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남은 과제들

이재용 드디어, 구속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과 삼성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삼성의 이병철과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왜? 삼성이 권력기관에 뿌린 삼성장학금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선거 때마다 뭉칫돈을 여당에 수시로 건네기도 했다. 삼성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촘촘하게 박혀 있어, 총을 쏘아도 그 총알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었다.

세월은 흘려 어언 80여 년. 1세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2세는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 이제 3세인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어 삼성의 난제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도하면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그 죄로,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출발을 한 특검에 결려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과 삼성의 사활이 걸린 싸움의 주제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이고, 그 대가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특혜를 보았다. 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은 뇌물은 주었지만 대가는 없었다. 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차에서는

삼성, 승리

특검, 패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하지만 특검은 물러서지 않고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의 이재용을 완벽하게 포위한 채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한정석 판사 앞에 데리고 가 치열하게 법리싸움을 했다. 그 결과 판사도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다. 2차전의 결과는

특검, 승

삼성, 패

79년 만에 국가권력이 탈법과 불법, 그리고 부패의 온상인 삼성과 싸워 이겼다.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 1966년 일본으로부터 사카린을 밀수하다 들킨 이병철 회장은(그의 아들 이맹희에 의하면 정치자금이 필요한 박정희와 결탁을 하고 사카린을 밀수했다고 함)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피해 그의 2남이 대신 감옥에 갔고, 그의 3남인 이건희 회장도 정치권에 뭉칫돈을 주고도 검찰의 수사를 피해갔다. 삼성의 위력은 대단했다. 권력 위에 삼성이 있었고, 삼성의 오너인 이건희 회장은 그래서 삼성의 황제로 불리기도 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뇌졸중으로 삼성이라는 세계적 대기업을 떠맡게 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몇 개 있다. 1. 경영권 승계 2. 순환출자 완화 3. 금융지주회사 전환(삼성생명) 그 산들을 넘기 위해 시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 난제의 산을 어떻게 넘나? 길은 있었다. 고문관 대통령 박근혜에게는 사기꾼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라는 40년 지기가 있었다. 두 사람이 기획한 그 재단에 많은 급전이 필요했다. 퇴임 후를 노리고 만든 미르와 K스포츠재단. 눈빛 사인과 구두로 계약을 맺고 433억 원을 삼성의 이재용이 지원을 했고, 대통령 박근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경제수석 안종범을 내세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암암리에 압박을 해 교묘하게 도와주었다. 이재용은 그것도 모자라(유전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실력도 출중치 못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위해 삼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수십억 원의 명마까지 사 바쳐가며 도랑치고 가제 잡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검이 우리 시민들의 기를 살렸다

특검은 뇌물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잡는데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앞에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당당하게 나섰다.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도 1차에서는 풀려나 우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기가 조금 꺾인 특검은 다시 한 번 몸을 추스른 채 수사에 박차를 가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라는 듯이 중앙지법 한정석 판사 앞에 갔다. 많은 시민들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을 놓고 누가 이기나, 뜬눈으로 어젯밤을 보냈을 것이다. 밤을 넘기고 오늘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삼성의 이재용이 드디어 정의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한정석 판사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었고, 삼성의 이재용은 그 즉시 수의를 입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특검의 이 승리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나?

79년 끝에 찾아온 이 기회를 잡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좀먹고 있는 정경유착의 그 단단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도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

삼성의 예를 들어보자. 삼성은 이제부터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삼성은 기업의 가치보다 삼성의 지분과 세습에 죽을힘을 다했다. 그 일의 중심이 바로 구조본이었고, 미래전략실이었다. 이제 미래전략실은 해체되어야 한다. 대신 그 자리에 전문경영인과 기술이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명실상부 전문경인인과 신기술 체제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만약 이재용이가 실력이 있어 정말 경영을 하고 싶으면 삼성계열사의 하나를 맡으면 된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자, 2%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삼성의 전 계열사를 움켜쥔다는 게 말이 되나? 

 

파괴는 창조다

이제 남은 일은 헌재의 심판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죄는 차고 넘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박근혜는 나라를 운영을 할 실력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어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그 머리로는 나라를 운영하지 못한다. 말도 배우지 못한 어버버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비극이다. 어차피 이번에 박근혜의 실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쫓아내어야 한다. 물러나야 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편하다.

동시에 박근혜를 도운 자들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를 도운 반헌법행위자들과 부역자를 동시에 쫓아내어야 한다. 심장과 양심에 손을 얹고 가책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고 느껴보아라! 그럼 내가 반헌법행위자인지 부역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권력기관에 많다. 

 

뒷이야기-어젯밤 자다 1시에 가자미눈으로 핸드폰을 열고 속보가 있나 보았다. 없었다. 2시에도, 3시에도 속보는 없었다. 어제 저녁 겨울 내내 가지 못했던 운동장에 갔다.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차는 축구를 구경하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냈다. 8대 3으로 끝났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8골을 넣었다. 내가 총애하는 키가 160에서 170 사이인 젊은 친구가 혼자서 5골을 넣었다. 그 기분으로 자주 깨었지만 속보는 없었다. 4시에도. 이러다 기각이라는 속보를 보면 내 마음이 또 푹 가라앉겠지. 이번에도 정의가 지나? 하고 잤는데 하, 6시에 반전이 일어나 있었다. 정의가 드디어 V자를 그렸다. 특검, 승 삼성, 패! 우리 시민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의 의로운 씨앗 하나를 심는 그런 기쁜 날의 오늘 아침이다. 2017217해발120고지아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