 저 멀리 흑해바다도 비슷하다. 바다로 유입이 되는 강물을 막자 해파리만 득시글거리면서 고기는 사라졌다. 지금 흑해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어 있다.

 

그 프로를 보면서 KBS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프로를 청와대의 임금님이 보아야 하는데. 대통령의 사인이 떨어지면 죽을힘을 다해 움직이고 있는 총리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아야 하는데. 간단하다.

 

동맥과 정맥을 막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

 

피디수첩명예훼손, 무죄! 시국선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미네르바 경제정책비판, 무죄! 강기갑의원의 국회폭력사태및 공중부양, 무죄!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무죄! YTN 6명 해고무효판결!

 

 

 

 

권력에 아부를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왜 국회의장실에서 공중부양을 했을까? 그 원인과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공중부양 자체만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나라당과 막걸리 부대들의 핏대는 그냥 묵살해도 된다. 그리고 쇠망치당의 강기갑 의원이니까 공중부양을 하지 누가 감히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할 수 있을까? 오죽 국회가 개판이면 그 사람이 공중부양을 했을까? 진중권 씨의 표현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친이 세력들이 친박 쪽에 줄을 서는 그 광경을 허리끈을 풀어놓고 지켜보는 그 재미를 기대하자. 입으로 먹고 사는 전여옥 의원도 관전 포인트의 백미 중에 하나다. 입으로 일어난 자 입으로 망한다.

 

세종시를 놓고 벌이는 시소게임

“우리 고장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녀. 나라를 생각허니께 촛불을 드는거여.”

“너무 충청도 사람들을 깔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 이렇게 나오게 됐슈.”

정총리가 조치원 시장에 나타나 그곳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다 한 할머니와 악수를 나누면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요” 라고 묻자

“원안대로만 해 주슈. 총청도 사람 고집이 무지 세니까 깔보지 마슈.”

라고 답을 해 총리 일행을 당황케 했다.

 

막가파식 개발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면 다행이고 모른 채 계속 똥고집을 부리면 그 때는 망하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4대강을 그대로 놓아두고,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고, 바른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드는 사람들을 향해 곤봉과 발길질을 하며 잡아가두어 들이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정말 버려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세상이 재미있는 것은 역전이 있다는 것이다. 역전이 되면 조중동은 전국의 반상회를 알리는 반상회회보로 전락을 할 것이고, 권력에 붙어 단물을 빨아먹은 기타 귀신들은 단물을 다 게워내고는 지방의 산림녹화사업에 동원이 되지 마라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다.

 

명심할 것은, 권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을 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뒷이야기-나는 정치판을 바라볼 때마다 슬프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한국에 법과 원칙이 통하고 있나. 나라의 살림살이는 풍성해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삼성전자가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들을 위해 통 크게 좀 내놔야지. 그게 다 누구 덕인데. 삼성 이근희 씨의 부는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다. 그리고 통계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남지만 뒤로는 망한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가 그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