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탄핵하라!

 

 

 

나는 기대했다, 박근혜를

박근혜,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 솔직히 한 번도 만나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왕지사 대통령이라면 똑소리 나게 대한민국을 잘 다스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벌어진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이끌어주길 기대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근혜가 국정을 이끈 그 솜씨를 보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을 놓고 보면 박근혜가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맞나, 할 정도로 그녀는 자격미달이었다.

 

1. 세월호 사건

2. 정윤회 사건

3. 성완종 리스트 사건

4. 메르스 사건

5. 국회법 개정

 

대통령은 이 나라의 수장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표라는 말은 권한도 막강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하다. 나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책임을 장관이나 수석비서 그리고 국회에 다 돌려버렸다. 그러다 보니 부하직원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는 누가 사과를 하나? 장관과 수석비서들이 하나? 아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황제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국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이냐?

국회법 개정만 놓고 보아도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와 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 채 진통 끝에 합의를 본 국회법이다. 그런데 자신의 정책에 반한다고(세월호법이 통과가 되면 골든타임인 그 7시간이 드러난다. 그것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앞장을 서서 국회법개정을 통과시켜버렸다) 해서 입에 불화살을 내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국회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서울대 법대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쓴 헌법학원론에 들어 있다.

 

 

박근혜가 국회법개정을 거부하는 진짜 숨은 의도는 따로 있다. 박근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향해 목에 힘을 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경제살리기이다. 하지만 경제살리기의 구호 속에 핵심은 따로 있다. 세월호법을 통과시킨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미 이명박 때부터 정부가 알게 모르게 추진을 해온 ‘영리화와 민영화’ 에 있다. 철도, 가스, 도로, 수도, 보험, 영리병원 등등. 박근혜는 내심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새누리당과 경제 살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신에게 등을 돌린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저렇게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청와대와 새누리가 국회법 개정을 놓고 등을 돌리고 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맞잡고 행진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해야 한다.

 

그 전에, 나는 당신 박근혜에게 요구한다!

당신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나서 구태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논하고, 배신을 논하고, 저의를 논하고, 표를 논하고, 그리고 국익을 논하라!

 

그리고 또 있다

내가 바라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구할 큰바위 얼굴 중의 하나다

그는 박근헤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차원이 다른 소중한 정치인이다!

 

나는 박근혜와 만나 토론을 하고 싶다

내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박근혜를 만나고 싶다. 만나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박근혜와 토론을 해보고 싶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추진하려고 목을 매달고 있는 주제가 과연 우리 국익에 맞는지를 놓고 토론을 해보고 싶다.

 

1. 당신은, 개인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이 부딪칠 때 어느 쪽을 지지하나?

2. 당신이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냐?

3.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정의는 무엇이냐?

4.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는, 시혜이냐 투자이냐?

5. 당신의 줄푸세의 하나인 규제완화의 궁극은 무엇이냐?

6. 당신이 목을 매고 있는 민영화, 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7. 이명박이 삽질을 한 4대강 사업,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8. 당신이 그리는 한반도 통일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각론은?

 

우리는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가 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고유 업무가 있고, 사법부도 고유 업무가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세 기관의 존재목적은 각자의 고유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이고, 혹시 어느 하나가 독주를 하면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 제동장치가 바로 삼권분립이다. 막말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이번 메르스 사건을 보면 무엇이 문제이며 또 답이 무엇인지가 나왔다.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긴 최대 병원은 바로 초특급병원인 삼성병원이었다.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 터지자, 삼성병원의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리고 삼성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답까지 알게 되었다.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원의 확충이다

경남의료원을 폐쇄시킨 얼간이 홍준표 경남지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낙수효과는 거짓경제정책

국가의 존재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성의 파괴를 막고, 개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익을 막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 국가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인 트리콜다운, 그러니까 낙수효과(대기업이 돈을 왕창 벌면 그 돈이 넘쳐 흘러내려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가 거짓경제정책임이 마침내 IMF 내부 연구진에서 드러났다.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진했고, 추진하기 위해 목을 매고 있는 민영화에 우리 국민은 목숨을 걸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 역할을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를 막을 곳이 바로 국회이다. 국회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나라의 이익이 어디로 갈 것이냐?

 

국민이 아닌,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가 국회의원 시절 사사건건 국회법개정에 두 번이나 도장을 찍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했다. 그 때는 국익을 위한 도장이었고, 지금은 국익을 해치는 일일까? 박근혜의 그 무지와 경고만동에 속으면 안 된다. 그는 절대 국민의 편이 아니다. 서민의 편은 더더욱 아니다. 그녀는 하나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뿐이다.

 

박근혜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의 편이다

 

따라서 이제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왜 박근혜를 탄핵해야 하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게 물으면 된다.

 

 

뒷이야기-나는 정말 궁금하다. 누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뒤에서 조종했고, 하고 있을까? 박근혜는 정말 무지하다.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부의 존재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까막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그 집단을 찾아야 한다.2015625도노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