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

 

세계 경제대국 11위인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하나는 그 어떤 경제 한파가 닥쳐도 스러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형 맞춤경제를 설계해 외벽과 내벽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역량은 충분하다. 이번 코로나19에서 확인이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이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해보였다. 세계지도자들이 격찬을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대국 10위권에 당당하게 입성을 한 위대한 나라다.

 

작년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가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부품들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내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빨리 사과해라! 조중동과 제 일 야당은 약속이라도 하듯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망했다, 라고 곡소리를 하며 빨리 일본의 아베정권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의 목소리도 강했다.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에 매달려야 하나? 이번 기회에 자립을 하자.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궁즉통이라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뭉쳤다. 기술과 자립의 속도는 기하 빛의 속도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곡소리는 우리가 낸 게 아니라 일본에서 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탄탄하다. 우리 국민은 어깨를 쫙 펴도 된다.

 

한국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다이어몬드형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위는 대기업이고 밑은 농, 수산업, 중간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키워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 인재도 많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통일이다. 세계경제대국 4위인 독일을 보라!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나? 동독과 서독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통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통독 전과 후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의 통일비용

 

사회보장성 지출-6,300억불, 주정부임의 기부금-2,950억불, 인프라 재건- 1600억불, 기타 지출-1,900억불. 총-12,750억불

 

통독의 후유증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주민들은 서독지역으로 물밀 듯이 들어갔다. 임금이 동독보다 두 배 많았다. 물자도 풍부했다. 낙후된 동독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독에 간다고 일자리가 당장 생기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낙후된 도로와 철도를 깔기 시작했고, 서독의 자동차 3사도 동독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다른 서독의 기업들도 동독에 공장을 지었다. 서독이 경제대국으로 살아남으려면 동독의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오씨” “베씨”였다. 장벽은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갈등까지 선물했다. 그래서 나온 게 ‘오씨’와 ‘베씨’였다. 서독주민들은 동독주민들을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들이라 부르고, 동독주민들은 서독주민들을 거만하고 역겨운 서독놈들이라고 불렀다.

 

통독은 동독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 간의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채 통일이 되었다. 우리는 통독이 놓친 그 부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만든 DMZ PROJECT

 

내가 만든 통일 프로젝트인 “DMZ PROJECT”를 짧게 표현을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간은 15년이다. 처음 10년은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한다. 그 다음 5년은 70여 년 갈라진 데서 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갈등과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DMZ다.

 

1. 10년 동안 북한의 낙후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재정비해야한다

2. 북한 전 지역에 북한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한다

3. 70여 년 넘게 단절된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을 회복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4.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을 북한의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은 어마어마하다. 고급인력도 많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자원이 만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활화산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독이 놓친 ‘오씨’ ‘베씨’를 없애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깔보면 안 된다.

 

DMZ를 생태공원과 순례길로 만든다

 

끝으로 DMZ이다. DMZ의 비무장지역은 남이 2Km이고 북이 2Km이다. 동과 서의 길이는 248Km이다. 남과 북의 DMZ 철책선을 따라 순례길로 만드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안은 남과 북이 심어놓은 지뢰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 독을 약으로 바꾸면 된다. 70여 년 유지되어 온 비무장지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DMZ는 세계에 하나뿐인 생태계의 보고가 된다.

 

비무장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 철책선은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순례길로 만든다. DMZ 순례길은 자유와 평화의 메카가 되면서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다.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의 철책선 500Km를 하루에 20Km씩 걸으면 25일이 걸린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능가하는 순례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비용

 

2007년 통일 프로젝트를 만들 때의 총비용은 250조였다. 1년에 25조씩 10년 동안 들어가는 총비용이 250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이다. 당연히 통일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250조가 아닌 500조다. 1년에 50조를 북한에 지원한다. 지원이 아닌 투자이다. 10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남한경제의 1/2이 되었을 때 통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남한의 경제로 보았을 때 감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40조가 넘는다.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의 나라다. 국내외 정세를 보았을 때 지금이 적기다. 이제 더는 통일을 미물 수 없다.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이고, 통일비용은 더 들어간다.

 

2007년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DMZ PROJECT’를 만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었다. 메시지에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반도대운하나 4대강에 매달리지 말고, DMZ PROJECT에 목숨을 걸어라.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지도자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장으로부터 친필이 왔다. 선생님의 프로젝트, 잘 받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방 안에서 자기 가슴을 탕탕 쳤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에게도 보냈다. 남과 북이 살길은 통일밖에 없다.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다! 메시지도 같이 보냈다. 후에 국민들로부터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1.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를 죽여라

2.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를 뛰어넘어라

3. 국민과 소통을 하라

4. 상대방을 끌어안아라

 

이번에도 답은 없었다. 내가 보낸 통일 프로젝트를 순실이가 보고 버렸나? 아니면 내 메시지를 읽고 화가 나 이빨을 뽀도독 갈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얼마 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도 보냈다. 후보시절 때도 보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보냈다. 왜 그렇게 집착을 했나? 라고 물으면 내 대답은 하나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또 통일을 해야 지긋지긋한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주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방예산이 1/3로 줄어든다. 그 돈으로 경제나 복지에 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통일비용이 적게 든다. 늦으면 그만큼 통일비용이 더 든다.

 

우리 대한민국은 탈을 하고 혁신을 해야 한다. 남과 북을 둘러싸고 있는 미, 러, 중, 일 이 네 나라 중에 과연 어느 나라가 통일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남과 북이 계속 대치관계를 이어가야 이익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는 군사무기는 세계 4위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필히 우리 남과 북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적 이유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오는 공포를 두려워한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G7를 넘어 G3에 올라타게 된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된다. 하나 더 있다.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지금이 통일을 할 최적기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통일 프로젝트에 내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그 메시지 끝에 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해 달라. 아니면 특사로 임명을 해 달라. 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통일에 도장을 받아오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 통일 프로젝트를 보면 도장을 안 찍을 이유가 없다. 1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이 된다. 사실 초고도 비만인 김 위원장은 하루하루가 줄 위에 선 광대나 다름없다. 15년 동안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백척간두 그 끝에 매달려 있다. 생각과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만든 통일 프로젝트를 꽉 잡아야 한다. 잡을 확률이 99%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뜨거운 바람 앞에서는 견딜 재간이 없다.

 

보냈는데, 답이 왔다. 통일 프로젝트와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냈는데 답은 통일부에서 왔다. 통일부의 어느 사무관이 답을 보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배달사고가 난 것이다. 위로 가지 않고 통일부로 간 것이다. 화가 많이 났다.

 

세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결과는 도로가 되고 말았다. 잊자! 잊어버리자. 이제부터 내 에너지를 일에 쏟자. 방향을 돌렸다.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주제는 하나다. 내가 만든 헬스케어인 ‘오조헬스케어’와 집사람의 작품인 혁신교육인 ‘친재공“에 목숨을 걸고 있다. 대통령 도전과(정책을 다 만들었다. 내가 해야 통일이 된다. 그런데 박근혜의 탄핵 때문에 놓아버렸다.) 통일부장관, 그리고 특사는 이제 1도 관심이 없다. 나는 갑장들에 비해 엄청 젊다. 몸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도 젊다. 집사람이 늘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나도 늙어가고 있다. 60대 이상은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젊은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가 이끌고 나가야 한다.

 

문제는

탈이고, 혁신이고, 융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