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시간의 우리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새벽에 하는 일이 있어 서귀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잠깐 텔레비전을 보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 사실을 안 것은 아침 6시였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은 국회가 아닌 본인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만 모르고 있다. 정치 도박을 걸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 도박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의 정치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윤석열과 차지철을 닮은 돌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모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되었나?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어지럽힌 최순실 때문이 아니었나? 지금 윤석열은 그 이상이다. 자기 부인이 지은 죄는 정치검찰을 앞세워 불기소 처분을 하고,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된 채 국정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자기 부인 하나 다스리지 못한 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 국정이 잘 돌아갈 리 만무하다. 그 결과 민생은 파탄이 났고, 나아가 감세정책으로 국고는 텅 비어 나라의 재정이 이만저만 어렵지가 않다.

 

야당은 왜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나? 한 예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보자. 국민의 혈세를 받아 사용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채 수사 이외에 돈을 야금야금 물 쓰듯이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특활비 예산을 가지고 술을 사 먹고 고기를 사 먹고, 그리고 본인들 배를 채우는데 예산이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들통이 났는데 그 예산을 줘야 하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는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한 쿠데타로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다. 윤석열은 또 도박을 걸지 모른다. 테라바이트 시대에 메가밖에 안 되는 그의 사고는 여전히 1+1=2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이제 그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전쟁이다. 국지전을 일으킬 소지가 남아 있다. 그 불행을 방지하는 길은 그를 퇴진시키는 일뿐이다. 그런데 그는 절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내란죄로 고발해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핵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재로 가는 탄핵을 추진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헌재도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어젯밤 선포한 게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를 보자.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저 포고령만 보아도 윤석열의 국가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은 선언한다.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그를 강력하게 거부한다. 윤석열을 탄핵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등 뒤에서 국정을 주무른 그의 처 김건희, 그리고 그의 장모까지 법으로 심판해 포고령처럼 처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이 정치무대에 등장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