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점수로 매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점수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을 줄까? 물론 여당과 야당의 지지여부와 관계가 깊을 것이다. 여당지지자들은 점수가 조금 높을 것이고, 야당지지자들은 점수가 많이 낮을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주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민주적인 인물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 150개국 지도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랭킹 1위다. 이만한 지도자는 없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문재인정이라고. 정은 바를 正이다. 문재인은 바른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치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K방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보라! 그들은 후진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1등 선진국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2021, 3, 23일)54만 명이 죽은 미국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전 정권의 트럼프는 코로나19와 어떻게 싸웠나? 트럼프에게 국민은 없었다. 미국은 코로나에 걸리면 파산이다.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가라앉은 채 맥을 못 추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풍당당 세계 9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안착해 있다.

 

 

나라 안은 밖과는 달리 사정이 녹록치 않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조중동과 사법부, 그리고 검찰은 연일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그들을 돕고 있는 제1야당과 보수논객들은 보라는 듯이 연일 대통령을 향해 집중 포격을 하고 있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국민을 둘로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다. 다음 대선에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보수정당이 집권할 수 있게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괄호 밖이다.

 

내가 낮게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점수

 

1. 대북정책

2. 인사정책

3. 부동산 정책

4. 대통령의 리더십

 

 

1. 대북정책

대북정책을 보자. 70여 년 넘게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남한과 북한이 DMZ의 철조망을 허물고 대화를 하려면 남과 북이 만족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 플랜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알다시피 남한은 부자이고 북한은 가난하다. 만약 통일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우리 남한경제의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통일 플랜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제의하고, 그런 다음 남과 북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그런 플랜이 있나? 없다. 최소한 플랜이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플랜 A가 가동이 안 되면 플랜 B를 가동시켜야 한다.

 

 

2. 인사정책

몇몇 사람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인사들은 F학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나? 넘치게 많다. 문제는 멀리보지 않고 주변의 가까운 인물들을 등용하다보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실력도 없고.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 또한 갈지자를 걷다 끝내 용두사미가 된 채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인사정책 만큼은 정당과 지역을 넘어 탈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씨 같은 돈키호테가 등장을 한 것이다.

 

 

                                    

어제 윤석열은 철학자 김형석 박사 자택을 찾아 차를 나누면서 “제가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다고 한다. 김형석 박사는 상식과 정의 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만약 윤석열 씨가 상식과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깐 채 동네방네 돌아다니지 않는다.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수신이 안 되어 있다. 수신이 안 되어 있으니 제가가 그 모양이다. 어제 김형석 교수가 아니고, 얼마 전에 작고한 백기완 선생 댁을 찾아 조언을 부탁했으면 어떤 답이 나왔을까? 노발대발 끝에 똥물 한 바가지를 그의 얼굴에 쏟아 부었을 것이다.

 

”야 이 망할놈의 새끼야, 당장 우리 국민들 앞에서 사라져!“

 

 

3. 부동산 정책

어느 대통령이든 우리나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토와 인구이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 땅은 너무 작다. 그래서 계속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어진 채 불균형을 낳고 있다. 20년 후를 바라보면 하늘만큼이나 치솟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꺼지게 되어 있다. 강남의 타워팰리스 37평이 50억 정도 나간다고 하면, 20년 후에는 3억 원 정도 나갈 것이다. 그래도 불균형은 계속 존재한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탈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1. 수도 서울과 경기도에 더 이상 주택과 지하철을 건설하면 안 된다

2.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3. 우리나라 200여 개의 대학교를 30여 개로 통폐합시켜야 한다

4.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집과 공장은 임대로 토지정책을 바꿔야 한다

 



4. 대통령의 리더십

안타깝게도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낙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상대를 끌어안았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만나야 한다. 무조건 얼굴을 맞대어야 한다. 윤석열 씨 하나만 보자.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성과 정의와 양심이 1도 없는 윤석열 검철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군주를 엎으려고 자기 부하들은 물론이고 조중동을 등에 업고 패거리 정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윤석열의 그 행위는 목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어쨌든 변방의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그리고 기수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다.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어느 날부터 정치행위에 시동을 걸었고, 퇴직한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후보 1, 2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누가 그를 키웠나?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 을 해야 될 사람이다. 

 

법을 깔아뭉갠 윤석열. 한비자의 법가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그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심도 도덕도 아닌 법을 이용해야 한다. 뿌리를 제거할 수 없으면 줄기와 잎을 제거하면 된다. 패거리 중에 하나인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 뚜껑을 열면 된다. 그 안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악의 무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 또 있다. 그의 처와 장모의 죄를 엄하게 물으면 금방 끝이 난다.

 

 

답답한 것은,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고, 장관들도 용기 있게 나서는 인물이 없다. 전부 윤석열의 통제가 안 되는 그 기에 쫄아 있다. 옛말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했다. 바로 그 짝이다. 그나마 추미애 전 장관이 혼자 북치고 장구를 치면서 고군분투했었다. 또 한 사람이 있다.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총장후보로 이만한 인물은 없다. 혁신이고 탈이어야 한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의 기수들은 추풍낙엽이 되고, 윤석열과 그 패밀리들은 동네 엿장수보다 힘을 못 쓰는 고물이 될 것이다.

 

모든 권력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 판사와 검사들 중 30%는 정신이 살아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70%의 판사와 검사들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다.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친 패거리이다.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다. 지난 70여 년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와 검찰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싸운 게 아니라 정의와 싸우면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나? 현직에 있을 때는 막강한 그들의 권력을 위해 싸웠고, 퇴직을 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전과예우를 위해 법과 정의를 무시한 채 싸웠었다.

 

사법부와 검찰이 누리고 있는 권력은 대통령의 권력보다 세다. 판사와 검사가 악수를 하면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고, 감방에 넣을 수 있다.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이제 분산시켜야 한다. 왜? 시대가 변했다. 시대의 정신이 변했다.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권력의 중심은 국민이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까지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면서 완성이 된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9수를 하면서 밤마다 끝 모를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간 윤석열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한 것은 조급함의 임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