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두 시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두 시선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한 채 싸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채 반개혁세력과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사단에 의해 힘도 써보지 못 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채 장관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어려운 장관 자리를 맡은 추미애 장관 역시 반개혁 세력의 선봉장인 윤석열총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은 진보이고, 윤석열사단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은 국힘당과 윤총장과 하나가 된 전국의 검사들, 조중동, 그리고 보수이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

 

어느 시대이든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은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가치이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은 그럼 누가 만드나? 우리 국민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이 있다. 안철수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 국민은 때가 묻지 않은 정치신인인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뜨거운 국민의 지지와 열망을 한 몸에 받은 채 나타난 인간 안철수가 바람같이 정치판에서 사라진 것은 안타깝게도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마디로 눈 뜬 당달봉사였다.

 

 

달과 손가락

 

검찰개혁은 시대의 흐름이자 정신이다.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는 지난 70여 년 동안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과 손을 잡은 무소불위의 집단이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기업인은 물론이고 국민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잡아들일 수 있다. 그들 검찰은 그렇게 70여 년 세월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리고 공평과 공정에서 멀어 있다. 선택적 수사가 그러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집단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바로 잡자!

 

판사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칼을 뺐다. 이대로는 안 된다. 검찰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다. 그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그는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 그 개혁의 깃발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칼을 뺐다.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져 있다. 지금 검찰 집단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국힘당과 조중동, 그리고 보수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우리말에 재벌의 적은 형제요, 권력의 적은 측근이라고 했다. 보수와 조중동 만큼은 아니더라도 진보도 하나가 되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가랑비에 옷이 젓고, 동전만한 틈이 댐을 무너뜨린다. 지금 여당의 내부에서 쓴소리가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침묵을 할지언정 내부에서 총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넘버원의 뚝심과 얼굴에 철판을 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절대권력과 막강한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그 집단과 싸워 이기려면 여당은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 싸움은 개혁을 넘어 혁명이다. 또 있다. 당론과 소신은 다르다. 당이 위기일 때는 당론을 따라야 하고, 평화로울 때는 소신발언을 해야 한다. 이제 8부 능선에 와 있다. 두 주먹을 쥔 채 정신일도를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열렬히 밀어주어야 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을 들어줄 수 있다. 침묵을 지킨 채 이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을 기대해본다. 

 

정이 이기나, 반이 이기나?

나는 생각한다.

어느 집단도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못 꺾는다.

 

내가 지켜본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악의 총장이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적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1도 없는 그는 수신제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지 군림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궤를 같이 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검찰은 적폐 중에 적폐다.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뽑아 다시 태어나는 검찰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